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쓰레기 수입에 대해 큰 결심으로 금지하는 중국
7월 27일 중국 국판(国办,국무원 판공청)이 발급한 ‘외국 쓰레기 입국금지와 고체 페기물수입 관리 제도 개혁 실시 추진 관련 방안’이 외국 쓰레기 입국 금지와 고체 페기물 관리에 관련한 18조 요구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한주일전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향해 올해말전으로 4류 24종 고체 페기물 입국을 긴급 금지함을 정식으로 통지했다.
이 두개 행동이 겨냥한 것은 결국은 중국이 몇십년동안 수입한 ‘외국 쓰레기’이다.
야만적 생장
주지 하다시피 중국은 무역 흑자대국으로서 세계에 향해 끊임없이 ‘중국제조’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또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대국으로서 매년 수입하는 쓰레기가 글로벌 무역량의 56%를차지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The Daily Telegraph)보도에 따르면 중국으로붜 영국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선은 일반적으로 각종 생필품이며 돌아 올때는 영국의 페물품과 회수한 쓰레기를 가득 싣고 온다.
2016년 중국이 수입한 페기 플라스틱만해도 730만t으로 총 가치가 37억 달러(250억 위안 인민폐)에 달했다. 글로벌적으로 매년 생산하는 5억 여t 전자 쓰레기중 70%이상이 중국에 진입됐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다
20세기 80년대 원자재 부복 완화를 위해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비교적 높은 회수이용가치가 있는 고체 페기물을 수입하면서 점차 수입관리 제도를 설립했다.
‘중국 제지공업 연도 보고’에 따르면 2016년에 수입한 페 종이량이 2015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24% 펄트를 수입 페지로 펄프를 제조했다. 이러한 재생 펄프는 중국인 생활중 도처에서 볼수 있는 상품과 물류 포장을 생산하는데 사용했다.
‘이응외합(里应外合)’
그러나 경제이익이 각종 이익 추구 행위를 조장한다. 외국 쓰레기 가치도 ‘총명한 자’들에 의해 점차 심층 개발하게 됐다.
예를 들면 페기 주사기 몸통, 링거호스의 경우 보통 페기 플라스틱 명의로 수입한후 재차 청소하고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각종 유색 금속 광재를 수입한후 재차 고 순도 제품으로 제련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
전자쓰레기는 그중 대형 수입품이다. CCTV보도에 따르면 쓰레기 생산국에서 전자 쓰레기t당 처리비가 300위안인데 중국에로 밀수하면 근근히 100위안이 수요된다.
중국의 ‘수입업체’로 말하면 그들은 외국 전자 쓰레기 구입에 돈 한푼도 팔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주는 100위안도 벌어 조금 처리한후 다시 큰 돈을 번다.
이러한 ‘이응외합’ 거래중 하나의 검은 경제 사슬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가짜 위조 및 저열한 상품, 위생건강 위험성 문제, 토양, 물, 공기 등 장기적 불가역전 파괴가 뒤따라 발생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규제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001년, 2002년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환보부는 선후로 제3차, 제4차, 제5차’수입화물금지 목록’ 발포를 통해 각종 금속부스러기, 의료 페기물, 유기화학공업 페기물, 낡은 옷, 페기 배터리, 페기 타이어와 각종 페기 전자제품 수입을 분명하게 금지했다.
그러나 거대한 이익 앞에서 한장의 목록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페기 부스러기’를 통관시키지 않자 ‘중고제품’명이로 신고하며 해관이 ‘중구품’을 통과시키지 않으니 밀수를 감행하고 있다.
지금도 뉴스 보도중 낡은 외국 옷을 손질하여 다시 판매하며 외국 쓰레기를 위법으로 페기하고 ‘수입’전자 쓰레기를 분해 제련하면서 오염을 조성하는 사례가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출범한 ‘방안’은 기존의 수입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재 언명일뿐만 아니라 이 기초에서의 전면적 심층 개혁이다.
국내상황
외국쓰레기를 무엇때문에 밀수라는 법률 레드라인을 범하면서까지 둘여오는가? 국산쓰레기에 비해 가격대 성능비가 높기 때문이다.
외국 쓰레기 수출국 다수는 발달국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글로벌 페기 종이 수출최대국이으로서 연 수출량이 2천만t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을 중국에 보낸다.
대량의 페기 자원 수출은 그들 국가의 비교적 높은 자원 회수률을 의미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의 페기 종이 회수률은 60%이상인데 이에 비해 중국은 40%도 안된다.
