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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야놀자 등 6개 기업,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개보위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 디에스이엔에서 분할 디에스이엔은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었으며, 검색엔진에도 해당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개인정보(주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 또, 이용자 동의 시에는 주문정보를 1년만 보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이 경과한 이용자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있었다. 미스터피자는 디에스이엔으로부터 분할 설립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는데,미스터피자 역시 보유기간이 경과한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야놀자에프엔비솔루션은 운영 중인 ‘도도포인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했는데, 데이터 저장소의 기본 설정값을 공개로 설정하여, 누구나 해당 주소로 접속하면 저장소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최소 794건)를 볼 수 있었다. 에스티지24 에스티지24는 LED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홈페이지 접속자 정보가 중복되도록 잘못 관리함으로써, 일부 당첨자(173명)의 선물 수령 정보에 다른 당첨자의 수령 정보가 저장되어 열람된 사실을 확인했다. 펀잇 및 하이플레이 펀잇과 하이플레이는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다. 펀잇은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회원정보를 확인하고 전체 회원 20,196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하이플레이의 경우,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DB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1,409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다크웹에 게시했다.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도하면서 개인정보도 이전받았으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도 있었다. 또, 디에스이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에스티지24, 펀잇, 하이플레이의 5개 사업자는 유출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신고하거나 통지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완료해야 했다. 현재는 2023.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유출 통지와 신고 기한이 72시간으로 변경됐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제한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이외에도,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의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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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ha E&C (CEO Kim Seung-mo), Workers di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Cheongju Maebong Forena' apartment building[DIG U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7/art_1714100172459_8808a1_118x118_c1.jpg)
Hanwha E&C (CEO Kim Seung-mo), Workers di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Cheongju Maebong Forena' apartment building[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A death occurr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s "Cheongju Maebong Forena" apartment building. The accident occurred when a steel mold, which was being raised by a tower crane, fell, when A (47), a subcontractor, was hit by a falling gangform and died. On the 16th, the death accident occurred three days after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CEO Kim Seung-mo) announced that it would carry out the "3.3.3 Safety Campaign" throughout the year with the aim of eradicating serious disasters and reducing safety accidents. The "Cheongju Maebong Forena" apartment, where the accident occurred, is a large-scale complex with a total of 1849 households and is known to make its debut in Cheongju as Hanwha E&C's "Forena" brand. Through this accident,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requires deep reflection and reflection on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EO Kim Seung-mo's ESG management mindset should actually be applied to the field. An official from Hanwha's construction division said, "Th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related departments is currently underway after the suspension of the site due to the accident."
- 주언 기자
- 2024-04-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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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공정위 제재 착수 3개월… ESG 제대로 하고 있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제 심사에 착수한 지 약 3달이 지났다. 제제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숙박업계에서는 그동안 야놀자와 이수진 대표가 강조해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2월 제제 심사 착수 당시 공정위는 야놀자의 심사보고서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기재했다. 야놀자가 쿠폰 발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입점업체 한 곳당 약 월 45만~330만원(서울 기준)의 광고비를 받는다. 또한 앱을 통한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는 별도로 측정한다. 또한, 야놀자는 2021년 6월 광고비 사용 내역 투명성과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내지만 야놀자 측으로부터 광고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며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 공정위 제조감시과에 따르면, 현재 야놀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심사보고서로 작성돼 위원회로 상정된 상황이다. 추후 위원회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추후 심의에서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야놀자의 독과점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야놀자의 오너인 이수진 총괄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ESG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ESG 경영 중에서도 S(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공정경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분에서 야놀자의 책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 숙박업체가 소속된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법을 빠르게 제정해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던 플랫폼법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중소-중견 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경영’ 발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 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야놀자는 홈페이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ESG 경영을 중요시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하지만 상생해야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묵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9월 이수진 총괄대표는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실천을 위한 윤리경영을 선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야놀자는 공격적인 기술 개발과 플랫폼 내 콘텐츠 확장으로 국내 여행 업계를 선도하며 해외 시장까지 장악하는 글로벌 여행 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점은 분명 박수칠 만하다. 하지만 야놀자가 국내 숙박 플랫폼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수많은 숙박업체와 함께 유니콘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랬을 때 이수진 대표가 말한 진정한 ESG 경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4-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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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Group Resists FTC's 51 Billion Penalty Penalty... Does It Respond Legal?[DIG U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7/art_17138541136306_505aa8_118x118_c1.jpg)
KH Group Resists FTC's 51 Billion Penalty Penalty... Does It Respond Legal?[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The FTC has ordered corrections and fined about 51 billion won to six companies belonging to KH Group for colluding in a bid to sell assets at Alpensia Resort ordered by the Gangwon Development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FTC, six companies belonging to KH Group were sold by KH Philux establishing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 KH Kangwon Development, at the end of April 2021, prior to the 5th bidding, KH Construction was found to have committed collusion by establishing a special purpose corporation, KH Rural Community Industry, agreeing to participate as a best man and implementing it. Meanwhile, KH Group Chairman Bae Sang-yoon has been on the run abroad for more than a year since May last year to avoid prosecution investigations. Chairman Bae is accused of breach of trust that caused 400 billion won in damages to KH Group's affiliates and embezzlement of stealing 65 billion won in funds from affiliates.
