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총 27곳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연 2회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부조리한 직업소개 형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