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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핵심특례 반영 강행군

법안심사 본격화…재정·산업 권한 특례 포함토록 총력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선 특별법이 본격적인 국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 중장기적·항구적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핵심특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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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고령층 건강 시스템 전면 재편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공식화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금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료 인상 및 본인부담금 조정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비 증가와 돌봄 서비스 수요 폭증이라는 거시적 배경 아래 발생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