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알루미늄 공장의 한 노동자가

알루미늄 띠를 검사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사이트)

미국은 11월 중반 에 향해 중국이 글로벌무역 규칙하에 ‘시장경제’대우 취득을 거절하는 요구를 제출하고 11월 30일 정식으로 이 소식을 공포했다. 비록 트럼프의 막료들이 일찍 이 문제에서의 태도를 암시했지만 이번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해석하여 이 거동이 글로벌 2대 경제체간 긴장관계를 격화시킬 수 있다.

11월 3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전 관계가 중대하다. 만일 일국이 ‘비시장경제’ 표지를 달게 되면 기타 무역파트너들이 더욱 자유롭게 이 국가에 향해 고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는 이 국가의 정부간섭 행위가 시장왜곡을 조성하며 자기 국가의 생산 기업들에 대해 불공평 경쟁우세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보는 것이 이미 중국 메이커들로 하여금 수출차원에서 몇십억 달러를 손실보게 한다. 그들의 일부 상품은 100%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물게 된다. 

왕허쥔(王贺军) 중국 상무부무역 구제조사국 국장은 이에 앞서 미국이 중국의 알루미늄 포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공포에 대한 초보적 재정에 관련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측의 이 행동이 중국기업 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변 규칙의 엄숙성과 권위성에도 피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하여 중국측은 필요한 조치로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세계 무역기구(WTO) 논쟁해결 메커니즘하에서의 관련 권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 및 유럽연합간 논쟁은 지난해 12월에로 거슬러간다. 당시 중국정부는WTO에 향해 2001년 중국을WTO회원국으로 받아 들이는 협의는 기타 회원국들이 중국이WTO가입 만 15년이 될때 자동적으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주게 되어 있다고 표시했다. 미국과 유럽의 기타 일부국가들이 모두 반대를 표시했다.

지난해 말 중국이WTO무역 법정에 향해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그 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신고가 침체됐지만 유럽에 대한 신고는 청문 절차에 진입했다. 미국이 11월 30일 공포한 결정은 중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신고 사례에서 유럽연합을 지지한 셈이다. 관리들은 이 행동은 또 미국정부가 자기에게 관련된 사례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제출한 ‘미국 최우선’정책하에 미국과 미주대륙 무역 파트너들간 긴장관계도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기존의 무역협정을 취소하고 더욱 급진적인 행동으로 세계 각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그 중에는 유럽 등 맹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서류기초에 참여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WTO틀안에서 중국과의 교전중 미국이 줄곧 유럽과 상담을 한후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美国于11月中旬向WTO提交了拒绝中国在全球贸易规则下获得“市场经济”待遇的要求，并在11月30日正式公布了这一消息。虽然特朗普的幕僚早就暗示过在这一问题上的态度，但这是美国公开亮明立场并阐释理由，此举可能加剧全球两大经济体的紧张关系。

据美国《华尔街日报》网站11月30日报道，这场交锋关系重大，如果一国被贴上“非市场经济”标签，将意味着其他贸易伙伴可以更自由地对这个国家征收高额关税，依据则是这个国家的政府干预行为会造成市场扭曲，给自己国家的生产商带来不公平的竞争优势。经济学家估算，美国和欧盟将中国视为“非市场经济”国家已经让中国制造商在出口方面损失几十亿美元，他们的部分商品要缴纳远高于100%的关税。

中国商务部贸易救济调查局局长王贺军此前曾就美国对中国铝箔反倾销调查公布初步裁定发表谈话说，美方此举不仅损害中国企业利益，也有损多边规则的严肃性和权威性，中方将采取必要措施维护中国企业的合法权益，并保留在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下的相关权利。

报道称，中国与美国和欧盟之间的争端可追溯至去年12月份，当时中国政府对WTO表示，2001年接纳中国成为WTO成员国的协议要求其他成员国在中国加入WTO满15年时自动给予中国市场经济地位。美国、欧洲和其他一些国家则表示反对。去年年底，中国向WTO贸易法庭提起针对美国和欧盟的申诉，要求美国和欧盟承认中国市场经济地位，中国对美国的申诉随后陷入停滞，但对欧洲的申诉将进入听证环节。美国11月30日公布的决定等于是在中国诉欧盟一案中支持了欧盟。官员们表示，这也意味着美国政府在涉及自己的案件中也会采取类似立场。

报道称，在特朗普提出的“美国优先”政策下，美国与美洲贸易伙伴之间的紧张关系也在加剧。特朗普扬言要取消现有贸易协定，并采取更加激进的行动遏制世界各地对美国的出口，包括欧洲等盟国对美国的出口。但一位参与起草这份文件的美国高层官员指出，在WTO框架下与中国的较量中，美国一直在和欧洲磋商，之后达成共识。

/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