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기존 자문위원단을 유치사절단으로 개편하고 위원수를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4일 ‘제1차 유치사절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치사절단 개편·확대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사절단 위원으로는 최경림 전 G20 국제협력대사(전 주제네바대사)를 비롯해 ▲유명희·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석영 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홍성화 전 주콜롬비아대사(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한동만 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위촉됐다. 현직으로는 권용우 BIE 협력대사와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개편과 함께 윤상직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주재로 제1차 회의도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대외유치교섭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총장은 “BIE 회원국별 상황·수요 등 파악을 통한 맞춤형 대외 교섭 전략 추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유치사절단으로 위촉했다”며 “유치사절단 위원들과 함께 대외 유치교섭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치사절단 위원들도 “국가적인 행사에 기여하게 돼 기쁘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유치사절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위원들과 함께 효과적인 대외유치교섭 전략을 검토하는 한편, 이들을 직접 유치교섭단 등으로 파견해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는 8월 2일(화)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 주한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전했다. * 걸프협력회의는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상호간 경제·안전보장 등 협력강화를 위해 ‘81년 결성된 협력기구 ** 사우디 알-사드한 대사, 쿠웨이트 알-사바 대사대리, UAE 알-사마히 대사대리, 카타르 알-하마드 대사, 오만 알-오피 대사대리(바레인은 주한대사관이 없어 미참석) 이날 오찬은 한-GCC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 8월 30일~3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GCC 국가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각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 주요국 정부, 주요 발주처,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기업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3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총 9회 개최, 고위급 면담·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통해 매년 약 36억불 수주지원 효과) □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 인프라 협력의 오랜 핵심 파트너*”이며, “협력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 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 우리나라 누적 수주액(‘65~‘22.6, 9,116억불) 중 중동이 절반이상 차지(51.0%, 4,647억불)국가별로는 1위 사우디(1,549억불), 2위 UAE(830억불), 3위 쿠웨이트(488억불) 順 “사우디의 네옴 시티, 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한-GCC와의 협력 확대는 GCC국가들의 산업다각화 실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금년에 행사 10주년을 맞는 2022 GICC계획을 공유하며, GCC 국가들의 정부 고위급 및 주요 발주처 등 초청 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CC 국가 주한 대사들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2022 GICC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GICC 초청대상자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오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인 GCC 국가들과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프라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 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신사동, 압구정 등 서울 강남 일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도로에서 활보한 '강남 오토바이 커플, ' "흰색 T팬티녀" "상의탈의男",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등 관련 검색어로 주변 운전자, 보행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어 화제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 A씨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 B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 수영복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이라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다. 영상,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재미있다", "해방감에 대리만족이 느껴진다:", "미국 등 해외 다른 개방적인 나라에서나 볼 법한 일이다", "너무 위험해보인다", "선정적이다", "어그로 제대로 끌었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 상관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속 남성A 씨는 구독자 1만9000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 'BOSS J'였으며, 뒷자석에 있던 B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19만4000여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촬영팀까지 섭외해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촬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하여 2일 현재까지 1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틱톡 등에 게시할 영상을 찍기 위해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네티즌은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한다고 한다. 단순히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를 말하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리터)당 1800원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이는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 다만,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9일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자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체계 안에 들어와 출발선 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기에 해소하고 한다”고 개편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취학 연령을 낮추면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 5ㆍ6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공간, 교원 충원 문제를 고려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청원 반대 측의 조기 입학의 반대 여론도 1년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은 점도 반대 입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천707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651명, 2020년 521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다. 또한, 한학년 신입생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이 이 아이들의 입시, 취업 시기에 더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발달이 느린 아이에게 학교에 빨리 진학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조기취학이 아닌, 자유로운 놀이가 보장되는 질 높은 유아보육·교육"이라며 반대를 고수하는 입장도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과잉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의견으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진 가정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치원 진학 여부 등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차이가 생긴다”며 “5~6살 때의 학습 격차는 물론 훗날 대학입시, 취업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전에 비해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교육 인프라가 개선된 점도 찬성 근거로 꼽았다. 