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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韓 특허청, '동티모르 특허청' 설립 지원한다!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사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발전모델을 토대로 ‘동티모르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2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특허청 설립 준비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가입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티모르는 최근 특허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갖춘 한국과 WIPO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과 WIPO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특허청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 특허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조직, 인사, 법률 등 인프라 구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 등 개청 전반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로드맵 수립, 심사관 양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 컨설팅도 이어질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아세안, 중동 등에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있어 교역규모가 세 번째(2024년 기준, 한국무역협회)로 크면서 최근 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허청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8차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을 적극 확산하여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보호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동티모르 특허청 설립 지원은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을 아세안 등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활발한 양자·다자협력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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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의원 만났다…구-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8월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만나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제도 공백이 지역 수요를 막는 형태인 것이다. 이날 오 구청장은 김 의원에게 누원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