- 주언 기자
- 2024-04-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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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자살 보도시 ‘극단적 선택’ 표현 사용 금지 권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4년 5월 1일부터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가 시정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살을 개인의 의지로 오인하게 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언중위는 자살 보도 제목에서 '극단적 선택' 대신 '사망' 혹은 '숨지다' 등 객관적인 표현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살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종종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언론은 자살 보도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자살 보도에서는 자살 사실을 미화하거나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자살 동기를 단정짓는 보도나,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도 금지되어 있다. 언중위는 언론이 자살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도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으로 나타났다. 소송 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년과 같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55건(8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명예ㆍ신용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5건(2.8%),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2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언 기자
- 2024-04-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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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 수원공장서 노동자 1명 사망 사고발생... ESG 경영에 대한 의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30분께 SK마이크로웍스(대표 이용선)의 수원공장에서 작업 중인 직원 A(51)씨가 롤러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롤러가 작동 중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SK마이크로웍스의 ESG 책임경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산업용 필름 제조 회사로서, 이용선 대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강조하며 ESG 경영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사고 발생은 그 약속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K마이크로웍스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법에 따라 심각한 사례로 살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SK마이크로웍스의 사명 변경 이후, 이용선 대표는 "글로벌 No.1 필름/소재 산업 리더"로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사고는 회사의 오너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오너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여 진정한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SK마이크로웍스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이 회사의 ESG 경영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선 대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주언 기자
- 2024-04-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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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 '청주매봉 포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의 '청주매봉 포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 현장은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 중인 곳으로, 이날 아침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위치한 포레나 청주매봉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철제거푸집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는데, 이 때 하청업체 소속인 A씨(47)가 추락하는 갱폼에 맞아 사망했다. 16일 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이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사고 감축을 목표로 ‘3.3.3 안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 삼일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고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김승모 대표의 ESG 경영 마인드가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요구된다.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가 주장하는 ESG 경영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 관리와 근로자 교육에까지 이르는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다. 한편, 3.3.3 안전 캠페인은 한화 건설부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 등 3대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작업 전 주변 환경을 3초 동안 살피는 3초 룰(Rule)과 3가지 필수 행동, 3가지 금지사항 준수를 생활화하는 캠페인이다. 현재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김승모 대표)은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중단하고 경찰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매봉 포레나' 아파트는 총 184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한화건설의 '포레나' 브랜드로서 청주에 첫 선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 건설부문측 관계자는 "현재 사고로 인한 현장 중단 후 경찰과 관련 부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사고가 되었으며, 이후의 조사 결과와 대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언 기자
- 2024-04-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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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sem, Persis, Enex, FTC Sanctions for Overuse of Dealers... Initial Sanctions for Infringement of Dealers' Profits[IssueDIG U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6/art_17135062050153_3bd0d4_118x118_c1.jpg)
Hanssem, Persis, Enex, FTC Sanctions for Overuse of Dealers... Initial Sanctions for Infringement of Dealers' Profits[Issue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Three of Korea's famous furniture companies, Hanssem, Persis, and Enex, have been sanctio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ir overuse of agency power. The FTC said it has decided to impose corrective orders on three households for violating the "Act on Fairness of Agency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n Agency Act") by digging up trade secrets without paying sales incentives properly while dealing with agencies. In particular, the FTC said this is the first case of sanctioning furniture manufacturers for violating agency profits by unfairly using their trading posit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agency law, In the future, he said he will more thoroughly regulate the behavior of overuse of agency power.
