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辽宁省沈阳市沈河区), 완렌가도 췐푸 거주 단지(万莲街道泉富社区)에서 거행한 ‘어린 시절 재미 추억, 어린시절 유희 복습’ 특색 주제 활동 图/视觉中国

원제목: 랴오닝의 노령화 포위돌파: ‘’부유해지기전 먼저 늚음을 어떻게 해결?’

8월 10일 중국 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 보도를 인용한 중국 인민망(人民网) 소식에 따르면 근일 ‘랴오닝성(辽宁省) 인구 발전계획(2016-2030년) 실시전 전문가 좌담회에서 회의 참가자들이 재빨리 일치의견을 달성했다.

공동인식은 두가지다. 하나는 랴오닝의 노령화 문제가 이미 눈앞에 박두했으므로 반드시 개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산 욕망제고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부득불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랴오닝에서 노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미 10여년이 되는 길고도 긴 그리고 곡절적인 길을 걸었다.

숭리민(宋丽敏) 랴오닝대 인구 연구소(辽宁大学人口研究所) 부소장은 중국신문 주간지 취재에서 “랴오닝의 노령화는 전 중국에 비해 더 일찍 출현했으며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전의 10년중 정부가 비록 주목했지만 전반적 전략 배치와 실제적 대응이 부족해 개혁의 최적 시간을 놓쳤다.. 물밑에 숨은 문제가 수면에 떠 올랐다.”고 말했다. 

2016년 70년대 출생자 숭리민(宋丽敏)은 이미 41세인데 두번째 자식 출산정책의 주요 목표층에 속하지만 그녀는 출산 욕망이 없다. “만일 10년전에 두번째 아이 출산개방 정책을 실시했다면 혹시 검토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정력과 능력이 모두 없다.”고 그녀가 말했다. 

2016년 두번째 아이 출산 정책 전면적 개방이후 이에 앞서 여론이 인구의 폭발적 성장을 우려한 것과 달리 실제상 출산 연령층의 출산 욕망이 매우 낮다. 중국 전국 부련(全国妇联) 2016년 조사 숫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유일 자식 가정중 20.5%가 두번째 자식 출산을 소원하며 53.3%가 확실하게 출산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랴오닝에서는 두번째 자식 출산 거절 비율이 80.3%에 달했다.

이것은 랴오닝성 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辽宁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가 2016년 3월 얻어낸 조사 결과다. 당시 정책이 선포한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 샘플중 숭리민과 같은 40대 여성들이 6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랴오닝성 노령화의 근본적 원인은 출산 수준이 낮고 전국의 평균 수준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2010년 제6차 인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총 출산율은 0.74%로서 베이징과 상하이의 앞에 위치하고 전국적으로 마지막 제3위에 위치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총 출산율은 1.18이였다.

두번째 자식 출산개방후의 2016년과 2017년 2년, 랴오닝의 출산율은 각기 6.60%와 6.49%로 전국 수준의 절반 좌우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산율은 각기 12.95%와 12.43%였다. 

숭리민은 출산율이 일단 1.5%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제고되기 어렵고 저 출산율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녀가 보건대 출산율 욕망은 일단 하락하면 제고될 수 없다. 

2017년 춘절이 방금지나자 이 문제가 랴오닝성 발개위(发改委), 위계위(卫计委)와 각 인구 전문가들 앞에 제출됐다.

광범위한 조사와 좌담을 거처 2018년 6월 25일 랴오닝성 정부는 ‘랴오닝성 인구 발전계획2016～2030년’을 정식으로 발급하고 중국에서 앞장서 두번째 자식 출산 가정에 더욱 많은 장려를 주는 정책을 탐색했다.   

노령화 폭풍취우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 혹은 지구에서 65세 및 그 이상 노인 인구 수량이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할때 이 국가 혹은 지구가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1995년 랴오닝성 65세 및 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중 차지한 비율이 7.02%로 전 중국에 비해 5년 앞당겨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랴오닝 노인 인구 고봉은 전국에 비해 10년 좌우 더 일찍 찾아오게 된다. 예측 숫자에 따르면 2039년 좌우 랴오닝의 노인 인구가 최고치에 상승하여 총체량이 1226만, 전체 인구중 차지한 비율이 30%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 국가 사과 기금항목(国家社科基金项目),’중국 인구 발전 전략 연구’ 예측에 따르면 전국 범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한 최고치는 2050년에 찾아오게 되며 전체 인구중 자치한 비중이 23.07%에 달하게 된다. 

