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에서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약 8조∼10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9월 신학년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이 이같이 들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천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천712명(4천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천651명(5천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천499명(5천565억원)이 필요하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는 총 6조3천366억원(30만1천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천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천460개, 2
국방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원해 7일 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유사시 대비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9일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했다. 또한 “북한이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다. 특히 일부에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될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대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 3일 점령은 6.25때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예로 들면서 “군은 장사정포를 제거하기 위해 대화력전 수행체계와 공군 전력, 지상 화력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이 장사정포가 있다 해도 서울만 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포병은 전술적, 작전적 목표에 우선 투입되므로 우리 군을 향해 먼저 쏜다. 표적을 할당하면 서울에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휘발유를 ℓ당 1천3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부터 충북 음성의 상평주유소가 휘발유를 ℓ당 1천385원 최저가에 판매해왔으며 9일 오전 10시 전북 정읍의 길바코셀프주유소가 1천395원, 에이스주유소가 1천399원으로 내렸다. 길바코셀프주유소는 경유도 ℓ당 1천21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이 주유소 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파는 가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판단해 가격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이 6일 이번주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ℓ당 30원씩 인하함에 따라 1천300원대 주유소가 점차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현재 ℓ당 1천555원, 서울지역은 1천632원이다. 1천400원대 주유소도 3천58곳으로 현재 3천 곳을 넘어섰다.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1월 평균 배럴당 104달러에서 최근 46달러선까지 폭락함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1천900원대에 팔렸던 휘발유 값은 올해 1월 1천800원대에서 시작해 10월1일 1천700원대, 12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분을 휘발유값 등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10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LPG 유통협회 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및 LPG 유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 당 지난해 1월 104.01달러에서 6월 107.93달러로 올랐다가 최근 46.60달러로 하락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6월 리터 당 평균 1861.28원에서 최근 1564.04원(1월 7일 기준)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670.23원에서 1380.06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주유소 간 유류 판매가격이 들쭉날쭉해 국제유가 인하분이 평균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산업부 조사 결과 서울 시내서만 휘발유 최고-최저 가격 간 차이가 8일 현재 기준으로 리터 당 862원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 한 주유소가 2298원을,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가 1436원을 기록했는데 땅값 등을 감안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편의점 전체 판매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9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4년 11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편의점 업종에서의 카드승인 금액은 56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편의점 소매판매액인 1조500억원의 53.1%로 역대 최고치다.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것은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편의점에서 카드 사용이 흔치 않았던 과거에는 증가율이 급격한 상승세였지만 점차 그 여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2011년 70%에 육박했던 편의점 카드승인금액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20.8%를 기록하면서 소매판매액 증가율에 수렴해왔다. 지불결제 수단으로써 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강화되는 현상은 슈퍼마켓에서도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슈퍼마켓 업종에서의 카드승인 금액은 2조원으로, 슈퍼마켓 소매판매액 2조8200억원의 70.9%를 차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슈퍼마켓 업종의 카드승인금액 증가율도 8.6%를 기록해 편의점처럼 소매판매액 증가율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슈퍼마켓 업종에서의 카드 사용도 상당
인천 모 공사 산하 재단에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다년에 거쳐 남녀 차별 임금 지급과 통근비·중식대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기간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명 ‘장그래법’이 이슈로 떠올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 쌓여온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고 근로자들은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의 모 지역 주민들은 최저생계 유지가 힘든 지역주민들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모 공사가 모 재단에게 위탁해 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임금 착복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공사가 운영은 재단이 해 왔지만 최근 지역주민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반발에 의해 밝혀졌다. 이런 문제 의혹 제기를 적극적으로 못한것은 슈퍼 갑인 공단, 재단과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을 입장인 최저생계유지도 힘든 주민근로자들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모 재단의 입수한 내부 채용공고 공문에 의하면 적어도 2011년부터 남녀로 나눠 임금을 지급해 남녀를 차별해 왔다는것이 밝혀졌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된 2014년도 주민 설명회에서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벌금이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
