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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기차 충전서비스, 수요관리 사업자 등록 개시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금년 5월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1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25일(금)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지능형전력망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지능형전력망법․시행령(안) 주요내용

구 분

지능형전력망법(총6장 39조)

시행령(총5장 20조)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목적(제1조)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제5~6조)

 

-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행계획은 매년 수립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시행(제2~4조)

 

-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필수화 및 공고 의무

 

󰋯사전협의(제7조)

󰋯사전협의 대상기관(제5조)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제8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제9조)

- 전력 공급자 및 사용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등 시기별ㆍ단계별 전환계획 수립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 수립·시행(제6조)

- 기기 및 제품의 도입･교체 시에 필요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보급･확산 위한 지원사항,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의 지원(제10조)

- 기술개발 및 실증, 정책․제도의 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연구개발 지원대상 규정(제7조)

- 연구개발 지원대상으로 지능형전력망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의 개발, 기술 실증,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등에 지원

󰋯국제협력의 추진 등(제11조)

- 기후변화 대응 선도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기술․인력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추진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취소(제12~13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경부장관에게 등록

- 사업유형을 기반구축사업, 기기․제품 제조사업,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분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제8조)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별 업무범위 및 이에 따른 자본금, 인적요건, 정보보호조치 계획 구비 등을 정함

 

 

 

󰋯투자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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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표단, '국립5·18민주묘지' 특별 참배...광주의 오월 정신 기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앞두고 17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항쟁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대구시는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광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 특별 참배단을 꾸려 광주를 찾았다. 대구시 참배 대표단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 집행부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전경원 시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광주와 달빛동맹이 시작된 201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배 대표단을 보내 광주 민주화 정신에 함께하는 대구의 마음을 전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대구에서 열린 '제64주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대구의 민주정신을 기렸다. 대구 2·28민주운동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구시와 광주시의 교차 참석은 영호남 화합의 가장 모범적인 협력관계로 불리는 달빛동맹의 정신적 원천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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