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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입법으로 경제 숫자 허위조작 엄벌

 창춘 일기(长春一汽)의 거액 결손이

 지린(吉林) 지방 정부의 허위 조작문제 노출

6월 26일 일본 산케이신문(产经新闻)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중국 국가통계국이 정식으로 ‘통계집법 감독국(统计执法监督局)’을 설립하고 지휘 시스템 개변과 하급 통계당국에 대한 통일 관리 조치로 지방정부 관리들의 숫자 조작을 피하기로 한다.

그외 중국은 또 사전에 통계숫자 누설 등 행위에 대한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 실시전인 7월 중반 중국은 올해 2분기GDP통계 숫자를 발포하게 된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천츄파(陈求发) 랴오닝성(辽宁省) 성장은 성인대 회의에서 정부 사업보고를 할때 랴오닝성 관할 시와 현들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재정 수입 조작 문제가 경제 숫자에 대한 수분 주입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경제 숫자 조작을 공개적으로 승인한 것은 중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그외 6월 26일 타이완 중앙사 보도에 따르면 심계서(审计署, 국가 회계감사기구)가 공포한 중앙 기업 감사 상황을 보면 20개 중앙 기업중 18개 기업들이 수입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지난 몇년 간 누계 총액이 2001.6억 위안 인민폐에 달했다.

6월 26일 대륙 매체를 인용한 타이완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허위의 업무 구성, 인위적 거래 절차 증가, 통계표 조정 등이 이러한 중앙 기업들이 수입을 허위로 증가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몇년래 이 18개 기업들이 국가 회계 감사서에 의해 수입을 허위로 증가한 중앙 기업들이었다. 이들의 허위보고한 총액은 2001.6억 위안, 허위 이윤이 202.95억 위안으로 각기 동기 수입과 이윤의 0.8%와 1.7%를 차지했다.


중국이 경제 숫자 조작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관리가 숫자를 만들고 숫자가 관리를 낳는(官出数字、数字出官)’방법과 관련되며 지난날 중국의 통계감독이 허술하고 집법이 엄격하지 못한 것과 관련됐다. 

근일 중기위관망(中纪委官网)이 연이어 관련지구와 단위들에 대한 중앙 제12라운드 순시결과를 발포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린(吉林)과 내몽골에 ‘일부 지방 경제숫자 허위 조작’문제가 존재했다.이에 앞서 중앙 순시조는 랴오닝(辽宁)을 순시할때 랴오닝이 전성적으로 경제 숫자 허위조작문제가 보편적으로 준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중 일부 지방은 경제 운행 성적표를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주입하는 수분이 실제 성과보다 더 많으며 일부 지방 관리들이 방금 취임할때 고의적으로 경제 숫자를 낮게 누르고 한동안이 지난다음 숫자에 수분을 주입하는데 그 목적은 자기의 성적을 돌출하게 과시하고 승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일부 지방은 정책적 지지 쟁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경제 숫자를 낮추고 자기에게 빈곤 모자를 씌우기에 노력하고 있었다.

경제숫자 조작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중국에서‘관리가 숫자를 만들고 숫자가 관리를 낳는’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됐다.

GDP로 영웅을 논하는 환경에서 일부 관리들은 고속도로 성적을 내고 성적을 많이 낳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경제 숫자 통계에서 수분을 주입하고 허위 조작을 감행했다. 더구나 중국이 통계감독을 허술하게 하여 일부 사람들이 용감하게 빈틈을 노린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관리의 덕망을 해칠 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며 민중들의 정부 통계 숫자에 대한 신임을 엄중하게 영향주며 당과 정부의 이미지와 권위를 직접 해치고 정부의 공신력에 거대한 상처를 조성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단호하게‘안된다’라고 말하고 경제 숫자 조작행위에 대해 ‘영용인(零容忍)’을 해야 한다.