한편,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신체·인지 발달이 빨라지면서 6학년 학생들을 초등학생 방식으로 생활 지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점점 늦어지는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했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교 입학연령이 만 6세이며, 이 이하 취학연령이 만 5세인 곳은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4개국(OECD 교육지표 2021)이다. 교육부는 이 달 학교 관계자, 학부모, 유아·초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여론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여론의 반대가 심한 정책 추진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교육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튀르키예-이스라엘 15년만에 다시 손잡는다 지난 15년 동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튀르키예(구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개선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교통안전부는 7일 "튀르키예와 건설적인 협상의 결과로 양국이 민간항공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발표하며 중요한 협정임을 밝혔다. 교통안전부는 또 "이번 협정 체결로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가 튀르키예의 여러 도시에 취항하고 튀르키예 항공기들도 이스라엘에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국적의 항공기의 튀르키예 취항은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서 튀르키예는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요한 파트너를 얻은 셈이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등을 돌린 건 지난 2008년인데,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을 만난 지 닷새 만에 이스라엘 공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했고, 튀르키예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게다가 2010년에는 튀르키예 NGO 단체인 가자지구 구호선박이 이스라엘의 해상으로 진입하려다가 작은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 구호활동가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양국의 관계는 빠르게 냉각되었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은 2018년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서 두 국가는 이 문제로 또 다시 갈등했고 관계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협약정'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같은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급속히 냉각되었던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관계에도 온기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립을 피하려는 튀르키예와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이 최근 이스탄불에 경제무역사무소를 다시 열고 싶다는 뜻을 보내온 가운데, 양국은 대표부 복원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사위 프레이지 이스라엘 지역협력 담당 장관은 이날 이슬람 최대 종교행사인 메카 성지순례(하지·Haji)에 나서는 자국의 이슬람교도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직항 여객기 운항 허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랍계인 프레이지 장관은 "나는 종교적인 책무인 메카 순례를 위해 벤구리온 공항에서 출발해 사우디 제다로 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증정하는 서머 캐리백 '22 서머 e-프리퀀시'(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를 확인하고 인지한 후에도 증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시인했다. 이 증정품은 지난 5월 10일~7월 18일 사이에 예약·증정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지고,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한편 스타벅스(대표 송호섭)는 지난 6월 10일 일회용컵 없는 매장 운영하고, 커피박 재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며, 서울시로부터 26회 권위의 ‘2022 서울특별시 환경상’에서 자원순환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송 대표는 “환경과 지속가능은 미래 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스타벅스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앞서 지난 5월 스타벅스 고객들이 증정받은 '22 서머 e-프리퀀시'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주장이 붉거졌다. 고객들은 증정품을 받고 스타벅스 측에 줄기차게 '악취가 난다·오징어 냄새·지린내가 난다''는 지적과 항의를 했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6월 조선닷컴에 "캐리백 제작 과정에서 일부 상품이 원단 인쇄 염료의 자연 휘발이 충분하지 못해 이취현상이 발생했다"며 "인체에는 무해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궤변만 늘어 놓았다. 또한 "서머 캐리백 관련해 최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제품 공급사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당사가 자체적으로 국가전문공인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리백은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되어 안전 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했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나갈 것"고 운운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들 불만 거세증정품인 '22 서머 e-프리퀀시'를 받기위해 수고하고 애를 쓴 고객들의 이의제기에 조삼모사식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담은 말은 없었던 것이다. 스타벅스가 고객들의 불만을 음료쿠폰 3장 교환으로 뒷수습한다는 말에, 세간의 목소리는 혹시 스타벅스가 경영진·일부 직원 등이 어차피 한국인들은 스타벅스커피를 좋아하니 크게 문제삼지 않을 거라는 오판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양측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전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한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공동발표문 번역본 전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주요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국 무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방하고, 무역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적동반자협정(CEPA)의 구체적 이행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케이블 및 통신, 의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빠른 성장과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원자재 채굴과 통합된 배터리 산업 프로젝트 및 전기자동차용 차량용 철강산업 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누산타라(신수도) 건설에 있어서 식수 공급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부-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 간 전기차용 자동차 철강산업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참여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총 투자 가치는 63억 7000불에 달하며 총 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오는 11월 윤 대통령의 발리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2022년은 ‘코로나19’ 3년, 각종 변이바이러스가 돌출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교류를 통해 인류애와 세계인들에게 전통한복을 알리고 싶다는 ‘고운자락’ 조낭경 대표의 이야기다. ▲조낭경 대표를 비롯해 전가희. 강민채. 김민영, 김태린. 이경희. 고보연. 남효진, 맹은정. 육정신, 이영지. 한옥수. 이나겸. 권지영, 신수예, 옥정신, 베트남 자스민 사무국장과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사진: 뉴스아이이에스 이에 하늘길이 열리자! 지난 7월 중순 한복모델 14명과 팀원을 포함한 21명은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200kg이 넘는 전통한복과 소품 등을 챙겨 베트남 하노이행 비행기에 올랐다. 금번 첫 행사는 베트남 하노이 사비코 메가몰(SAVICO MAGAMALL)에서 열린 “2022 아시아 아트페스티벌” 한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4개국이 합류한 키즈모델 선발대회에서 한국의 모델들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전통한복의 화려함과 한국문화를 알렸다. 