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美 USTR(무역대표부)는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오는 10.4일(수)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21(한국시간 기준) 워싱턴 D.C.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측에 발송한 바 있으며, 양국간 실무 협의를 거쳐 개최 일시를 10.4일(수)로 확정하였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관세청은 서울세관 노경태 관세행정관을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25일 시상했다. 노 관세행정관은 해외투자금 불법반입 정보분석,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명품구매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한 일당 8명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일반분야’에는 감시정 수리업체의 선정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남상선 관세행정관이,‘통관분야’에는 반송신고 후 바꿔치기 수법으로 담배 34만갑을 밀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한유진 관세행정관이,‘심사분야’에는 ‘말레이시아산 원두커피’의 한-아세안 FTA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박귀숙 관세행정관이,‘위험관리분야’에는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 수입업체 4곳의 관세포탈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부산세관 양현미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되었다. 한편, 3/4분기 핵심가치상에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해운사 전산망 마비에 따른 물류대란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 &lsqu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돼,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확대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100%, 청약조정지역에선 85㎡ 이하 주택은 75%, 85㎡ 초과 주택은 30%가 적용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5개월 동안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없었지만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추가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9월보다 한 단계 상승해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9천6백 원의 유류할증료가 붙게 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상승하면서 유류할증료가 추가되는데,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한 해 만에 순위가 69계단 추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레퓨테이션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17 글로벌 사회적 책임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89위로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문제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스캔들로 명성에 타격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만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코인비는(염삼균의장,이숙재회장) 2017년 9월 21일 오후 3-6시 라움아트센터에서 코인비 국제거래소 오픈행사가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또한 한국SNS기자연합회(김용두회장)를 공식후원하며, 교육문화,예술 4차산업성장을 위한 미래비젼발표와 2017년 대한민국자랑스런한국인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행사장 참여인원은 500여명이지만 중국에서 1천만명 팔로워를 가진 왕홍이 20일 입국하며 실시간 방송 중계했다. 또한 미국3대엔터테이먼트 프로덕션사인 백준회장도 18일 수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수상했다. 한국SNS기자연합회는 언론방송이 빅데이터를 기반한 글로벌경쟁력확보와 교육,문화,예술 4차산업성장에 관련한 온라인융합 미래비젼발표를 진행했다. 행사는 한국SNS기자연합회 회장겸 대한민국자랑스런한국인 조직위원회 김용두위원장을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빈대욱교수,대전한남대대학원유광선교수,충남도민일보정연호대표,아시아뉴스통신충남세종본부박한복대표,미디어타임리치 김시현대표,예술통신 배한성회장,한국신문방송인클럽 장우혁박사 등이 맡았다. 사회는 배우이지영,개그맨박세민교수가 맡았으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신상일과 세계적인 섹스폰연주자 대니정, 팝페라가수이사벨, 힙합가수San E뮤지컬스타차지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월 22일(금), 1950년 9월 전라남도 강진 경찰서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故 구창신 경사(1910년 10월 7일생)의 친손자 구봉호(61세, 인천 부평구)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었던 태극기, 함께 발굴된 유품 등을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인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유단 단장, 책임지역 부대장, 부평구청장, 지역 경찰서장,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6․25전사자 신원확인은 2000년 유해발굴 첫 삽을 뜬 이후 123번째, 경찰 전사자로는 22번째이며, 올해는 지난 19일 경남 합천에서 진행된 故 한진홍 일병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갖는 행사이다. 故 구창신 경사는 1910년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에서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유가족들은 故 구 경사를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우직한 성품으로 기억하고 있다. 故 구 경사는 1932년 1월 결혼 후 3남 1녀를 낳고 행복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귀국길에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발과 제재라는 악순환을 하루빨리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국에 앞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수위를 높였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이 최첨단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주변 지역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어떤 첨단 무기를 도입할지는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도 거듭 촉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각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 내렸다.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이라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도 업무지시를 내리면 불법이 된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상충될 여지가 있다. 논란 속에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 내리고,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본사 직원의 급여에 맞춰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보험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만큼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진 '뚜레쥬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후보지명 한 달 만에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3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표결에는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국회 재적 의원 298명이 참여했다.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 정족수인 참석 과반 150표에 10표를 넘겼다. 장관 겸직 의원 5명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친여 성향 9표 외에도, 야 3당에서도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은 절반인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일부도 학연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는 분석이다. 진통 끝에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태는 피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은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어제 "북한 완전 파괴"를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개짖는 소리'로 비유하며 맹비난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이틀 앞두고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공항에선 입을 굳게 닫았지만 숙소인 호텔에 도착한 뒤 작심한 듯 미국에 적개심을 드러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개가 짖는 소리에 비유하며 깎아내렸다.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은 그동안 북한이 대미 협상장에서 상대의 주장을 깎아내리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해 온 표현이다. 미국과 동맹 방어를 위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트럼프의 발언을 철저히 무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와 대북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은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권을 위한 조치라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이 이제라도 바른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1,500년이나 역사에서 사라졌던 올림픽이 부활하게 된 계기가 평화에 대한 갈구였음을 상기하며,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이 참가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유엔총회 연설 후 문 대통령은 한·미,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끝으로 3박 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귀국길에 오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개선협상이 ‘17.9.21(목) ~22.(금)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ㅇ 우리는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인도는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이며,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은 작년 개선협상 개시 이후 2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원산지·서비스 분야 관련 추가 자유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제3차 개선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 및 여타 다자협상 동향 등을 감안해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을 가속화하고 연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약 7% 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대 유망시장인 인도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부는 동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ㆍ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9.20(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ㆍ확정하였다.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여도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규정이 있으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ㆍ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