그러므로 외국쓰레기에 대해 부정을 하려면 우선 자기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기대할 수 있는 녹색
매우 선명한 사실은 ‘방안’의 출범은 쓰레기 불법 이용 산업 사슬에 대한 전면적 타격이다. 이것을 업으로 하는 개인, 기업, 전업촌, 전업타운 등이 우선 타격을 받게 되며 한동안의 ‘실업붐’, 페쇄붐’, 구조전환붐’을 경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통’은 가치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국산 쓰레기 가격에서 체현될 수 있다.
국내 시장이 종이,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 원재료에 대한 거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외국쓰레기가 감소된후 국산쓰레기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산쓰레기 회수률 제고와 산업평균 수익률도 성장하게 된다.
페지의 경우
2015년 중국은 1억t 종이 제품을 소비했다. 그러나 2016년 소모한 펄프중 4천만t이 국내 페지 펄프이고 2400만t펄프가 수입 페지로 제조한 펄프였다. 만일 수입 페지를 전부 국산 페지로 대체하면 가장 낙관적인 시장수요는 직접 60%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이 생활쓰레기 분류와 회수라는’두가지 그물 융합’등 공작을 시험추진중이다. 외국 쓰레기를 차단한후 중국의 쓰레기 회수 산업이 더욱 잘 발전될 것이다.
더욱 많은 쓰레기를 보물로 변화시키고 진일보 오염물 배출을 감소하면서 녹수 청산을 더욱 잘 보호하게 해야 한다. 발달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중국도 해 낼수 있다,.
7月27日，国办印发《关于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以下简称《方案》），提出了规范洋垃圾入境与固体废物管理的十八条要求。
此前一礼拜，中国已正式通知世界贸易组织(WTO)，将于年底前紧急禁止4类共24种固体废物入境。
这两项举动，针对的无非是在中国进口了几十年的“洋垃圾”。
野蛮生长
很多人都知道，中国是贸易顺差大国，向世界源源不断供应了“中国制造”。但实际上，中国还是世界最大的垃圾进口国家，每年进口的垃圾约占全球贸易量的56%。
英国的《每日电讯报》曾在一篇报道中这样描述：从中国到英国的集装箱货船通常载满各种生活消费品，但许多船只在返回时则装满英国的废旧物品和回收垃圾。
2016年，仅中国进口的废弃塑料就高达730万吨，总值达37亿美元（约合250亿元人民币）。全球每年产生5亿多吨电子垃圾，其中70％以上进入中国。
中国的垃圾进口说来话长。
20世纪80年代，为缓解原料不足，我国从境外进口具有较高回收利用价值的固体废物，并逐步建立了进口管理制度。进口废塑料可以节约石油，进口废纸可以节约纸浆，进口废旧金属可以节约矿石。在原料与产能均不足的发展阶段，进口洋垃圾不失为一种可取的经济行为。
举例来说，根据《中国造纸工业年度报告》，即使2016年进口废纸量较2015年下降，但我国依然有24%的纸浆由进口废纸制浆。这些再生纸浆多用于生产我们生活中随处可见的商品与物流包装，而那些进口废纸的造纸企业也获益匪浅。
“里应外合”
但是，经济利益会催生各种逐利行为，洋垃圾的价值也被“聪明人”逐渐深入“开发”。
比如，废弃针筒、输液管以普通废旧塑料的名义进口后，通过重新清洗包装上市销售；含有各类有色金属的矿渣进口后，可以重新冶炼提取高纯度产品获利……
举个例子，电子垃圾是其中的进口大项。根据央视报道，在某些洋垃圾产生国，在其本国处理电子垃圾每吨要花300元，但走私到中国仅需100元。对于国内的“进口商”来说，他们不但不用花钱购买电子垃圾，反而得到对方给的100元，稍加处理后还能再卖一笔钱。
于是，“里应外合”下，一条黑色经济链条就这么形成了。随之而来的是假冒伪劣产品、卫生健康风险；土壤、水体、空气等长期的不可逆的破坏。
当然，中国也曾采取了一些治理措施。