랴오닝 인구 노령화 속도가 전국에 비해 빠르다. 전국 범위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65세 및 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근근히 1.91%p 상승했지만 랴오닝에서는 2.43 %p상승했다.

랴오닝성 계획생육위원회(辽宁省计划生育委员会) 부 주임이며 국가 계생위 전문가 위원회(国家计生委专家委员会) 위원인 차오징춘(曹景椿)은 1964년이전 랴오닝의 인구 구조는 그래도 ‘젊음형’였는데 1995년에 ‘노인형’으로 과도하고 총 인구중 22.65%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랴오닝은 근근히 30년 시간에 전국적으로 발전이 가장 빠른 성의 하나로 되고 ‘발달국가가 100여년 동안 걸어간 노정과 같게 됐다.’

랴오닝성 노령판(辽宁省老龄办)이 발포한 ‘랴오닝성 2017년 노인인구 정보와 노인 사업 발전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17년 연말 랴오닝성 호적 총 인구는 4232.57만, 60세 및 그 이상 호적 노인 인구는 958.84만으로 총 인구의 22. 65%를 차지했다. 근 4.5명 인구중 60세 이상 노인이 한 사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중 차지한 비율은 17.3%로 전국에 비해 5.35%p 높았다. 

랴오닝성의 14개 지구급 시 중 이 비율은 모두 전국을 초과했다. 그중 선양(沈阳), 다렌(大连), 안산(鞍山), 푸순(抚顺), 번시(本溪), 단둥(丹东), 잉커우(营口), 푸신(阜新), 테링(铁岭), 판진(盘锦)과 후루다오(葫芦岛) 등 12개 지구급 시의 노인 인구가 차지한 비율이 모두 20.00%보다 더 높았다. 

량치둥(梁启东) 랴오닝성 사과원(辽宁省社科院) 부원장은 전국 기타 성들과 비해 랴오닝 인구 노령화가 일찍 시작되고 속도가 빠르며 정도가 깊은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한 원인은 랴오닝성의 도시화 사업이 비교적 일찍 시작된 데 있다. 

일찍 건국 초반 랴오닝의 도시화 수준이 벌써 18.1%로 전국에 비해 7.5%p 더 높았다. 1949년부터 2000년까지 근 반세기동안 랴오닝의 도시화 수준이 54.24%로 모두 36.14%p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전국 범위에서 도시화 수준은 근근히 25.62%p 성장하고 2000년 전국 도시화비율이 36.22%였다.

2010년에 랴오닝 도시화 비율이 62.15%, 전국은 47.5%였다. 

출산 관념의 차이때문에 도시 인구 출산율이 농촌보다 낮아

지난세기 50,60년대 랴오닝의 젊은인구수량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하오밍리(郝明利) 랴오닝성 노령판 선련처(辽宁省老龄办宣联处) 처장은 ‘공화국 맏아들’로서 신중국 설립후 동북이 전국 중공업 기지로 됐다고 말했다. 빠른 시간에 경제를 회복하고 영국과 미국을 따르고 초월하기 위해 국가는 대량의 청년, 학생, 군인을 랴오닝에 배치했는데 1953년과 1954년 두해동안만 해도 랴오닝에 이전한 인구가 86만에 달했다. 이러한 청장년들은 90년대부터 노령 단계에 진입했다.

계획 출산정책이 없던 50년대와 60년대 랴오닝에서는 인구가 1578만이 출생, 당시 전성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문화대혁명’과 ‘상산하향(上山下乡)’정책이 도시중 50년대 출생 인구가 만혼 추세를 구비하게 하고 그 후 또 계획 출산 정책 때문에 이 거대한 인구군체 후대가 급감하게 됐다. 

그외 계획출산 정책이 매우 철저하게 집행된 것도 랴오닝 노령화 문제가 특별하게 준엄해진 원인의 하나이다.

