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 가능하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35%(입주기업은 50%)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광역단체 중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등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잠시 '반짝'하던 경기가 다시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월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가 3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높아졌던 경기회복 기대가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1월 -1.9%를 기록했다가 2월 2.2%로 반등했지만 3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 모두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금속가공(13.1%), 기타운송장비(14.0%) 등이 늘었지만 전자부품(-7.7%), 1차금속(-4.3%) 등이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0.8%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한 73.6%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0%), 부동산·임대업(4.2%)은 늘어난 반면 전문·과학·기술(-3.4%), 운수업(-1.8%)은 줄었다. 소매판매는 0.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지난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 예금 금리도 1%에 진입하는 등 예금·대출 이자의 줄지은 인하에도 제2금융권은 34.9%의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고수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금융당국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더 낮춰야 된다며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져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면, 현재도 마진율이 4% 내외 그치는 만큼 힘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법정 최고금리는 '일몰(日沒)'이 올해 말이라 금리 인하에 대한 금융당국과 대부업체들의 힘겨루기는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 금융당국 vs. 대부업계, 금리인하 되나, 안 되나? 30일 제2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3회에 걸쳐 인하됐는데도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전과 다름없이 법정 최고금리인 34.9%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위 10개 대부업체 최고경영자들에게 금리를 인하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으로서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부금리의 차등 적용을 이끌어내 대부업체의 주요 이용자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한국감정원은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대비 매매가격은 0.43%, 전세가격은 0.59%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전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반면 일부 지역(대전 유성구, 경북 김천시 등)에서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매매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한 것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 증가에 따른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봄철 막바지 이사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역별 매매가격은 ▲광주(1.06%) ▲대구(0.87%) ▲경기(0.60%) ▲서울(0.51%) ▲인천(0.50%) ▲부산(0.38%) ▲제주(0.35%) ▲울산(0.34%) 등 상승한 반면, ▲전남(0.00%) ▲세종(0.00%)은 시세 변동이 없다. 수도권은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동시에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 금융비용 감소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확대됐다. 지방에서도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4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수요가 전월 보다 줄어든 분위기지만 거래에 따라 제한적 상승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를 상승해 지난주(0.07%)대비 오름폭은 소폭 확대됐으나 시세 하한가 수준의 급매물이 거래되며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신도시 제외)은 지난주와 유사하게 변동 폭이 좁았고, 각각 0.03%, 0.05%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만성적인 전세매물 부족에 가격상승이 이어졌다. 서울은 관악, 영등포 등 비교적 저렴한 전세 매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0.24% 올랐다. 신도시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해 0.04%, 경기·인천(신도시제외)은 전세 수요가 다소 줄었지만,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며 전셋값이 0.08% 올랐다. 매매 부문에서 서울은 실입주를 원하는 매수세는 있지만 적절한 가격의 물건이 없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다. △금천(0.30%) △관악(0.19%) △강남(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미국·일본·중국 관계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여당 안에서도 걱정"이라고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문제 등을 우려하며 말했다. 그는 "일본과 역사·안보·경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성숙된 모습인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 펼쳐온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유 원내대표는 아울러 "(외교·안보는) 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잘 해나가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면, 국민은 믿고 안심해야하는 사안"이라며 "그런데 최근 한반도 정세 둘러싸고 국민들이 막연하게 걱정하고 계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최근 미·일, 중·일 정상회담 보면서 그 동안 악화됐던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4·29 재·보궐선거에서 친노무현계의 좌장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체제가 대패했다. 문 대표는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뒤 탕평인사로 친노 견제에 대한 당내 불협화음을 봉합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친노에 대한 견제와 위기감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친노 세력의 ‘폐쇄성 또는 배타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친노 지도부는 공천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기 사람 심기’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번 재·보선에서 전략 공천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오히려 “친노계 지역위원장을 공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재·보선 과정 국면마다 문 대표 주변의 ‘비선 라인’이 작동했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국민지갑지킴이론’을 통해 경제 이슈를 이끌고 간다는 선거 프레임이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정권심판론으로 전환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공공기관 중에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직원의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기관 연봉킹'을 놓치지 않았던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순위에서 빠졌는데 신입직원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지난해 5천100만원 수준이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부설기관을 제외한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KIC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가 1억1천3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KIC의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958만원(9.5%) 증가하면서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거취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KIC의 안홍철 사장은 작년 한 해 동안 4억75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전년(3억8천548만원)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기관장 중 유일하게 연봉이 4억원을 넘는다. KIC 다음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1억69만원이었다. 