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처지에 처한 중일한 농업

본국농업 보호는 국제적으로 통용방법이지만 사람이 많고 토지가 적어 동시에 식량수입국인 중일한 3국이 농업 보호관세를 실시하고 있다. 서방국가들과 달리 특히 대농장 규모화 경영을 하는 미국과 호주 등 국가들과 비해 열세가 충분하게 노출되어 이 3국 농업이 무역 자유화를 제창하는WTO규칙중 불리한 지위에 처하고 있다.

예싱칭(叶兴庆)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 센터 농촌경제 연구부 부장은 9월 17일 구이양(贵阳)에서 소집된 2017중일한 지방 정부 삼농포럼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쌀의 경우 한국이 쌀에 대해 설정한 수입관세 세율이 513%, 일본은 심지어 778%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한 양국과 비해 중국이 수입쿼터외 쌀에 대한 관세세율이 65%로 일한에 비해 매우 적다.

예싱칭은 “일한이 높은 관세로 국외 쌀을 국문밖에 막아내는데 비해 중국이WTO가입시 설정한 관세는 65%이지만 현재 우리가 이 세율을 지키기가 이미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비록 중국의 쿼터외 관세세율이 일한에 비해 매우 낮지만 로이터사의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미WTO에 특별소조를 설립하여 중국이 밀, 벼와 옥수수에 대한 관세 쿼터(TRQ)사용 문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무역대표 사무소는 중국이 완전히 관세쿼터를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일부 수입제품이 높은 관세 세율을 징수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농업에 대한 보호가 더구나 서방국가들의 목표로 되고 있다. 2017년 3월WTO가 일본무역 정책관련 조사 보고서중 일본농업 영역의 ‘지속적인 과도한 보호’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이 이에 대해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탕중(唐忠)중국 농업부 전문자문 위원회 위원은 포럼에 출석하면서 중일한 3국이 미국과 호주 등 농업 대국앞에서 자원열세에 처했다며 이 기초에서 농산품의 글로벌 자유무역을 언급하는 것이 중일한 3국에 대해 모두 불리하다고 말했다.

예싱칭이 노출한 숫자에 따르면 중국 인당 농경지는 1.5무(0.1ha)이고 일한 양국 인당 농경지는 0.5무(0.03ha)이다. 제1위에 처한 호주 인당 농경지는 32.3무(2.1ha)이고 캐나다는 20무(1.3ha), 미국은 8무(0.53ha)로 모두 중일한 3국에 비해 높은 위치에 처했다.

인당 면적 우세가 가져온 것은 낮은 농산품원가와 강력한 국제경쟁력으로서 국제무역 규칙에서 농업강국들이 중일한 등 농산품수입국들에 대해 저관세를 고집하여 사실상의 불평등을 조성하고 있다.

숫자는 계속하여 중국의 주요한 식량제품 원가는 이미 미국을 초과했음을 과시했다. “중국은 국외저가 농산품을 막아낼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탕중은 자원 불균형이 초래한 무역규칙이 약세중의 중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무역규칙에서의 행위를 ‘반성’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화한 산업정책을 세계 무역규칙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야 하지 않는가?” 그외 다 같이 식량수입대국인 중일한 3국이 처한 지위가 같으므로 국제농업무역 담판중 합작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태에 처했다. WTO가 정책을 제정할때 반드시 각국 농민들의 절실한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하며 서방 대농장 기업들의 이익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保护本国农业是国际通行作法，因为人多地少，同为粮食进口国的中日韩三国都实施了农业保护关税。与西方国家相比，尤其是以大农场规模化经营的美国和澳大利亚等国相比劣势尽显，使得三国农业在倡导贸易自由化的WTO规则中处于不利地位。

国务院发展研究中心农村经济研究部部长叶兴庆在17日于贵阳召开的2017中日韩地方政府三农论坛上发言时说，以大米为例，韩国对大米设定的进口关税税率高达513%，而日本则更高为778%。与日韩相比，中国对进口配额外的大米征收关税税率为65%，比日韩低得多。叶兴庆说，“日韩依靠高关税把国外大米挡在国门之外，相比较之下，中国在加入WTO时设定的关税为65%，现在我们能守住这个税率已经很不容易了。”

虽然中国的配额外关税税率远远低于日韩，但是据路透社8月21日报道，美国已要求世界贸易组织成立一个专门小组，调查中国针对小麦、稻米和玉米关税配额(TRQ)的使用问题。美国贸易代表办公室称，由于中国没有完全使用关税配额，使得部分进口产品被征收了高额税率。

日本对农业的保护更是成为西方国家的众矢之的，2017年3月，世界贸易组织在日本贸易政策相关调查报告书中，对日本农业领域“持续性的过度保护”状态表示担忧，要求日本对此进行改革。

农业部专家咨询委员会委员唐忠在出席论坛时认为，中日韩三国面对美澳等农业大国，资源处于劣势，而在此基础上，谈论农产品的全球自由贸易，对中日韩三国都将不利。

叶兴庆透露的数据显示，中国人均耕地只有1.5亩，日韩两国人均耕地则为0.5亩。处在第一位的澳大利亚人均占有耕地为32.3亩，加拿大为20亩，美国则为8亩。均远远高于中日韩三国。人均耕地面积上的优势带来的是农产品成本低和强大的国际竞争力，在国际贸易规则中，农业强国则坚持要求中日韩等农产品进口国采取低关税，造成事实上的不平等。

而数据也显示，中国主要的粮食产品成本已逐渐超出美国。“中国能不能抵挡得住国外廉价的农产品，给我们很大的挑战。”唐忠认为，在因为资源不均而导致的贸易规则弱势中的中国应该“反思”在全球贸易规则上的作法，“是不是可以从温和的产业政策上变得在世界贸易规则上相对积极？”另外，均为粮食进口大国的中日韩三国所处地位相同，应该在国际农业贸易的谈判中加强合作与协调，“我们都面临着相同的状态，世界贸易组织在制定政策时应该多考虑各国农民的切身利益，而不应只考虑西方大农场商户的利益。”

/人民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