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하여 4월 13일 고시‧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되었다.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하여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이번 주요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구조된 맹금류 초원수리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방사한 후, 국내 최초로 이 새의 이동경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원수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범주 중 위기 등급(EN)에 속하는 희귀종으로 세계적으로 생태에 대한 연구 정보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 이동경로를 추적한 초원수리는 올해 2월 8일 화성시 인근의 시화호에서 탈진상태에서 발견됐으며, 화성시 야생생물협회에서 구조하여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됐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방사선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 구조된 초원수리가 기아로 인한 탈진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자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에 힘썼다. 국립생물자원관과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올해 3월 6일 시화호의 구조지점에서 초원수리에 위치추적기(PTT, Platform Transmitter Terminal)를 달아 방사했다. 방사 후 초원수리의 위치신호를 파악한 결과 연천과 철원, 파주에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수신되어 자연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것을 확인하였다. 초원수리는 3월 26일부터 번식지를 향한 북상 이동을 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앞으로 3년간 총 18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관련 학과나 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향후 개설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에 응모하려는 대학은 반드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사업체나 관련 전문 진단(컨설팅)회사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관련 평가 절차를 밟아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특성화대학원이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특성화대학원은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약 2억 원씩 총 18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결국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핵심 동력은 전문인력에서 나온다”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오는 6월 개최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여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場)’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 사업(신혼희망‧장기전세․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 사업으로 확대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4월 9일(목), 한국파스퇴르연구소(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단시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커다란 도전이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산학연병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속한 연구개발 지원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개학 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간편결제 앱(3개) : 간편결제사와 연동한 은행 계좌(최대 20곳)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가능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 하였는데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이여성은 2020. 4. 2.(목) 인천공항에 도착한 자로 입국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여 입국한 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4. 3. 도착하였으나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 된 후 4. 5.(일) 00:30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되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4. 5.(일) 19:45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4. 4.(토)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4. 5.(일) 15:00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하여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4. 4.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 3일(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홈쇼핑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홈쇼핑사(12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홈쇼핑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공감하고,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율 인하, 상품 판매 및 홍보, 자금지원, 대금 선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 판매수수료율 인하 > 홈쇼핑사는 피해 중소기업 상품을 무료(CJENM,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SK스토아)로 방송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피해 중소기업에게 환급(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하는 등 추가적인 판매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품 판매 및 홍보> 방송 및 온라인몰에서 피해 중소기업 대상 특별 기획전 등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상품 판매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자금지원 > 홈쇼핑사에서 기존에
= 실내호흡기 건강관련 에어컨세정제 친환경제품사용 소비자들 면밀히 따져봐야... = 대한민국 에어컨 세척제에도 친환경제품 선호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요즘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친환경제품 관심주목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내생활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곰팡이,찌든때까지 실내 환경 화학약품에 의한 부작용 및 호흡기건강문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실내 에어컨 청소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분야이기도 하다.실내호흡기안전에 더욱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부분 에어컨세정제는 화학약품 성분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이 많다. 에어컨 세정제 일부제품 구성성분을 보면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벤조산 벤질' '메타규산 나트륨, 펜타히드레이트' '에틸뷰틸에이트' ''에틸 2-메틸뷰틸산염' 등의 화학약품 물질이 들어있다. '메타규산 나트륨', '펜타히드레이트'는 구토, 위통유발을 일으킬수 있는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틸 뷰틸에이트'도 구토, 두통 등의 독성 경고를 하고 있는 화학약품이다. '에틸 2-메틸뷰틸산염'은 흡입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며 현기증과 구역질, 질식 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1.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3.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4.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4월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 기본계획은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수)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의료 기관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취업대상 기관이 성범죄자 경력 조회 대상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3월 20일(금)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에 따른 고령자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호) 등 총 6곳 682호이다. 특히 이 중 영덕영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는가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천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