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방안도 확정됐다. 한 해 세금 5조 5천억 원 정도가 더 걷힐 텐데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가 6년 만에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늘리기로 했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는 38%에서 40%로 높아진다. 연봉이 5억 5천만 원인 대기업 고위임원이라면, 소득세를 4백만 원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9만 3천 명. 근로자의 상위 0.1%, 자영업자의 상위 0.8%가 해당되는데 연간 2조 2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도 28년 만에 인상된다.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이 넘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5천억 원을 번 대기업의 경우 세금 90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전격 부활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시가 포함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재건축·재개발을 노린 분양권 거래가 대폭 제한된다. 질병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에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 지분까지 포함시켰다. 또 일반분양뿐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도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한 세대에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LTV와 DTI가 각각 40%로 묶이는데, 투기지역을 피해 다른 지역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엔 LTV DTI가 30%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여기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8월 1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31개)의 소속회사 수는 1,277개로 지난달에 비해 9개 사가 증가하였다.(편입 16개 사, 제외 7개 사) ‘에스케이’, ‘한화’, ‘씨제이’ 등 총 8개 집단이 총 16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에스케이’는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유)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한화’는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라파워㈜ 등 4개 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씨제이’는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하이어뮤직레코즈 등 4개 사를 지분 취득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하였다.그 외 ‘두산’, ‘롯데’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7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였다.‘지에스’, ‘두산’, ‘미래에셋’ 등 총 4개 집단이 총 7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하였다. ‘지에스’는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8월 1일(화) 오전 10시 「17-7차 해킹사고 재발방지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간의 해킹사고 재발방지과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이버위협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사이버 인력 확충, 첨단 사이버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망 해킹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식별, 국방부 중심의 추진상황 정기 점검(월단위 평가회의 개최)을 통해 전군 차원의 사이버전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국방부 주관 추진평가회의 총 7회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엄중한 상황 인식 속에서 사이버 분야에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갖출 것을 각급 부대에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군의 사이버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각군 사이버 관계관들과 공유하고 토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사이버방호체계의 취약점 개선,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대적 우위의 사이버 전력 지속 보강, 사이버 관련 조직‧임무 재정비를 통해 사이버 작전 수행체계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자산가 수가 24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는 24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 명, 15%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총 552조 원으로 우리나라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를 보유하고 있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오랜 가뭄 끝에 쏟아진 폭우로 작황이 나빠지며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배추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시금치와 상추도 3배 안팎으로 뛰었고 감자·호박도 가파르게 올랐다. 짧은 기간 동안 폭우와 폭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물을 먹은 잎채소는 강한 햇빛을 받아 작황이 나빠졌고 감자 등 뿌리채소도 알을 굵게 키울 시기를 놓친 것. AI 사태로 인한 달걀값 상승과 오징어 등 수산물의 물량 부족도 장바구니 물가 상승폭을 5년여 만에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 작년 여름철 전기료를 석 달 동안 내렸던 효과가 올해는 사라진 것도 한몫을 했다. 휴가철을 맞아 돼지고기와 무·양파 등 신선식품 수요는 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반값 행사 등을 통해 비축 물량을 풀어 채솟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는 채솟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있다. 최근 대북 대응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다. 지난달 28일 밤 북한의 기습적인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후, 미일 정상은 1시간 가까이 통화하며 대응 방안을 긴밀히 조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와의 협의를 미뤘다. 야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북관계에 '운전대를 잡겠다'던 정부가 스스로 주도권을 놓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여당은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7.31(월) 서울시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 중부변전소와 서울복합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한전의 전력설비 고장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고 발전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17.7.31일(월), 13:30 ~ 14:30, 한전 중부변전소및 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 참석자 : 산업부 장관, 한전 계통본부장, 중부전력지사장, 서울복합본부장 등 점검내용 : ① 전력설비 고장예방 대책, ②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백 장관은 그간 설비 확충을 통해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 생활 근처에 위치한 변전소 등 전력설비 고장으로 인한 국지적인 정전 가능성은 상존하는 만큼, 정전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설비 점검관리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전 등 전력공기업들의 긴급복구 태세를 주문하였다. 