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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의원 및 제니퍼 키건스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7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올해 1월 제119대 미국 의회 출범 이후에도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미 정부와 의회가 보내온 신뢰와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한목소리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매우 강력하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매우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우리 국회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 의회교류 강화를 위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이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 의회로서도 양국 의회 교류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상호이익을 제고하는 중요한 투자국이자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선, 에너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IRA·반도체법 개정·폐기 논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예로 들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여건 지속,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한 전문직 비자 확보,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대표단은 미래 번영을 위한 국제경쟁이 첨예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 조 장관이 언급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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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 만났다…구-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제도 공백이 지역 수요를 막는 형태인 것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김 의원에게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