두 번째 행사는 “2022 미스 베트남 아오자이̛”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출판사무국이 주최 주관하는 "영감을 주는 과정" 문화교류 행사가 베트남 하노이 양동 소재 돌체바이윈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베트남 통상대학교 ‘대외무역과’ 학생들의 전통의상 ‘아오자이’ 패션쇼를 시작으로 예술 공연 교류, 토크쇼 영감을 주는 과정, 한국 전통문화 소개, 한복쇼 등으로 베트남의 ‘아오자이’ 한국의 전통한복의 화려함을 베트남 기자들과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아울러 참석한 귀빈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면 착복해주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며 교류를 이어갔다. ▲ 한·베 수교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자스민 사무국장 /사진: 뉴스아이이에스 베트남 행사를 진행한 자스민 트랜(Jasmin Tran) 사무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사를 잘 마무리해준 모델들과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베·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의 아오자이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고자 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아울러 베·한 수교 30주년 기념행사가 한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와 방문했던 돈트라스파 아카데미 ‘뷰티산업’은 한국과 연계하여 진행될 것이다. 베트남에 방문한 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복모델로 베트남에 방문한 이영지씨는 소감에서 “2022 아시아 페스티벌 한·베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 전통한복을 알리기 프로그램으로 국위 선양한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애국한 느낌이다”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전통한복으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렸다는 것에 행복했다. 한복모델 이영지, 국위 선양한 “나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애국한 느낌이다”/ 사진: 뉴스아이이에스 이어 중국에서 전통한복을 자기네 옷이라 우기고 있으니 한심한 이야기다.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의 한복이란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한복모델로 활동한 조낭경 대표와 전가희. 강민채. 김민영, 김태린. 이경희. 고보연. 남효진, 맹은정. 육정신, 이영지. 한옥수. 이나겸. 권지영, 신수예가 참여해 한국의 미를 알렸다. 한편 ‘고운자락’ 조낭경 대표와 모델들은 베트남 전통 복식문화 아오자이 행사에 초청으로 오는 26일(화)에 베트남 다낭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걸리는 꽝빈성으로 출발한다. 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체감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시행을 본격 착수한다.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는 부처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시키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공무원 중 정원 1%의 재배치가 목표다. 특히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전체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에 해당하는 3000여 개를 정비한다. ◆ 공정한 기회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 또한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한다. ◆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안에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취약지역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17년만에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킨다.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 운영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오는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에서 순경 등 일반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방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현안 규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내부지침 등도 집중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18일 신임 이사장으로 박성효 이사장 취임했다고 전했다. 소진공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박성효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새롭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5일(금)부로 소진공 제4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1955년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대전대학교 공공행정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제23회)에 합격한 뒤 충청남도에서 사무관을 시작으로 제7대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대전광역시청 경제국장과 기획관리실장, 대전광역시청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9대 대전광역시장, 제19대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을 역임했다. 소진공은 박 이사장이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이해와 유연한 소통능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소진공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다음달 확대 시행하는 등 2년간 총 41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또 2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 이중 41조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25일부터 2년간 공급한다고 밝혔다. 41조2000억원 중 기업은행이 26조원, 신용보증기금이 15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GHC, 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막고 AMR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과 더불어 손 씻기 등의 위생 관행을 사용할 것을 촉구 데일리연합 최형석(미국 워싱턴 Hyung Sok Choe) 특파원 = 런던, 2022년 7월 2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행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은 "AMR에 대항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을 위한 재정적 위험과 승인 절차로 인해 항생제 내성(AMR)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으로서 백신의 사용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내성을 막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은 백신 이외의 개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포함해 다른 통제 방법에 대한 연구 및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Global Hygiene Council(GHC)은 보고서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감염 확산을 통제하고 AMR의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 백신 접종과 함께 위생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확인했다시피, 위생은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 씻기와 같은 효과적인 위생 행동은 전염성 질병 위험을 최대 59%까지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100만 명의 사망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형성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 AMR은 인류가 직면한 세계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AMR은 시간이 지나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변이를 통해 해당 약에 내성이 생길 때 발생한다. 