랴오닝 계획출산시대를 경력한 한 관리는 “당시 도시뿐만 아니라 랴오닝 농촌에서도 계획 출산정책이 매우 철저하게 집행되어 출산 정액을 초과한 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했다.”고 말했다. 

당시 동북 3성의 특유적인 국유 체제환경도 정책을 더욱 시원시원하게 하게 집행하게 했다고 량치둥이 말했다.

숫자에 따르면 랴오닝성은 지난세기 50년대에 77만 60년대에 88만명이 출생하고 70년대에 63만, 80년대 57만에로 감소했으며 90년대에는 50만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출생율도 60년대 말의 29.3‰에서 1999년에 8‰로 감소, 근 21.3‰p감소했다.

2000-2010년 기간 랴오닝 매년 평균 출생인구가 근근히 29만으로 지난세기 60년 연 평균 출생인구의 1/3에 상당했다. 차오징춘의 계산에 따르면 엄격한 계획출산 정책 실시로 30여년 시간 랴오닝성에서 2200만명을 적게 출산했다..

“기수가 크고 신생아가 적은 문제가 랴오닝의 현재 노인인구가 차지한 비율을 크게 만들었다.”고 하오밍리가 말했다.

在《辽宁省人口发展规划（2016-2030年）》落地前的专家座谈会上，没有太多的争议，与会者很快达成了一致。

共识有两条：一是辽宁的老龄化问题已经迫在眉睫，必须要改变；二是不得不承认，提高生育意愿，非常困难。

在辽宁，对老龄化问题的认识，走过了长达十多年的曲折道路。

辽宁大学人口研究所副研究员宋丽敏告诉《中国新闻周刊》，辽宁的老龄化既早于全国，速度又快。 此前十年中，政府虽有关注，但缺乏全局性的战略安排和实际的应对，因此错过了改革的最佳窗口期。

把潜在水里的问题拿到水面上来

2014年，辽宁省沈阳市沈河区，万莲街道泉富社区举行“回忆童年趣味，重温儿时游戏”特色主题活动。图/视觉中国

2016年，70后出生的宋丽敏已经41岁。身为全面二孩政策的主要目标生育人群，她却没有生育动力。“如果十年前放开二孩，我或许会考虑，现在精力和能力都不够了。”她说。

2016年全面放开二孩后，与此前舆论普遍对人口爆炸性增长的担忧不同，实际上适龄人群的生育意愿远比预期低。根据全国妇联2016年的调查数据，一孩家庭中只有20.5％愿意生二孩，有53.3％明确不想生二孩。

在辽宁，拒绝生二孩的比例达到了80.3％。

这是辽宁省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在2016年3月得出的调查结果，当时，政策颁布的热度还没过。并且，在调查样本中，像宋丽敏这样40岁以上的妇女，占到了69％。

多位受访专家告诉《中国新闻周刊》，辽宁老龄化的根本原因是生育水平低下，而且远低于全国的平均水平。

2010年第六次人口普查结果显示，辽宁省的总和生育率为0.74，排在北京和上海前面，位列全国倒数第三。同期，全国总和生育率为1.18。

2015年，辽宁省的总和生育率为0.9，全国为1.05。而在全面放开二孩后的2016和2017两年，辽宁的出生率分别为6.60‰和6.49‰，仅为全国水平的一半左右，同期全国的出生率分别为12.95‰和12.43‰。

宋丽敏指出，生育率一旦降至1.5以下，就很难回升，会陷入低生育率陷阱。而且，在她看来，生育意愿具有刚性，一旦降低很难再提高。

2017年刚过春节，这些问题就摆到了辽宁省发改委、卫计委和各位人口专家面前。

经过广泛的调研和座谈，2018年6月25日，辽宁省政府 正式印发《辽宁省人口发展规划（2016-2030年）》，率先提出探索对生育二孩的家庭给予更多奖励政策。

“这个规划很大胆，反映了二孩政策效果不佳的现状，把潜在水里的问题最终拿到了水面上来。” 研究人口政策多年的辽宁省社科院副院长梁启东对《中国新闻周刊》说。

老龄化疾风骤雨

按照联合国的定义，当一个国家或地区65岁及以上老年人口数量占总人口比例超过7％时，该国家或地区就进入了老龄化社会。

1995年，辽宁省65岁及以上人口占总人口比重就达到了7.02％，比全国提前5年进入老龄化社会。

有专家分析，辽宁老年人口的高峰，会比全国早10年左右到来。预测数据显示，2039年左右，辽宁的老年人口将上升至峰值，总量达到1226万，占比达到30％。而据国家社科基金项目《中国人口发展战略研究》的预测，全国范围内，65岁以上老年人口占比的峰值，则会在2050年到来，占比为23.07％。

