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코모로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 중인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와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 등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틈틈히 5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말하면서,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또 “아르헨티나가 질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리튬 채굴이 한국과 연계돼 현지 배터리 생산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리튬 배터리 생산을 함께 검토해 나가자면서 “수소 활용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에서 인프라, 방산,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대통령은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낙칼레 대교’가 양국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건설돼 작년에 개통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기업 간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튀르키예 투자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상호 교역과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튀르키예가 검토 중인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대통령은 “방글라데시의 고도성장과 함께 건설·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인프라 건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산, 원자력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 나이지리아의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다졌다. 대통령은 삼성, 대우 등을 열거하고 “우리 기업 진출 활성화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티누부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간 경제, 개발, 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내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티누부 대통령을 초청했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 코모로의 아잘리 아쑤마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우리 해양수산부 대표단의 코모로 방문 등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경제 성장전략으로 제시되는 개념)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잘리 대통령은 한국 해수부 대표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며 청색경제, 농업,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5개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모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10, 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인도의 G20 의장국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모디 총리가 의장국으로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내실 있는 양자 회담을 주선해 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및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2023~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지시간 9. 7, 목) 오후'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된 한-필리핀 FTA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필리핀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환영하고, 공급망,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에 서명된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한미일 협력은 3국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 지정학적 긴장 완화 및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수교 75주년을 맞는 2024년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선 가운데 10월 이후부터는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호우·폭염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일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8월 소비자물가가 3.4%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제 유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물가 둔화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10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6일부터 닭고기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도입하고, 7일부터는 사과·배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만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8일까지 역대 최대인 67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 차관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800억 원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연말까지 수산물 할인지원율을 온·오프라인은 30%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40%로 각각 확대해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화로 글로벌 보안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에 내년도 2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00억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개발에 내년도 1892억 원을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판교·송파·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정상외교 등 국제협력을 통해 중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5일) 출국한다. 이어 8일까지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9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이번 순방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대통령은 먼저 5∼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치를 예정이다. 5일 저녁 자카르타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6일 오후에는 ‘아세안+3 ’(아세안-한일중 간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일중을 대표하는 조정 국가로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에는 아세안 청년들의 AI, 데이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7일 오전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대통령은 이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및 쿡제도 등과의 양자 회담이 확정됐으며, 여타 아세안 회원국과 파트너국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추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한-인도네시아 간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주요 협력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한-인도네시아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하고,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2022.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날인 9일 오전에는 G20 정상회의 첫 세션인 ‘하나의 지구’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오후에는 ‘하나의 가족’ 주제의 세션2에 참석한 후, 저녁에는 인도 모디 총리의 주최로 열리는 만찬에 참석할 계획이다. 10일 오전에는 각국 정상들과 함께 간디 추모공원 헌화와 식수 등의 부대행사를 가진 뒤, ‘하나의 미래’ 주제의 세션3에 참석해 국제질서 수호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계획을 설명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순방 3대 키워드: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화, 글로벌 책임 외교, 부산 엑스포 총력전 김태효 차장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본격 추진, 글로벌 책임 외교 구현, 부산 엑스포 총력전 전개 등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김 차장은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 협력사업 발표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오전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친필 휘호를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의 60년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결여한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 대통령은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후보자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반송 한 그루를 심었다. 오늘 기념식에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상민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전·현직 외교 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8월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법규 정비, 현장 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면서 “현장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보호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교육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3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12조 5000억원 이었던 벤처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4조 2000억원으로 키우고,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곳으로 늘려, 4년 내에 글로벌 7위 창업대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투자금은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회수(세컨더리)·글로벌 진출에 집중 투입된다. 국책은행과 시중 금융기관이 함께 투자하는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추가 재정이 들지 않게 다양하게 마련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 그쳤던 지원 방식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되 기업 매출 발생 시 추가 지원액 일부 회수하는 성공볼 방식 ◆보조금 지급·정부 투자 병행 후 후속 투자유치 시 투자금 회수하는 보조 + 투자 복합방식 ◆1회 심사로 보조금과 융자 동시 지원 후 원리금 회수하는 보조 + 융자 혼합방식등으로 다각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2027년까지 10개로 확대하며,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첨단 분야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28일 블레드 전략 포럼 참석 계기 동 포럼에 참석한 중동부 유럽 및 발칸 지역 5개국과 연쇄적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5개국 외교장관 및 총리와의 회담, 예방을 통해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각 회담에서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최고의 후보지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충분한 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중동부 유럽 5개국 총리 및 장관은 부산의 유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부산 입후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개막식 계기에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 그리스 대통령, 드리탄 아바조비치(Dritan Abazovic) 몬테네그로 총리, 아나 브르나비치(Ana Brnavic) 세르비아 총리,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c) 크로아티아 총리를 접촉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irzoyan) 아르메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 ▴IT ▴과학기술 ▴관광 ▴개발협력 분야 등에서 양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박 장관은 부야르 오스마니(Bujar Osmani)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과 2019년 수교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투자 및 한국의 대(對)북마케도니아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차원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불가리아 총리를 예방하여 한-불가리아 양국이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AI ▴배터리 ▴에너지 ▴자동차부품 ▴농업 ▴물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더불어, 박 장관과 미로슬라우 블라호우스키(Miroslav Wlachovský)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은 양국간 교역이 2022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 약 130여개가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슬로바키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국방·방산 ▴원전 등 분야로도 양국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이그나치오 카시스(Ignazio Cassis) 스위스 외교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수교 60주년이자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 70주년이 되는 올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초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스위스와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카시스 장관은 이에 동의하고,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도 함께 협력해 가자고 했다. 중동부 유럽 및 발칸 5개국 외, 박 장관은 캐나다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총리와 약식회담을 통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고, 올해 5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한-캐나다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청년교류 MOU ▴핵심광물 공급망 MOU 등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으며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연쇄회담에서 북한의 이어지는 도발 및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고, 회담상대국들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5일 실시된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중국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8월 24일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3년 8월 24일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의거한 조치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배출로 인한 식품의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8월 24일을 언급하며 "이날이 해양환경 재앙의 날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한 바 있다. ]출처: 인민망 http://finance.people.com.cn/n1/2023/0824/c1004-40063193.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했다”고, 이 같은 정기 방문 형식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양측은 일본 방류 시설에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과 외교당국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중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박 차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