매년 내성 박테리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중 127만 명은 AMR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GHC 대변인이자 남아프리카 콰줄루나탈 대학교의 약학부 교수인 Sabiha Essack은 "백신 접종 전략과 더불어 가정 및 학교나 직장 등의 지역사회 환경에서 수행하는 효과적인 위생 관행은 감염을 예방하고 항생제와 같은 항균제의 필요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개입"이라며 "이를 통해 AMR의 핵심 동인이 되는 항생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위생 습관을 들임으로써 감염을 예방하고 항균제의 소비를 줄이는 한편, 약물 내성 박테리아의 진화 및 확산에 따른 항생제 선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GHC는 백신 접종을 포함한 다른 중요한 개입과 더불어, 위생의 역할을 촉진하고, 감염 위험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위생 관행의 보편적 사용을 높임으로써 AMR에 대한 증가하는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외교부는 ‘2022/23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이하, GYCC)’의 마지막 순서로 7월 16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37개국 청년이 참여하는 'GYCC 서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ㅇ GYCC*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청년의 이해를 증진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계속해서 개최되어오고 있다. * Global Youth Climate Challenges의 약자로 그간 50여 개국 200여 명 청년참가 ㅇ 또한, GYCC 사전행사로 7월 14일(목) 충북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 타운홀 미팅‘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7월 14일(목) 개최된 GYCC 음성 타운홀 미팅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강연, ▲김영환 충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그리고 ▲오우 보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다. ㅇ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GYCC 청년들의 목소리가 집단지성의 모멘텀이 되어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되길 희망” 했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YCC가 중심이 되어 여러 나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칭) GYCC YOUTH ACADEMY 구축”을 제안하였다. □7월 16일(토) 개최된 GYCC 서울 타운홀 미팅에서는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후안 카를로스 카이샤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대사 ▲남성현 산림청장 ▲오우 보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임현묵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장 그리고 ▲정태용 GYCC 자문위원장(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ㅇ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환영사에서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라며, "2030년에는 30대가 되어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2050년에는 각 분야의 리더가 될 세대라는 점에서, 오늘의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ㅇ 후안 카를로스 카이샤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대사는 축사에서 “청년들의 참여와 교육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며 “콜롬비아는 2023년에 있을 P4G 정상회담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GYCC가 내년에 콜롬비아에서도 개최됨으로써 젊은 세대가 지속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관계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을 재차 밝혔다. □ 끝으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폐회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며,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국경과 언어,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세계에 GYCC의 목소리를 2023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번 GYCC는 “푸른 내일을 위해 연대하는 청년(Uniting Youth for a Greener Tomorrow)이라는 슬로건으로 메인 주제인 ’산림파괴(Deforestation)‘분야 5건, 부주제로 ’산림과 물‘ 분야 1건이 논의되었다 ㅇ GYCC 참가 청년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6개 팀으로 6개 세부토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산림기반 바이오 경제, ▲생태계 파괴: 불법 벌목, ▲급부상하는 기후기술: 산림파괴, ▲급격하고 위협적인 사막화, ▲숲의 생물 다양성, ▲산림파괴와 물 안보: 유역과 수질 등으로 토론을 진행해왔다. ㅇ 이번 논의를 통하여 청년들은 산림파괴를 막기 위하여 ▲인공위성과 열화상 기술을 이용한 산림 조림 및 모니터링, ▲청년 환경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 네트워크 구축 및 ‘GYCC 아카데미’ 조성,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E-매거진 발간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 플랫폼과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022/23 GYCC는 서울행사 이후 참가 청년들이 이번 마련된 GYCC 메타라운지(KT협조)를 통해 금년 8월부터 지속해서 토론하고, 최종 결과물을 내년 P4G 보고타(콜롬비아)에서 세계정상들에게 선언문 형식으로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출처=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스타트업을 일컫는 국내 유니콘기업은 23개인 것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말보다 5개 기업이 증가한 수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기업 분석회사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에 유니콘으로 등재된 15개사 외에도 투자업계와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8개사가 추가로 파악돼 총 23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새로 탄생한 국내 유니콘기업은 메가존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 시프트업(모바일 게임 개발), 아이지에이웍스(빅데이터 플랫폼),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O2O서비스), 오아시스(‘오아시스마켓’, 신선식품 새벽배송)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7개 기업이 새롭게 유니콘기업으로 집계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5개 기업이 추가로 나온 것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전세계적 기업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벤처 생태계가 일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이 지난해 말 71개에서 36개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새로 탄생한 유니콘기업 수가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벤처강국으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추가로 파악된 8개사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기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32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5개사가 늘었다. 이 중 9개사는 상장이나 인수·합병(M&A)으로 현재 유니콘기업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국내 유니콘기업 23개 사는 국제 비교 때 주로 인용되는 미국 기업 분석회사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에 등재된 15개 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8개 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씨비인사이트 기준(15개사) 우리나라 순위는 미국(628개사), 중국(174개사), 인도(68개사) 등에 이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새로 유니콘기업으로 추가된 아이지에이웍스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이지에이웍스는 지난 2020년 중기부 예비유니콘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으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니콘기업이 됐다. 이영 장관은 “유니콘의 탄생은 혁신성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창업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벤처캐피탈이 기업을 발굴해 과감히 투자하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유니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신기술 창업 촉진, 스타트업 글로벌화, 그리고 민간 투자금 유입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 오는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을 추진한다. 또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오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기준 18㎍/㎥에서 새정부 임기 내에 13㎍/㎥로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또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방침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 수거를 통해서는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또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를 보급, 내수시장 창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