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현지시각) 유럽의 석학들과 프랑스 대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개최된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번 포럼은 챗GPT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은 이미 작년 9월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과 UN 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글로벌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B20 서밋, 두바이 미래포럼,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연설로 이어지면서 점차 구체화되어 왔다. 이번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으로, 특히, 계몽주의의 발상지이자 시민혁명의 발원지인 파리에서 디지털과 인문·법·철학적 관점을 더함으로써 입체성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이번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구체성있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글로벌 차원의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파리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했다.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는 글로벌 최고의 철학자로 주목받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교 교수, 유럽 내 인공지능 윤리규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학교 교수, 인공지능 휴머니즘 분야의 프랑스 최고 전문가인 다니엘 앤들러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글로벌 최대 커뮤니케이션 기업 ‘퍼블리시스’의 모리스 레비 前 회장, 소설가이자 과학과 인문학 관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한인 2세로 아시아계 최초 프랑스 장관을 지낸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 캐피털 사장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뉴스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대한민국은 20일 오후(현지시각)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프레젠테이션(PT)을 펼쳤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네번째 PT로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T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가수 PSY(싸이), 카리나, 조수미 씨 등이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며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했다. 한국의 PT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세계가 하나 될 또 하나의 K-브랜드’를 주제로 K-팝(POP) 등 K-콘텐츠 성공의 바탕이 된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도미니크 페로’가 영상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본인의 철학과 이에 부합하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회장의 ‘마스터플랜’을 총괄했던 진양교 홍익대학교 교수가 무대에 등장해 ‘미래의 솔루션을 품은 공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장’이라는 주제로 ‘Re–Earth’ 라는 컨셉 하에 인간과 자연,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박람회장을 소개했다. 세 번째 현장 발표 연사로 등단한 이수인 에누마 대표는 전 세계 교육 소외 아동들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국가 등 모두의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부산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 각국과 협업해나가고 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며 미래를 바꾸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자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인 조수미 씨의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곡 ‘함께(We will be one)’ 뮤직비디오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염원을 표현하면서 한국의 경쟁 PT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대한민국 경쟁 PT의 마지막 연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회원국들의 열띤 호응을 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PT를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은 21일 오찬으로 진행될 BIE 공식 리셉션을 통해 회원국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최종 개최지 투표까지 정부, 기업, 국회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KOREA ONE – TEAM’ 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PT는 오는 11월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정책뉴스,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는 20일 오후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등장할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다. [출처 : 대통령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7일(토)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로 구성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FESTA(2023 BTS FESTA)’(주최 빅히트뮤직, 하이브)가 12시부터 22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은 2017년부터 서울시 명예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서울관광 공식 홍보영상· "See You in Seoul” 캠페인을 펼치며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서울시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방탄소년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메인 이벤트는 일반 시민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의 ‘2023 BTS FESTA’ 개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서울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서울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후원하게 됐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대 행사 및 안전 협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일 행사 전후인 6.12~6.25까지 14일간 세빛섬, 남산서울타워, 시청, DDP, 월드컵대교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8개소를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세종 문화회관, 세빛섬(예빛섬), 남산서울타워에 미디어파사드도 상영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대상으로 웰컴 분위기를 조성한다. 메인 이벤트인 17일 행사에는 최대 75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풍부한 즐길 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하며, 20:30~21:00에는 불꽃쇼가 예정되어 있어 늦은 시간까지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관계기관 협력·점검 회의를 진행했으며,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와 경찰, 소방, 교통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12시부터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23개 버스노선(마을버스 2개, 경기버스 3개 포함)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중학교‧여의나루 등 4곳의 버스정류소는 행사 중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우회 경로 상 주변 정류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도로 혼잡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 지하철 5‧9호선 및 신림선 운행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늘리고,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도 집중 배차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등 행사장 주변 13개 역사에는 평소 보다 5배가량 많은 17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과도한 승객 집중 시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BTS 페스타 행사와 관련하여 16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에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지시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내외 BTS 팬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께서 행사를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게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께서도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자금(대출 및 보증) 1.31조원 공급을 위한 후보기업 선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과기정통부가 선발한 후보기업을 정책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심사를 통해 자금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후보기업 선발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정책분야 및 재정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진출 등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7개 핵심분야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해 총 1.31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①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의 우수한 인공지능 개발역량이 사업화·수익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② 데이터 :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을 좌우하고 일상생활경제활동 영위 및 사회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사회의 원동력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③ 클라우드 : 컴퓨팅 자원의 유연한 할당, AI를 위한 고성능 연산능력 등 클라우드가 촉발한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자체 구축 → SaaS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 SaaS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SaaS(software-as-a-service)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클라우드를 통해 소프트웨어 제공)이다. ④ 소프트웨어(SW) :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중견·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⑤ 인공지능(AI)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대비 시장 초기단계에 있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국내외 시장 진출 등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⑥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 최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에 힘입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⑦ 양자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기업들에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미래 핵심산업 선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신속한 대출과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 및 순방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지는 경제외교를 펼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이번 순방에서 펼칠 경제외교의 키워드는 ▲서비스·인프라 수출의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인프라' 수출로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간 파트너십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프랑스와 베트남' 미래 혁신 세대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윤 대통령도 행사장을 방문해 미래세대 간 연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세계에 공유하고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순방 중 예정된 주요 경제 행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 3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에서 한국과 프랑스 청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스타트업 대표 등 패널들과 양국 청년세대 150여 명이 같이 참여해 미래세대의 도전과 혁신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지역 첨단 기업들의 투자신고식'에 임석해 기업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은 소르본 대학에서 석학들과 함께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개최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밝힐 계획이다. 