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에 합의했다. 청문회는 열지 않는 대신 국회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 달 14일까지 국회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그리고 안전행정위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받고 여야 합의를 통해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보고도 받기로 했다. 국회에 출석할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진술에서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여야가 합의해 정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한 해킹 로그파일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조사도 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숨진 국정원 직원이 자기장을 이용한 디가우징 같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판의 딜리트 키를 이용해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며, 야당이 무더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맞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하겠다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지만,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자 건설사들은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까 우려해 분양 시기를 최대한 올해 안으로 앞당길 전망이다. 입주민끼리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어 소득에 따른 대출심사를 피해갈 수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사정이 그나마 낫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심사를 피해갈 수 없는 기존 주택 거래 매매는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의 경우 전셋값에 치이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수입 맥주 판매량이 대형마트 맥주 매출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맥주 매출 가운데 수입 맥주 비중은 올 들어 그제까지 38%를 차지했으며, 홈플러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0%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맥주 판매 비중은 줄어들어 이마트의 국산맥주 판매 비중은 지난해 65%에서 올해는 61%로 감소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시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이희호 여사 방북 시 우리 국적기를 이용하기로 했고 현재 국내 항공사들과 비용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다음주 초에 북한에 이 같은 내용을 팩스로 통보할 예정이며, 이 여사 방북 비용은 정부에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안철수 위원장이 IT 보안업체 10곳에 ‘해킹 백신’ 배포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국내 IT 보안업체 10곳에 국가정보원이 구입한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를 요청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IT 보안업체에 해킹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와 전용 백신 프로그램 점검툴, 국내에서 수집한 샘플 정보 등 3가지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들이 해킹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여야가 11조5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총규모 11조 5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2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3천억 원 가까이 감액된 것으로 여야는 세입경정부분을 2천억 원, 세출 부분을 630여억 원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저소득층 상품권 지급 예산과 SOC 관련 토지보상비 등이 포함됐다. 추경예산안 처리가 합의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숨진 국정원 직원이 탔던 차량과 CCTV 속 차량이 다르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같은 장소에서 재연 실험까지 해 본 결과 '같은 차'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 임 모씨가 숨진 당일의 행적이라고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실제 차량의 번호판은 녹색인데 비해, CCTV 속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으로 보여 차가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경찰은 녹색 번호판을 단 동종 차량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 재연 실험을 했다. 그 결과 150만 화소인 고화질 카메라에는 녹색 그대로 보이지만, 현장에 있던 41만 화소 CCTV에서는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질이 좋지 않은 CCTV에서는 빛의 양에 따라, 또는 화면이 뭉개지는 현상 때문에 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실제 차량에 있던 안테나, 범퍼 보호 가드가 CCTV 속 차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이에 경찰은 화질 개선과 보정작업 결과 CCTV 속 차량에서도 안테나와 범퍼 보호 가드 같은 부착물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데일리연합 기준호기자]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GDP가 0.3% 성장에 머물렀다. 소비와 수출 부진, 여기에 메르스 여파에 가뭄까지, 성장세 둔화가 다섯 분기째 지속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2분기 이래 5분기째 0%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하면서 예상했던 2분기 성장률 0.4%보다도 0.1%포인트 낮은 것. 이는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데다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쳐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소비가 2분기엔 0.3% 줄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위축되면서 서비스생산 증가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타격으로 농림어업도 11.1%나 급감했으며, 수출도 0.1% 증가에 그쳤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일면서 올해 2%대 성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추가경정예상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와 통화정책 등 당국의 추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올 상반기 항공여객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4350만 명에 달해 전년 동기보다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선 여객은 1320만여명, 국제선 여객은 3030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여객은 2010년 상반기 2913만 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383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확대, 중국과 동아시아 방한수요 증가, 환율·항공권 가격부담 감소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지방공항 무비자 환승제도 등을 항공여객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층 취업자 10명 중 3명만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취업자들은 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23일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총 92만4500명으로, 이 중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는 31만3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이들은 28.2%인 8만8500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2013년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든든학자금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원천공제하거나 직접 상환받고 있다. 대학 재학 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소득자 10명 중 7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이들은 1856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 든든학자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취업 후 3년 동안 상환 실적이 없으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 재산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연봉이 185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20%를 회사를 통해 매월 분납하거나 1년분을 미리 낼 수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68일 만에 모인 당·정·청 수뇌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24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시장 개혁 등 정부의 4대 개혁과제를 뒷받침할 기구를 여당 내에 만들기로 했다. 당장 노동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여권 수뇌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등 정부의 4대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여당 내에 4대 개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노동개혁특위부터 만들어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4대 개혁은 꼭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금년 하반기 중 모든 역량 동원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자료가 복구 가능할 전망이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 숨진 국정원 직원이 관련 자료를 자기장 삭제 등 복구가 어려운 방식이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직원이 디가우징으로 불리는 자기장을 이용한 삭제 대신 단순 파일 삭제 방식을 이용해 자료를 지웠다며 오는 주말 복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가우징은 컴퓨터 자료를 지우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자기장을 이용해 삭제하기 때문에 복구가 매우 까다로운 방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렸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성 회장이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건넸다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11년 6월 무렵 윤 씨를 만난 적도 없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 윤 씨를 회유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윤 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홍 지사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윤 씨의 자백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증거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경남기업 윤 모 전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전 회장의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국정원 해킹 의혹과 추경 예산 처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22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상조사 위원회를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과 SK텔레콤을 상대로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로그파일 원본 등의 자료를 대거 요청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00% 초특급 국가기밀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놓고 큰소리치자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긴 침묵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시 바삐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내지 못해 오후에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22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노동 개혁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 속에 여권의 내홍으로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68일 만에 재개된다.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여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당정청에서 각각 4명씩 참석하는 확대회의로 진행됩니다.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진하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7월 국회 최우선 현안으로, 메르스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 추진 방향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그밖에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과 범위 등 국내외 주요 현안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