- 주언 기자
- 2024-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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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퍼시스, 에넥스 갑질로 공정위 철퇴…대리점 이익 침해 최초 제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한샘(대표 김유진), 퍼시스(대표 배상돈), 에넥스(대표 박진규) 등 유명 가구사 3곳이 대리점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대리점 갑질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샘, '판매장려금 지급 않고 영업 비밀 캐내'…대리점 이익 침해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 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총 78개 대리점에 26억 6090만 원 규모다. 추가로 한샘은 대리점에 자사의 판매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했다. 한샘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 공정위는 판매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한샘이 이를 요구한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한샘은 2019년에도 대리점 갑질 행태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한샘은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퍼시스, 판매장려금 미지급…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체결 퍼시스도 한샘과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금액 규모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 2,000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의 이번 행태에 대해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넥스, '판매목표 강압' 미달성시 패널티 부과 에넥스는 대리점에게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총 27개 대리점에게 3억 9085만 원에 이르는 매출 페널티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에넥스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세 가구업체에 대한 이번 조치가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04-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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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Reinforcement of RSU disclosure…There are also voices of concern over corporate burden [IssueDIG U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6/art_17133369147155_c81f8c_118x118_c1.png)
FTC, Reinforcement of RSU disclosure…There are also voices of concern over corporate burden [Issue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On the 16th, the FTC announced that it had revised the disclosure manual to add the contents of stock payment transaction agreements such as RSU to the current status disclosure items of business groups. The revision is expected to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more clearly grasp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stake of the owner's family. As the details of the stock payment transaction agreement, including RSU, are newly added to the disclosure items of the status of securities transactions to related persons, Business groups must disclose the date of grant, contract type, stock type, quantity, and other major agreements once a year. The move is based on criticism that the stock payment transaction agreement can be used as a means of expanding the stake of the owner's family. FKI, Claims that the RSU disclosure overlaps with the existing one by the FSS and burdens companies The FTC plans to explain the changed disclosure form and preparation method through the disclosure briefing session so that companies belonging to the corporate group subject to disclosure can fulfill their disclosure obligations well.
- 주언 기자
- 2024-04-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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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Foodville, declares ESG management, but lacks protection of franchisees' rights and interests[IssueDIG U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6/art_17131635305842_61b726_118x118_c1.jpg)
CJ Foodville, declares ESG management, but lacks protection of franchisees' rights and interests[Issue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CJ Foodville, which operates Tous Les Jours, has been ordered to correct by the FTC for violating the Affiliate Business Act. The FTC said CJ Foodville did not list the loss of a civil lawsuit with its franchise owner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form, judging it as a deceptive act of information. CJ Foodville also received a correction order from the FTC in 2019, citing unfair contracts. The FTC says it will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the move. Meanwhile, some point out that CJ Foodville's behavior goes against ESG management declared by the company.
