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가 북한이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기술에 도달했다는 점을 미 정보당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까지 확보할 경우, 북한이 이르면 내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표현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미국이 직접 '예방 공격' 등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오늘(8월8일) 합참의장,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군사령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및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하였다. 특히 육군의 경우,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출신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진급 및 보직 내정자는 8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오늘 내정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합참의장에는 현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대장을 보직하고, 육군참모총장에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은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왕근 중장을 연합사부사령관은 현 3군단장인 김병주 중장을, 1군사령관은 현 3군사령부 부사령관인 박종진 중장을 3군사령관은 현 2군단장인 김운용 중장을 2작전사령관은 현 8군단장인 박한기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에선 23년 만에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됐다. 이렇게 육사출신이 배제되고 기수파괴까지 이뤄지면서 국방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거란 관측된다.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내정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공사30기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공군 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이 발탁된 건, 지난 1993년 이양호 의장 이후 두 번째다. 육군참모총장에는 육사 39기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사 40기의 김병주 3군단장이 각각 내정돼, 전임자들보다 2~3년 아래로, 이른바 '기수파괴'가 이뤄졌다. 또, 1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에는 육사출신이 배제된 가운데, 각각 3사와 학군 출신이 임명됐다. 출신과 기수를 넘어선 파격적 인사로, 병력감축과 첨단전력 강화, 합동작전을 모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했다.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들은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재수사와 관련 법의 제·개정을 요구했고, 문 대통령도 철저한 원인 규명 의지를 강조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정치적·도의적 책임감 차원이라며, 국가의 법적 배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군대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해외공관 등에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간부들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8월7일 문대통령의 모든 부처에 대해 갑질문화 점검에 대한 지시사항에 따라 총리는 이러한 갑질문화는 더 이상 묻혀지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내각이 ‘조속히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①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소관 공관.관저, 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지원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도 강도높게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부처별 조치내용과 제도개선방안을 8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할 것 ② 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보고내용을 종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8월중 대외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이와 관련, 각 부처의 자체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총리실에서 사실
지난 8월 2일 정부는 8.2 대책을 내놓으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투기수요가 몰리는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오피스텔까지 규제를 적용한 고강도 규제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당첨 및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LTV . DTI 가 40%로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상 받고 있는 세대에서 추가로 받을 경우 각 10%씩 더 줄어든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렇듯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지역으로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분양전문인 (주)테마포커스 이상학대표의 설명이다. 이상학대표는 "특히 상가, 지식산업센터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대책에 포함된 분양권 전매규제, 청약통장에서 자유롭고, 입지 등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지식산업센터는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다 오히려 세제혜택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압박과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문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며,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20여 분 동안 통화하며, 한·미·일 3국 협력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조속히 일본에 방문하기를 희망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나자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 간 통화가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의 역사를 이끌어 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김인호)가 창설 47주년을 맞이했다. 1970년 8월 6일 창설한 ADD는 지금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독자 개발해 자주국방을 견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최근 공개됐던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등 유도무기 개발과 더불어 지상, 해상, 공중 등 각 전장에서 운용 중인 281종의 무기를 국산화한 ADD는 국방과학기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세계 수준의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국가로 이끌었다. 또 지금까지 국방연구개발에 25조원을 투자해 297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KT-1 기본훈련기, K2전차 기술, 함대함유도무기 해성 등의 방산 수출과 국방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로 국가경제에도 기여했다. 8월 4일(금) 대전 본소에서 개최된 창설 47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직원이 모여 그동안 연구소가 걸어온 역사와 창설 의의를 돌아보고, ADD혁신방안을 통해 새로운 ADD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DD에 재직 중인 민병선 선임연구원을 제2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전문점 다이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 아성산업을 상대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 시장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하이마트와 올리브영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는 15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7조 7천억 원이 넘는다.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적자에, 지난해 하반기 적자 규모인 97억 8천만 달러보다 늘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는 77억 4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07년 하반기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적자폭이 컸다. 한국은행은 사드 보복으로 지난 6월 중국인 입국자가 25만 5천 명으로 66% 줄어드는 등 중국인 여행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운송 수지 역시 지난해 한진해운 파산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22억 8천만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도 30%나 축소됐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362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억 2천만 달러 줄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16년)’ 책자를 발간하고, 변화된 공직사회와 공직 양성평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여성공무원 현황 (여성공무원비율)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년 말 기준 106012명으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사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시·도는 부산시(38.9%), 서울시(37.9%), 경기도(37.2%)이며 비율이 낮은 지역은 강원도(30.4%), 충남도(31.5%)로 나타나 17개 시·도 모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7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전체의 37%이고, 9급 공채의 경우 2005년 여성 합격자가 50%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5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공채시험의 여성강세로 인해 2016년 한 해 동안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추가 합격한 공무원은 남성이 156명, 여성 6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여성 관리자 현황 (여성관리자) 5급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6·19 부동산 대책이 무색할 만큼 서울 아파트 값이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4구의 재건축 단지뿐 아니라 노원과 용산 등 강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7%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6·19 대책으로도 부동산 과열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던 셈. 정부는 서둘러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지역을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지정하고,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자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주택신고거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부동산 대책이 대출요건이나 분양권 거래를 강하게 규제하다 보니, 주택 거래자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대상은 이른바 '갭' 투자자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산 경우 집값이 오르더라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수익의 최대 60%까지 내야 한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세 차익은커녕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타격다. 대출 한도가 집값의 최저 30%까지 줄어든 만큼 자칫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P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P가 추가된다. 여기에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10에서 30% 할인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다면, 규제 이전 기준에 맞춰 대출을 내주도록 은행권에 지시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8.2 대책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라면 이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8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환영의장행사에 이어 현황보고를 받은 송 장관은 “북한이 최근에도 ICBM급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우리나라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로 위협을 억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실전적인 UFG연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피로 맺은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위기에 빠진 당을 재건하겠다며 당 대표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대선 패배 86일 만이고, 이른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에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자신이 아닌,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교동계 인사 20여 명은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설 명분이 없다며 집단 탈당 의사를 밝혔고, 주승용·황주홍 등 현역 의원 12명도 책임 정치 원칙에 맞지 않다고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 정동영·천정배 의원도 안 전 대표가 최악의 결정을 했다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