2001年、2002年，商务部（时为对外贸易经济合作部）、海关总署、环保部（时为国家环境保护总局）先后公布第三批、第四批、第五批《禁止进口货物目录》，明确禁止了各类金属灰渣、医疗废物、有机化工废物、旧衣物、废旧电池、废轮胎和各类废旧电子产品的进口。
然而，在巨大的利益面前，一纸目录又算得了什么呢？“废旧灰渣”不让过，可以以“二手产品”的名义申报啊！海关不让“二手产品”过，还可以走私啊！
即使在今天，新闻中还时常爆出走私旧服装后翻新倒卖、某些地区洋垃圾违法倾倒、“进口”的电子垃圾土法拆解冶炼造成污染……
从这个意义上来说，这次出台的《方案》既是对固有进口政策的强调与重申，亦是在此基础上的全面深入改革。
长效机制
凡事都有利弊。洋垃圾非法入境的直接危害是环境污染和公共卫生隐患，直接收益是低价获得部分生产原料。
从《方案》中可以看到，政策制定者还是充分考虑了危害与收益的轻重缓急，制定了一个循序渐进的“时间表”。
第一步是全面禁止进口环境危害大、群众反映强烈的固体废物；到2019年年底前，逐步停止进口国内资源可以替代的固体废物；最终，大幅减少固体废物进口种类和数量。
同时，从洋垃圾进口到利用的各个环节，《方案》均有详细的规范和整治措施，比如，从严制定标准，完善法律制度，严厉处罚、持续打击走私行为，全程监管进口利用，清理整顿固体废物集散地等。
但是更治本的还是像《方案》中提到的，要“提升国内固体废物回收利用水平”。
这是有更长远的考虑。
国内情况
洋垃圾为什么屡犯走私的法律底线？因为相比国产垃圾，洋垃圾性价比高。
洋垃圾出口国多为发达国家。例如美国为全球最大的废纸出口国，年出口量近两千万吨，其中一大部分来到了中国。在日渐扩大的国内需求背景下，大量的废旧资源出口意味着其国内较高的资源回收率，比如美国、德国、日本等国的废纸回收率均在60%以上，而中国不到40%。
更高的回收率也意味着更完善的资源分类回收体系，从而带来更低的单位回收成本。即使在相近价格下，部分洋垃圾的分类、切割、包装也要比国产垃圾有序得多。
中国虽然是全球最大的资源消费国和固体废弃物生产国之一，但国内的垃圾分类回收体系还没有高度产业化，呈现“小、散、乱”的特点，既无规模效益，甚至还会导致黑灰色利益链条相互保护。
岛妹几年前曾走访过一家持有《危险废物经营许可证》、规范处理废旧铅蓄电池的企业，经营者就面临原料不足的问题。非法经营的回收者通过逃避工商税务监管来降低成本，以更高价格同合法经营的回收机构竞争性收购原料，再向同样逃避监管的违规小作坊销售。这样，对于一部分合法企业而言，那些漂洋过海而来的洋垃圾显得更加可得而具有性价比。
洋垃圾走私屡禁不止，与国内环境保护与经济发展的整体管理思路也有关。
垃圾的非规范化利用通常会严重污染环境，但是当其成为地方支柱产业时，环境问题就会被“经济发展”和“民生问题”拖延下去。
广东省贵屿镇就是典型。
贵屿镇从上世纪九十年代开始拆解国内外电子垃圾、土法冶炼贵金属，牺牲环境质量和居民健康换取经济增长，媒体早在十几年前就曝光过，但直到近几年，才真正开始全面规范化整治。类似的垃圾再生利用集散地如果不进行产业转型，洋垃圾走私的土壤将始终存在。
因此，对部分洋垃圾说no的前提是要先修炼自己的内功。
绿色可期
很明显，《方案》的出台，意味着对垃圾非法利用产业链条的全面打击。那些以此为业的个人、企业、“专业”村、“专业”镇免不了首当其冲，大概要经历一段“失业潮”、“关门潮”、“转型潮”。
但这种“”阵痛“是值得的。
如果我们换一种思维，禁止非法洋垃圾进口是为国产垃圾打开了市场，是对国内垃圾回收利用产业的保护和激励。
最直接的影响将体现在国产垃圾价格上。
国内市场对纸、金属、橡胶、塑料等原材料的巨大需求依然存在，洋垃圾少了以后，国产垃圾价格会上涨，随之而来的将是国产垃圾回收率提升和行业平均收益率增长。
以废纸为例。
2015年国内消费了1亿吨纸制品，但2016年消耗的纸浆中只有4000万吨为国内废纸制浆，还有2400万吨的纸浆为进口废纸制浆。如果进口废纸全部由国产废纸替代，最乐观的市场需求预测将直接增加60%。为了满足这一需求，必然会驱使更多的人才、资金、技术将投入到废纸回收利用产业，从被白白丢弃的那6000万吨废纸中淘宝。还会有更多职业垃圾回收人员、专业回收机构、专门回收运输物流体系和自动化程度更高的垃圾分类处理工厂。
现在，各地政府正在试点推进生活垃圾分类回收“两网融合”等工作。相信在断了“洋奶”后，中国的垃圾回收产业会有更好的发展。这个同样可以套用在工业固废与危险固废的循环利用上。
让更多的垃圾变废为宝，点石成金，进一步减少污染物排放，更好地保护绿水青山。发达国家做得到，中国也能做得到。
/央视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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