이들 두 기관은 10대 그룹 가운데 직원 평균 연봉이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유추할 만한 언급이 모두 사라지면서 6월 인상은 물 건너갔고 빨라야 9월에나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9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시장이 더 개선되고 물가가 목표치인 2%로 움직인다는 합리적 확신을 가진 뒤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암시해주던 문구들은 이번 달 연준의 성명에서 모두 빠졌다. 지난달 연준의 성명에는 '선제안내의 변화가 목표금리 인상 시점의 결정을 뜻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었다.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만큼 연준의 성명서를 놓고 해석이 더욱 분분해진 모습이다. 인상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지만 일단 '6월 인상론'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기가 금리를 인상할 만큼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기준 0.2%로 잠정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올 들어 원화 가치가 세계 주요국 통화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엔화 대비 절상 속도는 5배나 빨랐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9일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8% 절상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달러당 1,099.3원(종가 기준)이던 환율이 1,068.6원(4월 29일)으로 넉 달 만에 31.2원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절상률은 주요 32개국 통화 가운데 대만달러(3.9%), 스위스프랑(3.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인데 일본 엔화는 달러당 119.46엔에서 118.85엔으로 0.5% 절상됐다.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원화 가치 상승 속도가 엔화보다 5배나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연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국가의 통화 가치는 올 들어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터키 리라 가치의 절하폭이 12.2%로 가장 컸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75%까지 떨어뜨린 덴마크의 크로네 가치는 10.0% 하락했으며 양적완화에 나선 유로화 가치는 9.8%, 브라질 헤알화는 9.6% 절하됐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가 '나홀로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에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또 다시 파행됐다. 30일 오전 9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원들이 단체로 불참, 1시간가량 개회되지 않다가 그대로 취소됐다. 전날 야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보완책을 담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조세소위 야당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금저축 공제율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홍 의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국민의 정치 혐오증을 떨쳐내도록 여야가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ㆍ29 재ㆍ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둔데 대해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번 재보선 현장을 돌아보니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초강도의 정치개혁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당도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치개혁에 적극 동참해 상생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정치가 국민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국민이 원하는 성과물을 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된 경기 성남 중원 신상진 의원, 인천 서ㆍ강화을 안상수 의원, 서울 관악을 오신환 의원 등을 가리키며 "이번에 당선된 의원들의 활동기간은 1년에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29일 치러진 올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완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떨쳐버리고 경제살리기, 정치개혁 등에 매진할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됐다. 이번 4·29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4곳에 불과한 '초미니 선거'였지만, 이 가운데 여당이 승리한 3곳이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수도권 지역인 만큼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무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정국 불안상황이 계속되던 와중에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재신임' 의미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일단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경제 활성화'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에 한층 더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 등 정치개혁에도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4·29 재·보궐선거에서 전패(全敗)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후보들과 당원들,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또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이번 시련을 약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바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저희의 부족함에 대한 유권자의 질책일 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ld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시는 29일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상승률 4.33%)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총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1000여호로 조사됐다.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61.9%를 기록, 가장 비중이 높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만9000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했다. 강남 3구(강남 6332호, 서초 4632호, 송파 2818호, 총 1만9782호)에 절반 가까이(46.1%)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이 15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