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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호랑이 탐관오리 밀집한 판결이 중공의 반부패 결심 과시

무기형에 판결된 ‘호랑이’루즈웨(卢子跃)

저쟝성 닝버시(浙江省宁波市) 전시장

근일 중국법원이 여러명의 비리에 연루된 전 고위 관리들에 대해 밀집한 판결을 선고함으로서 중국의 반 부패 결심을 외계에 전시했다.

6월 5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8명의 부성장급 비리 ‘호랑이’들이 5월 31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들의 행위가 모두 수뢰죄를 구성했는데 그 중 4명의 비리 금액은 1억 위안 인민폐 좌우로서 모두 무기형 징역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무기형에 판결된 4명 ‘호랑이’들은 각기 루즈웨(卢子跃) 저쟝성 닝버시(浙江省宁波市) 전시장, 왕바오안(王保安) 국가 통계국 전 국장, 천쉐펑(陈雪枫) 뤄양시(洛阳市) 시위 전 서기 및 류즈캉(刘志庚) 광둥성(广东省) 전 부성장이다.

5월 31일 판결을 받은 다른 4명 ‘호랑이’들은 각기 덩치린(邓崎琳) 무강집단(武钢集团) 전 당위서기 겸 회장, 창샤오빙(常小兵) 중국 전신공사(中国电信) 전 회장, 리청윈(李成云) 스촨성(四川省) 전부성장 및 왕양(王阳) 랴오닝성(辽宁省) 인대 상무위원회 전 부주임이다.

연합조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8명의 낙마 관리들은 각기 같지 않는 법원에서 일심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밀집정도는 상당히 드문 일이며 또한 중공 18차 대회이래 같은 날 판결한 ‘호랑이’가 가장 많은 하루였다.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호랑이 여덟마리’를 연이어 판결한 후 숭린(宋林) 화룬집단(华润集团) 전 회장이 6월 2일 일심 14년 형을 선고 받고 벌금 400만 위안을 부과당했다.

연합조보는 비리’호랑이’들이 최근 들어 밀집하게 판결을 받는 사례는 중공중앙이 엄한 당 관리 기조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또한 외계에 향해 반부패 결심을 전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좡더수이(庄德水) 베이징대 염정건설 연구 센터 부주임은 검찰기관 내지 전체 사법기관의 ‘호랑이 잡이와 파리 때리기’작업이 올해 요새 공격전과 총괄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전단계에 낙마한 일부 부패 관리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며 사법심판 절차에 진입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서 사회공평과 정의를 더욱 잘 수호하며 사법의 공신력을 과시하게 된다.

그외 6월 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트가 ‘연이은 고위관리 심판과 중국의 반부패 전투 승급’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 중국 법원이 예사롭지 않게 여러 명 고위관리를 판결한 행동은 정부의 다년간 반부패 운동이 선명하게 강화되었음을 표명한다.

국유 매체 보도에 따르면 5월 31일 판결한 관리들 중에는 전 부성장, 전 고위관리 및 대형 국유 기업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처럼 많은 고위 관리를 판결한 행동은 중국 정부가 반부패 운동이 해이해지지 않음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널리스트가 말했다.

주리쟈(竹立家) 중국 국가 행정학원 교수는 향후 몇달 반부패 안건 심리가 속도를 더 내게 된다고 말했다.


中国法院近日密集对多名涉及贪腐的原高级官员进行宣判,向外界展示了中国反腐的决心。

据新加坡《联合早报》6月5日报道,中国八名副省部级贪腐“老虎”5月31日被判刑,他们的行为都构成受贿罪,其中4人的贪腐金额在1亿元人民币左右,均被判处无期徒刑。

报道称,四名被判无期的“老虎”分别是浙江省宁波市原市长卢子跃、国家统计局原局长王保安、洛阳市委原书记陈雪枫以及广东省原副省长刘志庚。5月31日被判刑的另四名“老虎”,分别是武钢集团原党委书记兼董事长邓崎琳、中国电信原董事长常小兵、四川省原副省长李成云以及辽宁省人大常委会原副主任王阳。

《联合早报》报道称,同日之内,8名落马官员分别在不同法院一审宣判,这一密集程度相当罕见,也是中共十八大以来同日宣判“老虎”最多的一日。

报道称,在一天连判“八虎”后,华润集团原董事长宋林昨天一审获刑14年,并处罚金400万元。

《联合早报》认为,贪腐“老虎”最近密集被判刑,不仅契合中共中央从严治党的基调,也对外界传递出反腐的决心。

北京大学廉政建设研究中心副主任庄德水称,检察机关乃至整个司法机关的“打虎拍蝇”工作今年会进入攻坚和总结阶段,要对前期一些落马腐败官员提起公诉,进入司法审判程序进行审理,从而更好地维护社会公平正义,彰显司法公信力。

另据美国《华尔街日报》网站6月1日发表题为《接连宣判高级官员,中国反腐战升级》的报道称,本周中国法院不同寻常地宣判了多名高级官员,表明政府多年的反腐运动明显加强。据国有媒体报道,5月31日宣判的官员包括原副省长、原高级官员以及大型国有企业的原负责人。

报道称,分析人士说,在同一天处罚如此多高级官员,中国政府旨在表明反腐行动不会松懈。中国国家行政学院教授竹立家说,今后几个月反腐案件的审理速度将加快。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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