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부딪힌 허난 여자 또 다시 다른 차에 짓밟혀 사망

중국에서 또 하나의 악성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또 뺑소니, 또 길을 지나는 차량과 행인 누구도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허난성 주마덴(河南驻马店) 여자의 차에 부딪힌 사건이 재차 ‘죽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 행위가 범죄가 아닌가?’하는 문제를 수면에 떠 올렸다.

6월 8일 독일의 소리 방송국 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 주마덴 공안국은 6월 7일 발포한 통보에서 4월 21일 현지의 한 여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택시차에 부딪혀 넘어진후 또 한대의 자동차에 의해 두번째로 짓밟히고 나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감시 카메라 촬영에 따라 경찰은 매우 빠른 시간에 두명의 가해 운전기사를 찾아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차에 부딪힌후 다시 다른 차에 짓밟히는 1분 동안 10여대 경과 차량과 약 20여명 행인들이 그 누구도 앞에 나서서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영상화면이 6월 7일 미니 블록 사용자에 의해 발포된후 사교 매체에서 대량의 분개심을 일으켰다.  

어떤 네티즌들은 이는 퍼산(佛山)의 ‘샤오웨웨(小悦悦)사건’의 재연이라고 말했다.

‘샤오웨웨 사건’이란 2011년 10월 13일 2세되는 샤오웨웨가 광둥성 퍼산 난하이 황치 광퍼 우진시티(南海黄岐广佛五金城)에서 연이어 두대의 차에 의해 짓밟힌 사건이다. 7분동안18명 행인들이 이 자리를 경과했지만 누구도 못보는체 하고 가버렸다. 최후에 한 넝마를 줍는 아줌마 천센메이(陈贤妹)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 네티즌들의 열렬한 의론을 일으켰다.

2011년 10월 21일 샤오웨웨가 병원의 구조를 경과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영시 32분에 세상을 떠났다.

이 두개 비슷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주목한 초점은 행인들과 방관운전 기사들의 냉담한 태도이며 이로부터 ‘죽는 것을 보고 구조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아닌가?’하는 토론을 일으켰다.

도덕인가? 법률의무인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형법’에는 ‘죽는 것을 보고 구원하지않는 것’에 관련한 죄명이 없다.

‘구조의무 불이행’에 대해 중국 법률은 특정 신분과 특정 직무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위난을 당했을때 구조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 검찰요원, 의무요원 등이다. 그들의직업으로 인해 그들이 죽는 것과 부상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할 의무가 있게 됐다.

2001년이래 중국 법조계에서는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률 책임을 추긍하겠는가? 혹은 도덕 병합에 귀결시키겠는가? 하는 토론이 줄곧 치열하게 진행됐다.

반대자들은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것은 도덕 문제이며 법률의 강제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범죄 확정도 비교적 어렵다. 만일 타격면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법률의 사회효과에 도달하지 못하며 사법실천에 불리하다. 그외 현존 법률이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징벌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행위를 ‘부작위범죄’라고 규정한다. 즉 구조의무가 있고 구조 실시를 할 수 있지만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의무’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형법에 따르면 일부 특정적 ‘선행행위’가 부대적 의무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인이 이웃 아이를 데리고 수영을 하여 가면 이 성인이 법률적 구조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외 가족 성원도 구조의무가 있다. ‘엄마와 여자 친구가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이 경전 난제에 대해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견해는 만일 상술한 법률로 보면 이 재수 없는 남자는 엄마를 구할 수 밖에 없다. 그 원인은 엄마에 대해서만 구조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입형(入刑)’ 지지자들은 위험에 직면했을때 서로 구하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의 기본 도덕 규범이며 구조 의무를 법률의무로 제고시키는 것이 합리하고 가능하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덕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 징벌해야 하는데 이는 도덕과 법률간 회색지대를 감소시킬수 있다. 

그외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죄’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이미 장기적 입법 실천을 하고 있다. 

독일의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죄’

독일 형법 제323조에 따르면 ‘사고, 위험한 상황 혹은 긴급 상황을 만나면 구조를 실시할 수 있지만 구조를 거절하는 자 특히 본인에게 위험을 조성하지 않거나 기타 중요한 책임과 충돌을 구성하지 않을때 1년 이하 감금 혹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 죄’이다.