작년 뉴욕구상에 이어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정 어젠다를 유럽 중심부에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연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 4개의 경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대통령은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베트남 국민들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베트남 관람객들과 함께 우리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100여 개 업체와 200여 개 베트남 기업들이 참여하는 무역상담회에 들러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게 된다. 이어 ‘K-Food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베트남 현지인들과 함께 한-베 퓨전 음식을 맛보며 K-푸드를 널리 홍보하고, 한국에서 창업할 베트남 젊은 창업가를 선발하는 ‘영테크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대회장을 방문해 베트남 젊은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진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베트남의 수출과 GDP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속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이 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SW(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미래 성장이 유망하고 우리 수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81%에 달하고, 업종도 유통, 금융, 법률, 의료, IT,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된다. 대한상의의 경제사절단 명단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참여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순방에 동행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건설기계 중장비에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약 27개 정도의 기종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가 개발 중에 있다.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 걸쳐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 공급예정으로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9일 동작구 수방사(일반형 LH, 255호)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나눔형 LH, 932호) 과 안양매곡(나눔형 LH, 204호),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토지임대부형 SH, 590호)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호, 59㎡형 746호다. 안양매곡은 59㎡형 141호, 74㎡형 63호다. 서울 고덕강일은 49㎡형 590호, 동작구 수방사는 59㎡형 255호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억 6400만~3억 3600만원, 안양매곡 4억 3900만~5억 4300만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억 1400만원이다.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9월에는 하남 교산(452호), 안산 장상(439호), 마곡 10-2(260호)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으로 나온다.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군포 대야미(340호), 화성 동탄2(500호)는 선택형으로 첫 공급된다. 또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도 공급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한강 이남 300호와 함께 서울 내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2(836호), 마곡 택시차고지(210호), 위례A1-14(260호), 고양 창릉(400호), 수원 당수2(403호)의 사전청약을 받는다. 안양 관양 276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 일정은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접수 마감으로 종료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방문예약을 전화로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일 오전 ,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 국회 인사,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이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이곳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는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故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당시 같은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용재 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故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상현 상병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보며 참배 온 유족들에게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참전용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의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전문.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뵙고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습니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 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르는데,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에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또한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는데, 먼저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목적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 주요 적발사례 이번 일제 감사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부정·비위 사례들로는 B협회연맹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다. D이산가족 관련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000여만원을 유용했고, 시민단체 E는 시설과 기자재 허위기재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 311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밖에도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추진하며 주류 구입, 유흥업소, 주말·심야 시간대 등에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어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자의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보조금법도 개정하는데, 보조금 부정 발생 시 사업 참여 배제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것을 배제기간 '5년'으로 명확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현재 부처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하고자 현재 권익위, 부처, 수사기관에 한정된 신고 창구를 정부 대표 포털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정부24’까지 확대한다. ◆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0억 원 이상 감축... 재검토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 선심성 사업, 관행적 반복사업 등에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한다. 특히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한다.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금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와 제도개선이 자율성과 투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체 설립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이에 향후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 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 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 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한글순)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 19일 ~ 7월 10일이다. 6월 1일부터 실시간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 등급분류 기준 준수, ▴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교육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해 연구자의 혁신 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때 적용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인재유치와 국제협력 지원도 나선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 및 지원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한다. ◆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특성화대학원·특성화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을 신규 지정·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해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대학원 재편에 나선다. 또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2030년까지 10개 목표)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과 진출 기회로도 활용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재도 본격 양성한다. 이 밖에도 환경창업대전을 열어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전략, 기업회계·세무, 교육, 전문가 1대1 상담매칭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졌고, 26일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요샛 1·2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2기도 위성신호 수신에 성공했다. 도요샛 3·4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1기는 미교신 상태라 계속 수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교신에서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7일 동안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향후 3개월 동안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한 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가는데,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 동안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1호기(가람)는 25일 오후 8시 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26일 오전 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와 4호기(라온)는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고,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