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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동북 경제진흥에 대한 열띤 토론, 시장법칙이 중요한 작용 발휘해

 헤이룽장 솽야산(黑龙江省双鸭山)룽메이 텐타이메이 유한공사(龙煤天泰煤)의

 10만t  방향족 탄화수소 제조 프로젝트 창설 현장

현재 다수인들이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장강 삼각주(长江三角洲)가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구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50년전 지린(吉林), 랴오닝(辽宁), 헤이룽장(黑龙江) 등 동북삼성이 전 중국의 성장 엔진이었다. 이 지구는 일찍 조선, 자동차, 강철제련, 석탄, 석유와 기타 중공업으로 전국의 경제 성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1970년이래 연해지구의 경제 비약에 따라 동북 삼성이 점차 경쟁우세를 잃었다. 중앙정부는 최근 저명한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에게 동북 경제 진흥방법 연구를 위탁했다. 

8월 30일 홍콩 신보 옵서버(香港信报观察)사이트 문장에 따르면 린이푸는 이 지구가 반드시 방직, 전자와 가전제품 등 경공업부터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견해가 많은 비평을 초래했다.

아래에 동북지구의 흥쇠를 회고한다. 

중화인민 공화국 건국후 동북지구가 양호한 조건 구비로 전국경제 성장을 떠받쳤다. 그외 건국초반 중국이 천연가스와 중공업을 시급히 수요하여 동북 3성이 30년동안 줄곧 전국 셩장의 엔진으로 나섰다.

그러나 지난세기 80년대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경제중심이 주강삼각주와 장강 삼각주로 이전했다.

연해지구가 지리위치 우세, 원활한 경제정책 등으로 경제가 비약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연해지구로부터 강철, 석유와 기타 자원을 수입하는데도 동북 3성은 여전히 중공업기계에 의존하면서 갈수록 경쟁력이 없어지고 낙후해졌다.

중앙정부는 이 지구 경제 상황 전환 방법 모색을 시도했다.

세계은행 전 부은해장임 수석 경제학자인 린이푸가 동북을 2년 고찰한후 30만자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그는 지린성이 반드시 방직 등 경공업을 격려하고 그 다음 다시 중공업과 제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린이푸는 동북지구의 핵심문제가 상업 환경이 좋지 못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대적 우세로 산업구조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 수익률이 낮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형의 손’을 휘둘러 평온한 경제구조 조정을 확보할 것이 수요된다. 

린이푸는 경공업이 바로 주강삼각주와 장강삼각주로부터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 인력 원가가 비교적 낮은 지구로 이전된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산업을 동북에 이전하면 새로운 취업기회와 성장 엔진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제안히 정부관리와 학술계의 단호한 비평의 목소리를 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은 두개 연해지구가 성공을 취득한 데는 매우 큰 정도에서 지난 30년간 저가 노동력, 원활한 정책과 외자투자의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의 동북은 이러한 요인이 구비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 지구 대부분 실업자들은 연령이 많은 국유기업 실직 노동자들이다. 양호한 노동력과 생산 원가 등 두 차원에서 이 지구는 동남아와 아프리카지구와 경쟁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외 그들은 또 동북기주 최대 문제는 관리 풍기와 지방 보호주의로서 그들이 기타 지구 투자자들을 겁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지구가 재차 성장세를 얻으려면 현지 정부의 시급한 임무는 관리작풍을 청소하고 시장 규칙을 재차 존중하는 것이지 정부가 더욱 큰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港媒称,如今大多数人会认为珠江三角洲和长江三角洲是中国最富裕的地区。但在50年前,东北三省,即吉林、辽宁、黑龙江,是全国的增长引擎。该地区曾凭借造船、汽车、炼钢、煤炭、石油和其他重工业支撑着全国的经济增长。然而自1970年以来,随着沿海地区的经济开始腾飞,东北三省逐渐失去竞争优势。中央政府最近委任著名经济学家林毅夫研究如何振兴东北经济。

香港信报观察网站8月30日文章,林毅夫建议该地区应从纺织、电子和家用电器等轻工业做起。这一观点招致了很多批评。

下面来回顾一下东北地区的兴衰。

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东北地区具有良好的条件能支撑全国经济增长。另外,建国之初中国急需天然资源和重工业。东北三省在将近30年的时间里一直充当着全国的增长引擎。

然而自上世纪80年代改革开放以来,中国的经济重心转向了珠江三角洲和长江三角洲。

沿海地区凭借地理位置优势、灵活的经济政策等,经济得以腾飞。与此同时,中国开始从海外进口钢铁、石油和其他资源,东北三省却仍然依赖旧式机器,变得越来越没有竞争力,并逐渐落后。

中央政府试图找到扭转该地区经济状况的办法。

世界银行前副行长兼首席经济学家林毅夫在东北调研考察两年后,发表了30万字的政策建议。他建议吉林省应鼓励纺织等轻工业,之后再扩大到重工业和制造业。

林毅夫认为,东北地区的核心问题并非经商环境差,而是没有依据自己的相对优势来构建产业结构,这导致投资回报率低。因此政府需挥动“有形之手”,以确保能平稳落实经济结构调整。

林毅夫认为,轻工业正从珠三角和长三角转移到东南亚和非洲等人力成本较低的地区。引导这些产业迁往东北,可以创造新的就业机会和增长动力。

然而,他的建议引来政府官员和学界的一片批评之声。

一些人认为,两个沿海地带能取得成功在很大程度上要归功于过去30年的廉价劳动力、灵活的政策和外商投资,但如今的东北并不具备这些因素。

该地区大部分失业者是年纪较大的国企下岗工人。在优质劳动力和生产成本两方面,该地区根本无法与东南亚和非洲地区竞争。

另外他们指出,东北经济的最大问题是官僚习气和地方保护主义,它们令来自其他地区的投资者望而却步。

因此,要让该地区重获增长势头,当地政府的当务之急应是扫清官僚作风,重新尊重市场规律,而不是让政府发挥更大作用。

龙煤天泰煤制10万吨芳烃项目现场。

/新华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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