상조업계들의 경영 부실로 고객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가 뒤늦게 대안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최근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된 안을 가져올 경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조회사에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어제 오전 법안심사소위 때 공정위에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며 "일단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공정위가 기존에 냈던 법이 치밀하지 못하다"며 "실무적으로 빨리 검토해 공정위가 다시 가져온 안이 괜찮으면 오늘 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계류돼 있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선불식 할부 계약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공정위 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와 모집인의 설명ㆍ확인의무 및 금지행위를 정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책임 등을 명
국방부가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통해 2019년까지 현역 군인 2천5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800여명, 군마트(PX) 관리병을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1천300명의 군인을 감축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군 휴양시설 관리 등 민간 인력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 군인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일과 후 장병들의 휴식을 보장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9년까지 국방예산을 2천400억원 절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정부는 한 탈북자 단체가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풍자 영화인 '인터뷰'를 담은 DVD를 북한으로 날려 보내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공개적으로 해당 DVD를 날리겠다는 계획에 대해 북한은 분명히 강한 위협을 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것과 달리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 변화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당국자는 "결과적으로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내부에서 갈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면
아파트 가격이 올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올 1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고 8일 밝혔다. 매매가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 3법’ 국회 통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시장의 기대심리가 살아나며 지난 주(0.0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강북(0.03%)지역의 경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한 반면, 강남(0.07%)지역에서 상승하며 서울은 0.05%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0.06%)은 경기도가 가격상승을 견인하였고, 지방(0.06%)은 지역 고유의 이사철 수요와 외부 유입수요 등의 영향으로 제주의 강세가 지속되었다. 제주(0.33%), 충북(0.16%), 광주(0.16%), 대구(0.15%), 경기(0.08%), 경북(0.06%), 서울(0.05%) 등은 상승하였고, 전남(-0.06%), 세종(-0.02%)은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월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은 인상폭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책이 확정되면 오는 2월에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될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으며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인턴을 마친 청년이 정규직으로 추가 1년간 일할 경우 월급 외에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의 조기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취업지원금을 올리고 기업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 청년인턴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이 인턴으로 채용해 6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취업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전기·전자 분야(180만원)에 한해서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그 외 모든 업종은 18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추가로 주던 것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1개월 후에 20%, 6개월 뒤에 30%, 1년 뒤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고 기업지원금도 낮춘다.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3~6개월 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제품의 생산과 사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0'으로 만든 탄소중립제품이 나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개 기업의 13개 제품을 국내 첫 탄소중립제품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제품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삼림조성사업 기금을 내는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 제품에 주는 인증이다. 탄소중립제품으로 인증받으려면 해당 상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해 탄소배출량을 인증받는 1단계와 이런 상품 중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그 배출량이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적은 제품에 부여하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는 2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 특정 제품을 생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인 뒤 더는 감축이 어려울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거나 나무를 심는 기금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해야 비로소 탄소중립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삼성전자의 텔레비전(UN55H7100AF)·모니터(LS24
지난 한 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치인 4551만명을 기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항공운송 실적을 잠정집계한 결과, 지난 한 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전년보다 9.7% 늘어난 4551만명으로 나타났다. 공항 개항 이래 최대치로 이중 국제여객은 4490만명으로, 전년 대비 10.1%나 늘었다. 화물도 256만톤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3.8% 늘었다. 화물기 운항은 항공기 운항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29만 회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은 이러한 성장세 속에 지난해 8월3일 일일 항공기 운항횟수 889회, 같은 달 4일 일일 이용객 16만5453명으로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을 각각 갱신한 바 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로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40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현재 국제공항협의회(ACI)는 연간 국제선 여객수 4000만명 이상인 공항을 대형 공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같은 성장세가 한·중 항공노선 개척과 요우커(중국인 여행객), 저유가,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오간 여행객은 전년보다 21.9% 성장한 1086만명으로, 인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