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양주를 잇는 GTX C노선 노선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 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이 노선을 하루 평균 35만 명(2026년 기준)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 2000대(20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곳)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돋이의 장면은 열정과 힘을 느끼게 한다. 반면 해넘이는 섬세하고 아름다다우며 부드러운 햇살은 느낄 수 있다. 이런 연말 연시에 해넘이를 보면서 지나간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해의 강하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해릏 보면서 한해의 기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선사해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아름다운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어촌체험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 <제공=해양수산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했으며 이 중에는 의원급 병원도 12개 포함됐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건수는 5월 330건에서 10월 703건으로 늘어났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22개 기관에 선로전환기, 신호제어설비의 적정 시공 및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개 철도운영기관의 동일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140곳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한다.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을 만든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20곳, VR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년 외식 트렌드를 이끌어갈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하고, 2019 외식소비 트랜드 발표대회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aT는 `14년부터 매년 외식 트렌드 조사와 전망대회개최를 통해 외식업계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소비자와의 정보소통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의 키워드는 소비자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율하여 도출되었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뉴트로 감성’이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부터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을 통해 20개 알뜰통신사의 요금제에 대한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들은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 들어와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통3사와 알뜰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 중에서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안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추천받을 수 있었는데 11일부터는 알뜰통신사에서 판매하는 1000여 개의 요금제가 추가돼 사용량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 다양한 통신사별 요금제를 사용량에 맞춰 쉽게 비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통신 소비와 요금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2월 11일(화)부터 2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논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통합 가능한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모형을 마련했다. 또한, 고혈압학회 및 당뇨병학회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질병관리계획(케어플랜)을 보완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을 다양화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56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추가로 검출된 양식장은 없었다고 밝혔다. 동 검사는 지난 11.21일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56개소- 전북 15, 전남 29, 인천 1, 경기 3, 강원 1, 충북 1, 충남 2, 경북 1, 경남 2, 제주 1)를 대상으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살표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하였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하여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촌진흥청은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교감치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교감치유는 사람과 동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문제 예방과 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521명을 대상으로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들어봤거나 본 적이 있다(82.5%)’고 답했다. 동물교감치유에 대한 ‘호감도(71.8%)’는 △서울‧수도권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중 장애 등 질병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65.3%는 ‘동물교감치유의 가치가 높다’고 답했으며, ‘심리‧정서적 안정감’, ‘우울‧스트레스 감소’, ‘삶의 활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9.7%)은 앞으로 동물교감치유를 이용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본인과 부모, 자녀 순으로 치유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동물교감치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