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 잡는다" COP29 정책 세미나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관련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공동 주최해 주요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부담 간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탄소중립 목표와 기술 속도 간의 조화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원자력과 같은 전통 에너지원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COP29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재원 격차를 좁히고, 국제 협약 준수와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업계의 현실적 부담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
- 곽중희 기자
- 2024-11-21 18:05
-
"기업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 촉진"… 김소희 의원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수준인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성장 및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공제율을 2030년까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상향 조정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 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2,016명에 이르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
- 곽중희 기자
- 2024-11-15 10:17
-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은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
- 곽중희 기자
- 2024-11-08 11:50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
- 곽중희 기자
- 2024-09-27 14:23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환경부 장관 부총리 격상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보다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여름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와 연이은 폭염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및 수산업 피해는 물론 식료품 물가 상승,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후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
- 곽중희 기자
- 2024-09-23 10:42
-
[인터뷰/ESG, 정치를 묻다2]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 턱없이 부족해”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 김민제(영상편집) 기자 | 앞서 'ESG, 정치를 묻다 1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이 금융적, 법률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Q. 환경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환경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소통 계획은? 해외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와 국내 금융에만 집중했던 이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펀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 금융투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녹색 금융투자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녹색, 친환경 등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중기벤처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ESG 국제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 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4:41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유진빌딩 3층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공식채널 SNSJTV (유투브,인스타그램 총 338만 구독.팔로워) | (주)아이타임즈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CEO : 이성용 | COO : 문순진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가경동)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3일 0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