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프랑스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EU-영국 전기차 관세 추가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EU와 영국 간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를 둘러싼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간 'EU-영국 무역협력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 원산지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양측이 기업의 적응을 위한 원산지 요건 미충족 시 부과될 관세를 2024년부터 부과하기로 유예한 가운데,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부터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3년의 추가 관세 유예를 요구했다. EU-영국 간 전기차에 부과될 관세는 10%로, 전기차 대당 약 3천 파운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프랑스는 전기차 관세 부과가 중국산 배터리 대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추가 유예에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프랑스 정부가 찬성으로 선회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영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독일 정부 등이 요구하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는 22일(수)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찬성 524, 반대 85, 기권 21)로 승인, 2024년 중반 협정 발효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헸다. 동 협정에 관한 유럽의회 특별보고관 다니엘 카스패리 의원은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이 가장 현대적인 협정이며, 향후 EU가 체결할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헸다. 양측은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동반한 지속가능성 챕터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발효 후 양자 간 교역 30% 증가 및 EU의 對뉴질랜드 투자 80% 증가를 기대헸다. 경제적 측면에서 EU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지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측면에서 상징적 협정이다. 뉴질랜드는 아직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2024년 1분기경 비준 완료가 예상되며, 양측은 내년 여름경 동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헸다. 한편,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접근방식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대전 서구는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베트남 박장시 땅딘환 시장 등 5명의 방문단이 오는 25일까지 3일간의 서구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땅딘환 시장 일행은 지난 5월 박장시에서 대전 서구와 우호 협력을 체결한 이후 서구를 처음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고 교류 관심 분야인 교육, 의료기관과 우수 기업체 등을 방문하게 된다. 구에서는 박장시와 2017년부터 대표단 상호방문, 청소년, 의료, 관광 분야 등의 사전 교류를 꾸준히 이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상호교류가 여의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교류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박장시의 방문을 계기로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력과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국제도시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박장성의 성도인 박장시는 수도 하노이에서 40㎞가량 북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중요한 산업단지로 한국기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몽골 살당 오덩토야 국가회복관리위원장(국회부의장)을 만나 광주와 몽골 간의 민주·인권·평화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서는 강 시장과 몽골 살당 오덩토야 국가회복관리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몽골의 1990년 민주화혁명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문화교류를 통한 민주정신 확대, 광주시와 울란바토르시 협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살당 오덩토야 국가회복관리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시와 한국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고 소통하기 위해 민주도시 광주를 오래전부터 꼭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의 민주화 진전을 위해 여러 접근법이 있지만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위해 문화적 접근을 먼저 하고 싶고 광주시와 문화교류가 왕성해지길 바란다”며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제가 광주를 더 깊게 알게 됐듯이 광주의 민주화를 몽골에, 몽골의 민주화를 광주에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상에 금융업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만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제정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3자협상을 실시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 금융섹터 전반을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 이에 대해 EU 집행위,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및 핀란드 등이 은행과 보험사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 및 보험사가 계약관계에 근거 고객기업 공급망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점에 착안, 은행 및 보험사를 지침 대상에 포함하고 자산운용사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유럽의회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섹터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22일, 송도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2023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인천시와 국제기구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고기영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원장, 제이슨 알포드(Jason Allford) 월드뱅크(World Bank Korea Office) 한국사무소장을 비롯한 인천시 소재 11개 국제기구 대표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인천대학교 등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협력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노력에 대한 소개와 상생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구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사회와 인천의 미래를 위해 우수한 인천 지역의 인재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대한 국제기구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는 21일(화) '기후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 NZIA)'과 관련, 친환경 조달사업에 유사 'Buy European' 규정을 추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허가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화하기 위한 법이다.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과 달리, EU의 공공조달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에서 중국 기업 및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은 동 법 적용 대상 기술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상품이 사업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조달사업이 입찰 기업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 회원국 당국은 재차 입찰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GPA 협정은 유럽과 북미, 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어제 저녁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엔데믹 전환 이후, 8월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한중 관광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21일 한중 관광시장 조기 회복과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2014년 1천만 명, 2016년에는 1,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교류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와 주한 중국대사관이 건전한 관광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한중 관광교류 2천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양국을 대표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광 관련 연구기관, 학계, 업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관광의 특징과 코로나19 팬데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1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접견실에서 인천을 방문한 찬드라물리 라마나탄(Mr. Chandramouli Ramanathan) 유엔(UN) 사무차장보를 만나 유엔과 인천시의 상호 협력·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찬드라물리 라마나탄 사무차장보는 인천에 위치한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 ENEA),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등 7개 유엔 기구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 현안인 2030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에 대해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인천은 유엔과의 상호협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및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태 및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독일 정부는 북해 해저를 통해 독일과 영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마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실현 가능성 검토 착수를 영국에 제안했다. 독일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을 확대, 전체 수요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유럽 최대의 수소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기후전략은 자국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독일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은 영국에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의 방대한 해상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독일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저 파이프라인 루트로는 독일-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 또는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독일은 노르웨이와 2030년까지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합의, 현재 공동 실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