특히, 노후화로 인한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수년간 지식산업센터 매매가 및 증가율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낮은 분양가와 높은 수익률로 투자가치가 높고, 특히 2015년도까지 서울의 구로, 가산 일대에서 큰 수익을 올려 현재는 수도권까지 확대되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추세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업지역, 도시지원시설에만 들어오는 특성상 공급이 한정적이고, 임차인이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임대목적으로 투자 시 조건과 제약이 따르는 만큼 지식산업센터 분양전문인 테마포커스가 알려주는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매매가가 저렴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활발해지고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상가와 달리 로열층을 크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고 소규모쪽으로 임대했을 때 수요도 더 많고 투자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둘째, 과장된 수익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투자수익률을 말할 때 대출금을 제외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흔하기 때문에 수익률로만 투자 방향을 잡지 않아야 한다. 대출이자와 분양가 호실이나 사업지의 위치 등을 고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이 영업 시작 5일 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 기준 신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여신은 3천230억원, 수신은 3천4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에 진출한 케이뱅크의 개설 계좌 수는 50만 개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은 '화성-14형' 2차 발사 이틀 만에 성대한 자축연을 열었다. 다음 도발은 6차 핵실험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를 비롯해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 등 핵심 수뇌부가 30일 평양 목란관 행사에 참석했다. 김정은은 '화성-14형' 개발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만건 부장은 기동성과 타격력이 높은 신형 탄도미사일을 끊임없이 만들겠다며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이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든 거란 평가 속에 북한의 차기 도발은 탑재될 탄두의 소형화 실험, 즉 6차 핵실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ICBM급 '북극성-3형'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청장 직무대리), 이하 ‘방사청’)은 8월 1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차기상륙함(LST-II)인 ‘천자봉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1번함인 천왕봉함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상륙함인 천자봉함을 인도하는 것이다. 천자봉함은 기존 해군이 보유한 고준봉급 상륙함 대비 기동속력, 탑재능력 및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 등의 성능이 향상되었다. 4,500톤 규모의 천자봉함은 최대 속력 23노트로 항해 가능하며, 130여 명의 승조원이 운용한다. 또한, 함 내에 국산 전투체계와 지휘통제체계를 갖춘 상륙작전지휘소를 보유하여 상륙전 지휘관의 효과적인 작전지휘가 가능하다. 상륙군 300여 명, 상륙주정 3척, 전차 2대, 상륙돌격장갑차 8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한, 함미갑판 상 상륙기동헬기 2기가 이ㆍ착륙 가능하여 원거리 상륙지점에 대한 공중 강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해상과 공중으로 동시에 전력을 투사하는 ‘입체 고속상륙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천자봉함은 2013년 12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인수시운전, 국방기
2017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 부문(4.2%)과 온라인 부문(13.6%)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체 매출은 7.2%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동향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매출 동향 조사 대상 > □ 오프라인 유통업체(13社) ∙백화점(3社) :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3社)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3社) : CU, GS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SSM(4社) :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GS,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온라인 유통업체(13社) ∙온라인판매중개(4社) :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온라인판매(9社) : 이마트, 신세계, AK몰, 홈플러스, 갤러리아몰,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위메프, 티몬 ※ ’17.2월부터 온라인 유통업체의 분류체계를 온라인판매중개(기존 오픈마켓4社)와 온라인판매(기존 종합유통몰 7社+소셜커머스 2社)로 변경 6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과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은 아래와 같다. < 6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추세 > <오프라인 매출증가율>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걷히는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3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은 123조 8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1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목표치 절반을 넘어섰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4조 원 늘었고 수입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증가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호황으로 지방세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이 33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1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19.6%까지 올랐던 조세부담률은 이후 하락했다가 2014년 다시 반등해 지난해에는 19.4%까지 올랐다. OECD 35개국가 평균인 25% 대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가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제개편안과 함께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치킨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맹점 수와 매출액이 많은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4년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수와 영업이익이 늘고 있다며,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치킨 가맹본부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광고비 분담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기면서 치킨 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