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통화 스와프 협정

8월 8일 한국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드’모순이 한중관계를 얼어붙게 하여 올해 10월 10일 만기되는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이 재계약이 될지도 의문이 되고 있다.

8월 7일 한국 기획재정부와 한국 중앙은행 소식에 따르면 협정 만기까지 아직 두달 남은 이 때 관련 협상에 여전히 진전이 없다.

통화 스와프란 두가지 같지 않는 화페를 기한전 규정한 환율로 상호 교환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한 양국이 금융위기후 2008년 12월 처음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에 스와프규모를 3천억 위안 인민폐/64조 원 한화에로 확대했다. 2014년 양국은 협상을 통해 이 협정을 3년 연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한 통화 스와프는 한국에 체결한 쌍변 통화 스와프중 최대 규모이다. 한국 경제 부총리겸 기획 재정부 장관인 김동연(金东兖)과 이주열 중앙은행장은 통화스와프 협정은 한중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이를 핵심 견해로 중국과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 측이 ‘정경 분리’를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 매체는 그러나 최근 ‘사드’모순이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한국이 중국더러’정경분리’원칙을 접수하게 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힘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이다. 성태윤(成太胤) 한국 연세대 경제학교수는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재계약이 가능하게 힘들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외환비축 안정을 유지하며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새로운 통화 스와프 협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 일본 및 유럽국가 등 핵심 화폐국들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도 여러차 풍파를 겪었다.

2008～2010년 한국과 미국이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것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임시적 조치였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는 최대시 7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양국 외교 모순때문에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최종 2015년 2월 전면적으로 중지됐다.

한일 양국은 원래 올해초반 재체결 협상을 하기로 정했지만 일본측이 한국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이유로 협상을 거절했다. 

8월 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아 합작 시리즈 외교장관 출석 기간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을 회견했다.

강경화와의 회견시 왕이는 중한이 이웃과 한반도 사무의 중요한 국가로서 소통 유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피차간 정당한 관심을 돌보며 양국 관계 개선에 최대 노력을 하겠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근일 일한이 급급히 미국측과 남은 ‘사드’시스템 대미사일 발사기 배치를 선포하면서 쌍변 관계 개선추세에 냉수를 끼얹었다.

왕이는 한국 정부가 문제의 본질과 한국에 가져오는 위해성을 똑바로 보며 한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되는 현명한 선택을 확실하게 할 것,  중한 관계 발전의 ‘걸림돌’제거에 대해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왕이는 ‘사드’가 현재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중한 관계 정상적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는 문제라며 우리는 될수록 속히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韩国《亚洲经济》8月8日报道称，“萨德”矛盾导致韩中关系降至冰点，将于今年10月10日到期的韩中货币互换协议能否续签也打上了一个问号。

据韩国企划财政部和韩国央行7日消息，距离协议到期还有两个月的时间，目前双反的协商仍无进展。

货币互换是指两种不同的货币可以按照提前规定的汇率进行互换。中韩两国在金融危机后的2008年12月首次签订货币互换协议，2011年将互换规模扩大至3600亿元人民币/64万亿韩元。2014年两国通过协商将协议延长了3年。

报道称，中韩货币互换是韩国签订的双边货币互换协议中规模最大的。韩国经济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官金东兖和央行行长李柱烈一直表示，货币互换协议对韩中两国经济都有帮助，会以此为核心观点与中国进行续签协商，希望中国方面可以做到“政经分离”。

韩媒分析称，但最近“萨德”矛盾使两国关系更加恶化，韩国想要说服中国接受“政经分离”原则难如登天。

专家对此亦持谨慎态度。韩国延世大学经济学教授成太胤说：“韩中货币互换协议可能难以续签，为此，韩国要保持外汇储备稳定，还需要考虑和其他主要国家签订新的货币互换协议。”

报道称，韩国与美国、日本及欧洲国家等核心货币国签订的货币互换协议也都经历了多番波折。2008-2010年，韩国与美国签订了总规模300亿美元的货币互换协议，但也只是为了应对全球金融危机采取的暂时性措施。韩国与日本签订的货币互换协议规模最大时为700亿美元，但由于两国的外交矛盾，规模不断缩小，最终在2015年2月全面终止。韩日两国本定于今年初协商重签货币互换协议，但日本方面以韩国安防慰安妇少女像问题为由，拒绝了协商。

6日，中国外交部长王毅在菲律宾马尼拉出席东亚合作系列外长会期间会见了韩国外长康京和。在与康京和会晤时，王毅表示，中韩作为近邻和半岛事务重要方，保持沟通十分必要。文在寅总统就任后曾表示愿意照顾彼此正当关切，尽最大努力改善两国关系。但近日韩方仓促宣布同美方协商部署剩余的“萨德”系统导弹发射车，给双边关系改善势头泼了冷水。

王毅表示，希望韩国政府看清问题的本质以及对韩方带来的危害，切实做出符合韩国根本利益的明智选择，为消除中韩关系发展的“拦路虎”和“绊脚石”作出努力。王毅说，“萨德”现在是客观地、现实地在影响着中韩关系的正常的发展，这是我们不愿意看到的事情，我们希望尽快搬开这个“绊脚石”。  

/央视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