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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 한미 정상회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면서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한국은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보건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의 기여 외교를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생과 공영의 가치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NSC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해 양측이 앞으로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한 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對)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지난 6월 출범)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조율하고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참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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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다 풀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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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아세안·G20정상회의 참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협력 방안에 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개진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식량·에너지·안보, 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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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北 잇단 도발에 “비상 상황 국민행동요령 재점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 김용두 기자
- 2022-11-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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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 전면 재검토…구조적 문제점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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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첨단전략산업 국가 컨트롤타워가 4일에 출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3대 첨단전략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을 3곳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하는데, 이중 약 5000여 명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하고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4일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범정부 지원 전략의 첫 단추로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과 함께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입지 지원과 인력양성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투자, 인력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및 첨단산업 육성경쟁에 대응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들과 함께, 경제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해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했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했다. 이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입지확보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중에는 공모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특히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그동안 ‘인력양성 따로, 연구개발 따로’가 아니라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석박사 3만 명을 양성할 계획인데, 이중 약 5000여 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우선 지정한다. 또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 중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 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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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경제악화에 벤처투자 위축…민간 자금 유입 노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먼저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한다.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임이 이례적으로 오르며 호황기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며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해운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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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국·독일 상호협력 한층 강화…북한 추가 도발 시 긴밀히 공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정삼회담을 마치고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독일은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독일은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 윤 대통령의 한-독 정상 공동언론발표 전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의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독일 국민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독 관계는 내년에 1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양국이 오랜 기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과 함께,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과 NATO의 주요 일원이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여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하며, 한국과 독일이 이러한 연대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건실한 교역·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독 경제 협력은 수소, 디지털 심화와 같은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럽 내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EU 핵심 국가인 독일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나라로서 우리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독 양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모색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한독 양국이 핵심 동반자로서 앞으로 함께해 나갈 일이 많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님은 오늘 서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평택을 거쳐 부산을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부산은 한국전쟁 직후 독일 의료지원단이 활동했던 한독 양국 관계에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1-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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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축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 시작…“안전사고 철저 대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부터 시간당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합동점검’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대 수용인원, 종료시 분산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남은 분들의 장례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고, 다치신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
- 김용두 기자
