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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유럽-인태 지역 안보 도전 및 방산 협력 등 NATO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협력 강화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종전을 향한 노력이 진전되면 인태 지역 국가들이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동 일환으로 1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및 향후 5년간 20억불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ATO가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NATO와의 실질적인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동맹국들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태 파트너국들이 4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평가하면서, NATO-인태 파트너국 중점협력사업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NATO 동맹국들은 인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간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럽 및 인태 지역 평화·안정에 더욱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바, 금번 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의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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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 만났다…구-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제도 공백이 지역 수요를 막는 형태인 것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김 의원에게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