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을 가졌다. 정 실장은 어제 오후 6시부터 35분 동안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남북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한중 두 나라가 예민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접견에 배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시 주석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에 정 실장을 만난 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실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중국의 입장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시 주석을 국빈으로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내일로 다가왔다. 검찰은 지난 주말 박영준 전 차관과 송정호 전 법무장관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혐의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질문 내용을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다. 알려지기론 질문지 초안만 A4 용지로 120장 분량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뇌물과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걸쳐 세부적으로는 대략 스무 가지를 넘는 데다가 권력형 부패는 물론 대기업 수사에 나타나는 경영비리까지 결합돼 있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 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뇌물과 특활비 부분은 송경호 특수2부장이, 다스 관련 직권남용과 차명재산 의혹 등은 신봉수 첨수1부장이 직접 물어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진행될 1001호 조사실이 있는 10층에는 수사 인력과 경호, 의료진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에 대한 특별세정지원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해주고, 둘째, 2018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루어 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셋째,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루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지난 3월 10일,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저서 ‘문재인의 사무총장, 충남을 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영상축사로 시작을 알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승조 의원은 14년간 충남에서 민주당을 지킨 국회의원이며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정치인이다”며 “양승조 의원의 다음 발걸음에도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역시 “양승조 의원은 충남에서 민주당의 뿌리와 같은 사람이며 유능함과 성실함을 모두 겸비한 정치인”이라며 응원의 축사를 보내주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선출 이후 가장 먼저 당직에 임명한 사람이 양승조 의원님이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 역시 양승조 의원님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석현(경기도 안양), 오제세(충북 청주), 송영길(경기도 인천), 김상희(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지난 1월 시민 A씨(이천시 송정동 거주)는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를 통해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제도 신설을 요청하였다.시민 A씨는 물 사용이 많은 18세 이하 다섯 자녀(6세~고2)를 양육하는 세대로 시·군마다 달리하는 수도요금 할인대상에 다자녀 가구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현호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은 해당 민원을 이천시청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하고 검토 및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는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검토(다자녀 가구 정의, 할인 범위 및 기간 등)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신설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민원을 처리한 이현호 도의원은 “저출산 위기 대응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제도 신설이 필요하고 조례 개정 등 제도 신설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의원이 지난 3월 10일,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체육관에서 저서 ‘문재인의 사무총장, 충남을 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영상축사로 시작을 알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승조 의원은 14년간 충남에서 민주당을 지킨 국회의원이며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정치인이다”며 “양승조 의원의 다음 발걸음에도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아낌없는 성원을 요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역시 “양승조 의원은 충남에서 민주당의 뿌리와 같은 사람이며 유능함과 성실함을 모두 겸비한 정치인”이라며 응원의 축사를 보내주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선출 이후 가장 먼저 당직에 임명한 사람이 양승조 의원님이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사람 역시 양승조 의원님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석현(경기도 안양), 오제세(충북 청주), 송영길(경기도 인천), 김상희(경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연대보증 족쇄가 없어질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에선 창업자가 2~3번 실패해도 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재창업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보증 대출 시 법인 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번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도록 해 창업에 나설 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창업자도 심사를 통해 보증을 풀어주고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창업 자금 지원이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다음 달 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서울은 아니지만 군사분계선 남쪽 땅을 밟게 됐다. 판문점 평화의 집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위치해 있고 유엔군 관리 지역이다. 공동경비구역 내부라 해도,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에는 엄격히 남북 간 상호 출입이 제한되는 실효적인 분계선이다. 당초 김여정 특사는 문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후 남북은 거듭된 접촉을 통해 세 번 연속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 보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북한 지도자의 첫 남쪽 방문을 성사시키는 게 회담의 성공을 위해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현행법상 1993년 12월8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 계좌에만 부과됐던 과징금이 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부과되고 과징금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통해,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 계좌가 재산은닉과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차명계좌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잔액에서 적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이 마련됐다. 정의용 실장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달성을 위해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트위터에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면서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오는 4월 말 개최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GM에 파견된 외국인 임직원들은 고액연봉에 호화생활을 보장받은 것을 나타났다. 한국GM에 파견된 외국인 임직원들은 GM이 아닌 이곳에서 급여를 받는 건 물론 세금 납부와 집계약 대행, 자녀교육을 자문받았다. 2016년 한국GM 감사보고서를 보면 '최상위 지배자'인 GM관계사를 위해 급여와 교통비 등으로 7백2십억 원을 썼다. 업계에선 이 돈이 외국인 임직원에게 간 거라고 말한다. 현재 외국인 임직원은 36명, 이 기준으로 보면 한 명당 20억 원꼴이다. 한국GM 노조는 이외에도 이들이 월세 1천만 원짜리 저택이나 고급 호텔에서 살고 한국이 휴전국가라는 이유로 위험수당, 미국에서 멀다는 이유로 오지수당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임직원을 위한 이 모든 지출이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뤄져,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다. 한국GM의 비공개 내역은 또 있다. 2013년 유럽과 러시아 철수 당시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타당성 내역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특히 GM노조에선 "본사가 15년 동안 연구개발비로 7조 원 2천억 원을 가져갔는데 신차 10종을 개발할 수 있는 이 거액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무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는 국내 크루즈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2018 Seatrade Cruise Global)’에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들과 공동으로 참석하여 한국 기항지를 홍보하고 월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4회를 맞이하는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는 세계 크루즈 선사와 건조사, 선용품 공급업체, 모항과 기항지 등 크루즈와 관련된 90여 개국 800개 기관 1만 1천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크루즈 산업 박람회다. 박람회는 미국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에서 3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열린다. 한국은 문체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부산, 인천, 제주 등 주요 기항지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 부산·인천 항만공사 등 국내 크루즈 관계기관 30여 명이 함께 참석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지자체들과 공동으로 박람회장 내에 한국 기항지 홍보관을 설치해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부스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3월 9일 승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발급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자 조치가 적절히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콘너트),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주증기대기방출밸브(MSADV),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중에 부속품이 이탈(그림 참조)되어 원인분석,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확인하였다. 또한, 부속품 이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교체․정비, 기타설비 건전성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에 대해서도 배면부식, 배면공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점검 결과 일부 시험오류 부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토록 하였다. ※ `18.1.12.(금) 원안위 보도자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도 모두 전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별도의 입장, '히든카드'는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었다.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전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4월에 만나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지만, 남북 정상회담 후인 5월로 조율됐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낸 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약속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앞으로 어떠한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과의 면담 직후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이 단순히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하며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단계)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필요에 대한 신속지원 추진 ①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 유동성 공급 확대 ■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 지역신보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시중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 ②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 완화 ③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 대비 ■ 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및 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 인하(최대 80% → 최대 50%) ■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 (2단계) 관계부처 TF ↔ 지역 TF간 소통 등을 통해 지역 현장의견 폭넓게 청취 ⇒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책 조속히 마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연계성 강화 등 체계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