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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진태 지사, 국회 행안위 소위 앞 찾아…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강력 촉구”

국회 천막농성 이틀 째, 오전 9시 50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 찾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9일부터 국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 촉구했다.

 

-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법안은 11일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도 ‘강원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택. 강특법 3차 개정 즉각 통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도인 5극은 빠른 속도로 국회 심사대에 오른 반면,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 째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강원・전북・제주・세종, 이른바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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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고령층 건강 시스템 전면 재편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공식화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금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료 인상 및 본인부담금 조정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비 증가와 돌봄 서비스 수요 폭증이라는 거시적 배경 아래 발생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