이 나라 법률은 또 구조 실시 행위의 전제는 타인구조가 자기 혹은 제3자에 대해 위험이 없을때이다. 이는 구조 실시자는 ‘생명을 돌보지 않고’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구하지는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자기와 제3자의 안전과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잘못이 없다. 선뜻 나서서 ‘괴한과 사투를 진행’혹은 ‘물에 빠진자를 용감하게 구하는’외 기타 위험성이비교적 작은 ‘간접적’구조 방식, 예를 들면 기타인에 향해 구원, 경보를 발령하는 것도 적시적인 구조 행위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사고, 위험상황 발생 제1시간에 구경만하고 경찰과 구조요원의 작업에 대해 방해를 구성하는 자도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혐의를 가지고 있다.

독일’민법’에 따르면 ‘죽는 것을 보고 구하지 않는’행위의 피해자는 배상요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德媒称，又是一起恶性交通事故，又是肇事逃逸，又是过路车辆行人无人伸出援手——河南驻马店女子被撞事件再次让“见死不救是不是犯罪”的问题浮出水面。

据德国之声电台网站6月8日报道，河南驻马店公安局7日发布通报称，4月21日，当地一名女子在斑马线过马路时被出租车撞飞后，又遭一辆小轿车二次碾压后死亡。由于经过被监控摄像拍下，警方很快找到了两名肇事司机。

然而更让人震惊的是，从被撞到二次碾压的1分钟内，10余辆途经车辆和约20名经过的行人，无一人上前施救。有关视频7日被微博用户发布后，在社交媒体上引起一片愤慨。

有网友评论称，这仿佛是佛山“小悦悦事件”的重演。对这两起类似的交通肇事逃逸事件，人们注意的焦点是路人和旁观司机的冷漠，并由此引起对“见死不救是不是犯法？”的讨论。

是道德还是法律义务？

报道称，中国《刑法》中并没有与“见死不救”相应的罪名。涉及“不履行救助义务”，法律只规定了特定身份与特定职务的人，在别人危难的情况下有救助义务。例如警察、检察人员、医务人员，根据其职业法规有救死扶伤的义务。

从2001年以来，法律界对见死不救的行为是诉诸法律，还是归于道德整合的讨论一直很激烈。

反对者认为见死不救是一个道德问题，不属于法律强制管辖的范畴。而且这一犯罪的界限确定起来难度较大，如果打击面过宽或过窄，既达不到法律的社会效益，又不利于司法实践。另外，根据现有法律惩罚见死不救行为也是有可能的。

例如某些见死不救行为可被定为“不作为犯罪”，即有救助义务并且能够实施救助而未实施。但“救助义务”并非针对所有人，根据刑法，只有某些特定的“先行行为”引起附随义务，比如成年人带着邻居家的小孩去游泳，该成年人就负有法律上的救助义务。

此外对家庭成员也负有救助义务，“妈妈和女友同时落水，你先救谁？”对于这个经典难题，网络上流传的一种说法是，如果根据上述法律界定，那么你这个倒霉男友只能先救老妈，因为你对母亲有救助义务！

也正鉴于此，“入刑”的支持者提出，临危相救是现代文明社会的基本道德规范，把救助义务上升为法律义务是合理和可行的。严重违反道德的行为有必要通过法律来惩戒，这有利于减少道德与法律之间的灰色地带。此外，对于“见死不救罪”，许多国家已有长期的立法实践。

德国的“见死不救罪”

根据德国《刑法》第323条规定：“遇到事故，险情或紧急情况，可以施救但拒绝施救者——尤其是在不会给本人来带危险以及不会与其它重要责任构成冲突时，可处一年以下监禁或罚款。”这就是所谓的“见死不救”罪。

该国法律也规定，实施救助行为的前提是，救助他人对自己或者第三人并无危险。这就意味着施救者不应“奋不顾身”，舍己救人。在有危险的情况下，首先考虑自己和第三者的安危没有错。在挺身“与歹徒搏斗”或“勇救落水者”之外，其他风险较小的“间接”救助方式——例如向其他人求援、报警等也都属于及时的援救行为。

与此相反，在发生事故、险情的第一时间，只顾围观看热闹，对警方或救援人员的工作构成阻碍的人，也有“见死不救”之嫌。此外，根据德国《民法》，“见死不救”行为的受害者还有权提出赔偿要求。

/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