- 주언 기자
- 2024-04-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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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E&C, Death of a worker in his 60s at the construction site of Jai River Park at Naju Station[IssueDIG UP]](//www.dailyan.com/data/cache/public/photos/20240415/art_17128299800776_96248f_118x118_c1.jpg)
GS E&C, Death of a worker in his 60s at the construction site of Jai River Park at Naju Station[IssueDIG UP]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Ju-un Journalist | An accident occurred in which a construction worker in his 60s fell and di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 Jai River Park apartment in Naju Station, Jeollanam-do, located in Songwol-dong, Naju, Jeollanam-do, which is constructed by GS E&C On the 2nd, around 9:25 a.m., it was reported that a tragic accident occurred at the construction site where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is in charge of construction. The accident occurred 10 stories high in a high-rise apartment. The victim was found under a construction lift "hoist" installed on the outer wall of the apartment, and was taken to hospital in cardiac arrest but eventually died. In response to the accident, the police are investigating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ccident for field officials and other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ispatched a labor inspector to the site to check the details of the accident, It is also known that investigations are underway to determine whethe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are violated. Issue Dig Up
- 주언 기자
- 2024-04-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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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선포한 뚜레쥬르 CJ푸드빌, 갑질소송 "패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 뚜레쥬르 ' 가맹본부 CJ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 대표 김찬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뚜레쥬르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 뚜레쥬르 CJ푸드빌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뚜레쥬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2019년에도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해놓거나 법정 최고율을 넘는 이자율을 매기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CJ푸드빌은 가맹계약서를 통해 부당행위의 입증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이들이 사용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부당행위로 이득을 봤을 때 2배의 손해배상액을 본사에 내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반대로 본부가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지 않았다. 이를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당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제제 건이 뚜레쥬르 CJ푸드빌이 근 몇 년간 발표한 ESG 경영 확립 추세와는 반대되는 일이라며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판도 나온다.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김찬호 대표의 선포 아래 ESG 경영 철학을 발표하고, 작년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SG 경영 선포식 당시 김찬호 씨제이푸드빌 대표는 'ESG 기반 경영전략 실행과 사업구조 혁신 가속화'를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다'라는 슬로건 하에 ESG를 통한 미래 혁신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소 중립(PLANET), 인권 중심(PEOPLE), 상호 발전(PARTNER), 원칙 준수(PRINCIPLE) 등 ESG 경영을 위한 4P를 위한 전략 뱡향을 설정했다. 그중에는 '지역사회·소비자·협력사·가맹점 공동 번영'에 대한 과제도 포함됐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ESG 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을 선포했지만 이번 제제 건을 봤을 때 실질적인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중소-중견 기업 CEO를 위한 알기 쉬운 ESG 경영' 발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하고 업계 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대리점 거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씨제이푸드빌 관계자는 "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정보제공이 기한보다 늦어졌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공정위에서 판단한 지적을 수긍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과의 계약에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을 따라왔던 점이 있다 보니 빠르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회사의 규모와 수준에 맞게 협력사들과의 상생도 더욱 잘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언 경주대 ESG경영학과 교수는 "가맹점과의 부당한 계약을 맺은 경우 ESG 경영 측면에서는 S인 사회(social) 부분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 부분 중에서도 협력사에 대한 포용과 상생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기업의 ESG 경영 준수가 한 번에 다 이뤄질 순 없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업의 형태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씨제이푸드빌 경우 ESG 경영을 선포하기도 했고 아울러 공정위에서 지적했든 부당한 계약은 윤리적인 문제로 각성이 필요한 것도 맞다. 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해지는 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은 자체 평가와 검열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04-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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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총선 'D-1' 마지막 유세 현장.... 여야, 피날레 서울 표심 잡기 총력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에서, 민주당은 용산에서 유세를 마치며, 각자의 정치적 운명을 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선 저지'와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한 위원장은 청계광장에서의 유세를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민주당의 과반 의석 저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광화문에서의 유세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경기 화성 동탄에서의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 짓고, 48시간 무박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서울의 유세 현장은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지점으로, 각 당의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 주언 기자
- 2024-04-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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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나주역 공사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 원인 조사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GS건설(대표 허윤홍)이 시공 중인 전남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건설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경,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 '호이스트' 아래에서 희생자가 발견됐다. 희생자는 고층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희생자가 자재 운반 작업 중 리프트의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 CCTV가 없어 목격자는 없는 상태다. 사고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되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로 꼽혔다. 3284건으로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로 지목되었다. 1646건의 하자 판정을 받아 2위 계룡건설산업 533건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이다. 이러한 연속된 사고와 논란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오너십 마인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건설업계는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 규명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로 기록됐으며, 연이은 건설 현장 사고로 산업 안전 대책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안전장치의 이상 없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오너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경찰과 과학수사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자 문제로 인한 업계의 논란과 올해 들어 건설업계의 등급 전망 강등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등 GS건설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한, 8일(오늘)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GS건설은 업황 악화와 더불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허윤홍 GS家 4세 경영이 본격화된 이후 신사업 다각화를 통한 발전을 위한 단계에서 처음으로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느냐에 따라 GS家 4세 오너 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과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주언 기자
- 2024-04-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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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8일 00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