据日本《产经新闻》6月26日报道,不久前,中国国家统计局正式成立了“统计执法监督局”,改变指挥系统,统一管理下级统计当局,避免地方政府官员操纵数据。另外,条例还就事前泄露统计数据等行为规定了罚则。

报道称,在该条例实施前的7月中旬,中国将发布今年二季度GDP统计数据。

《产经新闻》报道称,今年1月,辽宁省省长陈求发在省人大会议作政府工作报告时表示,辽宁省所辖市县在2011年至2014年存在财政收入数据造假的问题,导致经济数据被注入水分。地方政府公开承认经济数据造假,这在中国还是头一次。

另据台湾“中央社”6月26日报道,审计署公布央企审计情况显示,在20家央企中有多达18家虚增收入,过去数年累积总额达到2001.6亿元人民币。

台湾媒体援引大陆媒体6月26日的报道称,虚构业务、人为增加交易环节、调节报表是这些央企虚增收入的主要方式。

报道称,过去几年来,这18家被审计署发现虚增收入的央企,虚报总额达2001.6亿元、利润202.95亿元,分别占同期收入与利润的0.8%和1.7%。

对经济数据造假“零容忍”

经济数据造假之所以乱象环生,与一个时期以来“官出数字、数字出官”的做法相关,也与我国过去统计监管薄弱、执法不严相关。要想杜绝经济数据造假,须解决好政绩观的问题,加快推动统计改革,在统计系统建立全员、全链条、全流程的统计数据责任制。此外,更须强化统计法治建设,坚持用法治思维和方式推动统计事业发展

近日,中纪委官网陆续发布了中央第十二轮巡视对有关地区和单位的巡视反馈情况。反馈结果指出,吉林和内蒙古存在“有的地方经济数据造假”问题。此前,中央巡视组在巡视辽宁时也指出,辽宁全省普遍存在经济数据造假问题。

统计数据是科学决策的重要依据,统计数据质量的高低直接决定着统计信息的价值,影响着科学决策的出台。经济数据一旦造假,危害巨大。在现实中,有些地方为了让经济运行的成绩单更好看,加注的水分甚至比实际成果还要多;有些地方的官员刚刚上任时故意压低经济数据,干了一段时间后,又给经济数据注水,目的是彰显政绩,以求获得提拔重用;还有个别地方为了获得政策支持,故意压低经济数据,努力给自己带上贫困的帽子……

经济数据造假之所以乱象环生,与一个时期以来“官出数字、数字出官”的做法密切相关。在唯GDP论英雄的背景下,个别官员为了快出成绩、多出成绩,往往抱着急功近利的心态,想方设法在经济数据统计上注水造假。加之,过去我国对统计监管薄弱、执法不严,也让一些人敢于钻空子。

经济数据造假,不仅有违“官德”,且事属违法,将严重影响民众对政府各种统计数据的信任程度,直接损害党和政府的形象和权威,给政府公信力带来巨大伤害。因此,必须坚决对这种现象说“不”,敢于对经济数据造假行为“零容忍”。

杜绝经济数据造假,首先须解决好政绩观的问题。通过改革政绩考核制度、完善干部考核评价制度,纠正长期以来单纯以经济增长速度评定政绩的偏向,真正做到不以国内生产总值增长率论英雄,推动各级领导班子和领导干部树立正确的政绩观。这样才能真正引导领导干部把更多精力放到转方式、调结构、促改革、惠民生上来,追求实实在在的发展、追求没有水分的发展、追求质量效益相统一的发展。

同时,要加快推动统计改革。要在统计系统建立全员、全链条、全流程的统计数据责任制,健全统一领导、分级负责的统计管理体制,健全统计数据质量责任制,确保统计机构和统计人员独立调查、独立报告、独立监督的职权不受侵犯,确保统计资料真实准确、完整及时。

最重要的还是应强化统计法治建设,坚持用法治思维和方式推动统计事业发展。加大对领导干部学法守法的普法教育,增强领导干部带头遵守统计法律的自觉性和主动性;加强统计执法、监督、检查,坚决防范和制止个别地方、少数人统计造假、弄虚作假的行为,做到有案必查、查案必实、实案必惩,确保各类重大统计数据造假案件得到及时有效查处,使违法者付出高额成本,形成不敢违法、不能违法、不想违法的法治社会氛围。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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