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파악된 봉사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환경정비(2358명), 침수가옥 정리(1590명), 급식·급수지원(969명), 이재민 지원(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구를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돼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와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한편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충남 공주, 충남 논산 지역)을 하고,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9일 오전 이도운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한편,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의 총력대응을 당부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가 구축되는 등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이용 확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NDC도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시스템의 여건이 변화된 점도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는 이유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첨단산업단지의 예상 전력 수요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에 이른다. 이에 따라 새 전기본에는 새 원전 건설 계획 논의가 본격화되고,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구축과 스토리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이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 수용 가능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 정책 원칙과 유연성 확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지속해 보급하되, 현실적인 확산 속도를 고려해 기저 전원 확충 등 안정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력정책심의회 보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11차 전기본 초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7월 11일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면담 모두에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ITPP 체결로 양측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NATO와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 및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고, 한국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와 NATO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초(2022)로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에 가입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초국경적 위협인 사이버안보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2014년부터 NATO를 이끌어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이에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NATO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국빈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4박 6일 순방길에는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AP4) 정상들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회의 기간 노르웨이, 네덜란드, 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개국 정상들과도 개별 양자회담이 이어진다. 이와 별도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며,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도 접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수도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향후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인 14일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바르샤바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도 다양한 경제분야 일정을 소화하며 성과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강화,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압축된다. 먼저, 나토 정상회의 참여국 정상들과 핵심광물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아직 교역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유럽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 향후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란드에서의 주요 경제일정으로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 양국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신산업과 에너지 협력, 인프라 수주와 개발 협력 등 다수의 MOU 체결이 준비돼 있다. 이번 폴란드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8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이차전지,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이 진행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들도 다수 참여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유재은 위원이 희망-공정-참여의 3대 기조로 추진된 정부 청년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대 고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청년도 지방시대’ 주제로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이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먼저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이 ‘교육개혁’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30일 발간하고,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을 배포 · 비치한다. 정부는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 구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아울러,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을 확대한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충전시설 설치․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역할 역시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또한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해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 총 58건 중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오늘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이에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한다. 이처럼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특히 이번 법령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에는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가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법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통령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투자 약정식이 있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특히, 올 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억 4000만 달러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신고식 모두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국내에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식에 이어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도 유럽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한국에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해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현지시각)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미 작년 9월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UN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왔다.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계몽주의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구체성있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파리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했다.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는 글로벌 최고의 철학자로 주목받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교 교수, 유럽 내 인공지능 윤리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다니엘 앤들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글로벌 최대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블리시스’의 모리스 레비 前 회장, 소설가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인 2세로 아시아계 최초 프랑스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