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세먼지를 마시면 몸에 남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가 지난 3 년간 우리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몸속 환경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다. 소변 1리터당 '플루오렌' 성분의 화학물질이 320나노그램, '페난트렌' 성분은 120나노그램 검출됐다. 신경과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이 물질들은, 도심을 뒤덮는 미세먼지의 주성분 중 하나다. 미세먼지 오염이 덜한 미국과 비교해 플루오렌은 70%, 페난트렌 농도는 25%나 더 높았다. 특히 아이들 몸속에서 더 많은 양이 검출됐다. 영유아는 소변 1리터당 500나노그램의 플루오렌 성분이 검출돼 성인보다 56% 나 많았다. '뮤콘산'이라는 물질도 10년 새 2배나 급증했다. 이번 조사로 미세먼지가 소변과 혈액까지 녹아들고 있다는 게 확인됐지만 플루오렌과 페난트렌 등은 환경기준조차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이런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다.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다.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민원인이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등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하여 9대 과제를 살펴봅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하여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10m 이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 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금연정책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인포그래픽으로 살펴보자 출처 : 보건복지부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전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인해 노선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화, 100원 택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하여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 이용객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 운임체계를 차별화하는 한편,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운행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곳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이용 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분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원 지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남녀분리를 추진한 민간화장실은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요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12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Living lab: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간)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목)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 및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였으며, 인구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 상승 속도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 구강생활건강과는 ’07년부터 총 9명으로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의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중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가 개통한다.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과제로 적극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 운영을 추진해왔다.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출처=보건복지부 그 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담인력이 많지 않으며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등 다소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의 통합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살이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전국 245개(광역 16개, 기초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제공과 연계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 통화자의 자살의도, 무망감(無望感),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자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8자리 전화번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천 5백만 원→3천만 원)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하였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는 519만여 명으로, 지난해(431만명)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상레저활동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내 설치된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10건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신종 수상레포츠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 중서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전망이다. 다행히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먼지가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어제 낮보다 3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겠다. 이번 한파는 연말까지도 계속해 이어질 전망이다. 중부지방은 오늘 새벽까지, 호남지방은 오늘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올라서 광주 2도, 대구 1도가 예상된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강력 한파 속에서 호남과 제주로는 눈도 내릴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