辽宁人口老龄化的速度快于全国。全国范围内，从2000年到2010年，65岁及以上老年人口比重只上升了1.91个百分点，而辽宁上升了2.43个百分点。

辽宁省计划生育委员会原副主任、国家计生委专家委员会委员曹景椿对《中国新闻周刊》指出，在1964年以前，辽宁的人口结构尚为“年轻型”，1995年就过渡到“老年型”，仅用了30来年，是全国发展最快的省份之一，“相当于发达国家一百多年所走过的路程”。

据辽宁省老龄办发布的《辽宁省2017年老年人口信息和老龄事业发展状况报告》显示，截至2017年末，辽宁省户籍总人口为4232.57万人，60周岁及以上户籍老年人口958.74万人，占总人口的22.65％。近4.5个人中，就有一个60岁以上的老年人。而同期全国60岁以上老年人口占总人口的比重为17.3％。辽宁比全国高出了5.35个百分点。

辽宁省的14个地级市，这一比例均超过全国。其中，沈阳、大连、鞍山、抚顺、本溪、丹东、营口、阜新、辽阳、铁岭、盘锦和葫芦岛等12个市的老年人口占比，均大于20.00％。

辽宁省社科院副院长梁启东告诉《中国新闻周刊》，与全国其他省份相比，辽宁人口老龄化具有开始早、速度快、程度深的特点。其中的一个原因，是辽宁城镇化进程启动较早。

早在建国之初，辽宁的城镇化水平就达到了18.1％，高出全国7.5个百分点。在1949年至2000年的半个世纪里，辽宁的城镇化水平增至54.24％，共增长了36.14个百分点。而同一阶段，全国范围内的城镇化水平仅增长了25.62个百分点，2000年全国城镇化率为36.22％。

到了2010年，辽宁城镇化率达到62.15％，全国为47.5％。

由于生育观念的差异，城市人口的生育率普遍低于农村。

上世纪五六十年代，辽宁年轻人数量占比很高。辽宁省老龄办宣联处处长郝明利对《中国新闻周刊》介绍，作为“共和国长子”，新中国成立后，东北成为全国的重工业基地。为了尽快恢复经济，赶超英美，国家把大批青年、学生、军人陆续调入辽宁。仅1953年、1954年两年，全省净迁入人口就有86万人。这些青壮年，从90年代开始陆续进入老龄阶段。

而在没有计划生育的50年代和60年代，辽宁共出生人口1578万人，占当时全省人口的一半以上。

由于“文化大革命”和“上山下乡”，使城市中50年代出生的人口有晚婚趋势。随后，又受到计划生育政策的影响，于是，这一庞大人口群体的后代开始锐减。

此外，计生政策执行得很彻底，也是造成辽宁老龄化问题格外严峻的原因之一。

一位经历过辽宁计划生育时代的官员对《中国新闻周刊》回忆，当时不仅在城市，即便在辽宁农村，计划生育政策都执行得非常彻底，对超生的处分也非常严厉。

辽宁省沈阳市，幸福老年公寓里晒太阳的老人们相互打招呼。图/视觉中国

梁启东也表示，彼时东北三省特有的国有体制环境，也让政策的执行更为干脆利落。

数据显示，辽宁上世纪50年代年均出生人口77万人，60年代88万人，70年代减少到63万人，80年代减少到57万人，90年代则减少到50万人。同时，出生率也从60年代末的29.3‰，下降到1999年的8‰，整整下降了21.3个千分点。

2000 - 2010年间，辽宁年均出生人口只有29万人，仅相当于上世纪60年代年均出生人口的1／3。

据曹景椿估算，由于实行严厉的计划生育政策，在30多年时间里，辽宁省少生了2200万人。

“基数大，新生儿少，造成辽宁目前的老年人口占比大。 ” 郝明利说。

/人民网 中国新闻周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