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스템 ‘모의 해킹’ 수천만 주민등록번호 노출 … 국가 보안체계 전반 구조적 실패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감사원이 정부 공공 전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 해킹 결과는 단순한 행정 미비 수준을 넘어, 국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가운데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은 7개 시스템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모든 시스템에서 손쉽게 개인정보 탈취가 가능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이는 일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보안 실패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암호화되지 않은 접속 정보, 반복 조회 제한 미비, 비정상 접근 차단 실패 등 기본적인 보안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특정 시스템에서는 관리자 권한 탈취 시 13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가능했고, 다른 시스템에서는 수법에 따라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이론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킹 기술의 고도화 이전에, 관리와 책임 의식의 붕괴가 먼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 사고’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