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계선을 뜻하는,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에서는 무모함, 망상 등의 표현을 쓰며 북한에 도발 중단과 비핵화를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소집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2시간여 만에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사흘 만에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깊은 실망과 유감도 표명했다.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임을 북한이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도 역설했다. 방한 중 청와대를 찾은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나서는 이례적인 강한 표현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7월 1일 현재 상호출자 ·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31개)의 소속회사 수는 1,268개로 지난달에 비해 5개 사가 증가했다.(편입 16개 사, 제외 11개 사) ‘에스케이’, ‘씨제이’, ‘엘지’ 등 총 10개 집단이 총 16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그 외 ‘미래에셋’, ‘포스코’ 등 7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9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지에스’는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두산’은 두산생물자원㈜를 ‘씨제이’는 ㈜스토리플랜트를 각각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그 외 ‘한진’, ‘효성’ 등 총 4개 집단이 청산 종결, 흡수 합병 등을 통해 총 8개 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집니다.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정책구상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 알찬 복지국가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7. 3. 보건복지부 장관 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 실무 중심의 국제적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서울에 이어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 석사과정을 부산*에 개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기존 대학 중에서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르면 ’18년 하반기부터 해당 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통해 7월 4일(화)부터 할 예정이며, 7월 11일(화) 15:00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관심이 있는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 중심의 금융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해양‧파생 특화 금융중심지인 부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파생금융 관련 강좌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수한 실무중심 금융인력의 양성은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동 사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실무중심 금융전문가를 육성함으로써 금융권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금융 관련 인력수급의 선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이 문준용 씨 관련 '제보 조작' 사건을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 요구 압박에 못 이겨 제보 증거를 조작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조작 지시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윗선의 관여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증 실패에 대해선 입이 백 개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며 검찰에서 남김없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당원 한 명에게 책임을 국한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정부 공직자 7명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특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오전에 같은 혐의로 결심공판을 마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며 대선 패배 후 두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다시 복귀했다. 경기도 남양주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치러진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득표율은 65.7%로, 경쟁자였던 신상진, 원유철 후보를 압도했다. 홍 대표는 15대를 시작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원내대표와 당 대표, 대선 후보를 거쳤다. 홍 대표는 즉각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과 류여해 수석부대변인, 김태흠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그리고 이재영 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새롭게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정한 분담을 언급하며 사실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 1991년부터 우리 정부가 분담해 온 비용은 꾸준히 늘어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냈다. 국방부가 내년에 책정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 원. 2014년 협상 때 9,200억 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올 연말 시작돼 2019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에선 분담금이 껑충 뛸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70% 수준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독자적인 방위력 구축에 정부 추산으로 5년간 78조 2천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해마다 국가예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해외투자유치와 도내 기업의 미국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4일부터 8일까지 2박 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방문한다. 남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세계적 IT 기업인 미국의 A사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A사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에 대규모 사무소와 R&D시설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마케팅 전문기업인 B사와 LA GBC(경기비즈니스센터), 경기도주식회사 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지시각 6일 LA에서 지역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미한인을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미국행은 A사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실무자들의 건의를 남 지사가 수용하면서 성사됐으며, A사 또한 도지사의 방문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국 첨단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 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유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장”이라며 “투자유치뿐 아니라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기업의 미국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30일(금)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기준을 충족한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인증서 수여식과 성과 공유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서 수여식 개요> ‣ 일시: 2017년 6월 30일(금) 14:00 ~ 16:00 ‣ 장소: 엘타워 매리골드홀 (서울시 서초구 소재) ‣ 참석자: 2017년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기업 및 관심 기업 등 약 100명 ‣ 인증 기업: 13개 사(신규 인증 3개 사, 재인증 10개 사) 구 분 기업명 신규 인증 대기업(2) 동아에스티(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중소기업(1) (주)제이투엘에프에이 재인증 대기업(9) ㈜경동나비엔, 교보생명보험(주), 롯데쇼핑(주)롯데백화점, 비알코리아(주), 씨제이제일제당(주)식품/소재사업부문, 아주캐피탈(주), 코웨이(주), 풀무원식품(주), 한화생명보험(주) 중소기업(1) 청아띠농업회사법인(주) * 이번 인증서 수여로,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기업 총 수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166개 기업이 됨.(대기업 108개 사,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과 공동으로 6월 30일(금) 서울에서 ‘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15년 10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76개국이 한자리에 모여「대전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국주도로 채택된「대전선언문」에는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과제로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오픈사이언스 사례 및 정책 연구를 위해 2016년부터 한국-OECD 공동의 ‘오픈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두 번째*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실행’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총 100여명이 참석하여 오픈사이언스 정책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OECD 과학기술정책국 도미닉 글룩(Dominique Guellec) 과장이 OECD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설명하고, OE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감정 싸움이 격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당은 중진 회동을 여는 등 사태 수습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윗선'의 사전 인지 의심을 적극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통신사에 의뢰해 통화기록까지 확인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물론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자신의 비서관과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측근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은 정계개편을 노린 '죽이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한때 뿌리가 같았다며 협치를 논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파문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당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참여해 착수하려던 추경안 심사도, 국민의당이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난색을 보여 결국 시작되지 못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첫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시행계획을 통해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제시하고, 동 방향에 따른 추진을 통해 ODA에 대한 국민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재원배분 원칙 설정 및 사업간 연계방식 활성화 등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사업과정의 정보공개 확대, 현장점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리국민 및 수원국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민간부문, 타공여국, 국제기구 등 ODA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ODA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년 ODA 통합평가결과를 심의하고, 32개 기관 78건의 자체평가결과와 4건의 소위평가결과(한국형 ODA 모델 평가,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사업발굴 실태평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했던 정부가 인상안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경유값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정부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것이다. 경유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 값을 올린다 해도 경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미세 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 반면 비용 증가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세금만 올린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서민증세로 비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축소 방안과 소주 등 저가주의 주세 인상 방안 모두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요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LTV·DTI 등 대출규제에는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번 6.19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부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여부 확인 요청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