- 2022-1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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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조원 지원…5대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복합 경제위기 돌파 및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력 초격차를 확보하고, 해외건설은 연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세계 4대 강국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등으로 중소·벤처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류열풍을 기반으로 관광과 콘텐츠를 세계 선도산업으로 도약시킨다. 특히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과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등으로 디지털·바이오·우주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로 전세계 교역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며, 특히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글로벌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우리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로 반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5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분야는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신산업 등으로, 우리 수출 재도약의 기반이 될 핵심 분야”라고 설명했다. ◆ 주력산업 먼저 반도체는 3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소부장 육성 및 팹리스·소부장 M&A 투자 지원을 하고 국가산단 후보지를 오는 12월 말 발표한다. 창업기업 및 중기 육성을 위해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SW·인프라 지원 확대 및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한다. 또 국내 모든 파운드리 및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상생 협업 과제를 발굴한다. 전력반도체와 차반도체의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수요 대기업·공기업 연계 구매조건부 R&D를 신규 도입한다. 창업 팹리스에 사업화자금·R&D·융자 패키지를 2년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에는 1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2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39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기업 제품개발·IP·설계 등 사업화에는 17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수준으로 2%p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어 이차전지는 수입다변화를 위해 우선, 호주, 캐나다, 인니 등 자원부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자원개발 등 우리기업의 광물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선제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과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배터리 R&D에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한다. 조선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등 제조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180일로 한시 확대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내년 11만명으로 60% 늘린다. 원전은 수출대상국별 방산, 건설·인프라, IT 등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에 수주역량을 총결집해 세일즈를 강화한다. 한국-폴란드 원전협력을 위해 MOU 및 기업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다. 특히 방산은 방산육성 및 수출지원 관련 범부처 협의 및 외교·정치·안보여건 대응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최하고, 국방부 내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에너지는 공공·산업·가정 등 전 부문의 수요효율화를 집중 이행한다. 이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 실태점검 및 기업별 효율향상 세부계획 설정 등 KEEP 30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효율혁신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내년에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해 가속상각 적용을 추진하고 LNG·LPG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난방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해외건설 먼저 원팀 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이 이번 달 첫 출정한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 양자면담, 주요 발주기관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로드쇼를 개최해 우리 건설기술·IT·모빌리티 등을 포괄한 ‘원팀 코리아’를 홍보하고, 네옴시티 등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CEO 면담을 통해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PPP사업 기획·발굴 위해 타당성조사와 펀드운영 및 KIND 지분투자 통해 안정적 민간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이 관련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P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D 설계 시스템을 공공공사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ICT·문화·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수립을 추진,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공기업·민간이 참여하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전략을 합동으로 수립한다. 이에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기존 팀코리아 추진상황 점검하고, 주요 발주예정 프로젝트별 신규 팀코리아 구성·운영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건설업에 대해 주52시간제 보완제도 중 하나인 ’특별연장근로제‘ 활용기한을 연 180일로 연장하는 등 해외현장 적용 근로제도를 완화한다.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Aramco 등 주요 발주처와 2025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수은의 기본여신약정(F/A) 체결 확대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민간의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민·관 금융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중소·벤처기업 11월부터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생태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유망분야를 선정한다. 민·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사업화와 R&D 등 초격차 달성의 핵심수단을 지원하고 10대 초격차 분야별 소관부처와 협업해 신산업과 관련된 R&D, 인력, 인·허가, 시설 등을 연계한다.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 활력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해외VC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누적 8조 원 이상 확대 조성하고 코리아 벤처창업 투자센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초기기업의 자본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투·융자 복합제도 도입 및 펀드의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팜 임대를 확대하며 수요 맞춤형 스마트농업 교육 및 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를 육성하는데, 이를 위해 8대 핵심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상용화하고 농식품 스마트농업·벤처 모태펀드, 스마트농업 벤처 사업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판로 지원을 촉직하고자 오는 12월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중 릴레이 소비촉진을 통한 중기 및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안에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3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 관광·콘텐츠 올해 12월 중에 ‘K-컬처와 융합한 K-관광, 가고싶은 나라 한국’을 목표로 계획을 발표,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한다. 메가이벤트 연계 페스티벌 추진, 문화 예술·스포츠·음식 등 전국 릴레이 이벤트, 해외 마케팅 등 K-컬처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매력을 확산하고 동남아·중국·구주·미주 등 권역별 차별화된 한류관광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홍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펀드 5000억 원을 결성한다. 한류 등 K-컬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문화 연수생 비자 발급 허용을 통해 외국인 방한 수요를 확대하고 호텔업계 외국인 인력 고용쿼터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단체 단위 일괄 심사방식 도입 및 다국어 지원, 단체객 정보 일괄등록 기능 추가 등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고 외국인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2월에는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 K-콘텐츠’를 신속 추진, 모태펀드·완성보증·이차보전 등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로 세계적 IP 보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통해 K-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장르별 특화 인재, 현장 밀착형 인재 등 콘텐츠 인력 3년 간 1만 명 양성하고 연관산업 해외 홍보관 운영, 박람회 개최, 홍보마케팅 지원 등 K-콘텐츠 연계 홍보 통해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 디지털·바이오·우주 (가칭) 인공지능 초일류 전략을 수립, 기존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AI 연구와 AI로 과학·산업 분야 난제를 해결하는 ‘AI 난제해결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데, 디지털 역량 함양 교육 제공하고 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진로·적성에 맞춰 선택과목을 다양화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등을 위한 AI융합교육 중심고를 확대한다. 11월 중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을 맞춤형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바이오·우주는 첫째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중심의 데이터 기반 바이오 R&D를 지원하고 디지털 융합으로 바이오 연구전반에 활용되는 공통기반기술을 혁신하고 연구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는 11월 발표 예정으로,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합성생물학 기술 혁신 가속화 및 국내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제3자에게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제3자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고 가명 정보 활용 분야 중 하나인 ‘과학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 지침 운영사항을 법제화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과 투자도 늘리는데, 올해 5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창출을 지원하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 우주개발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육성 및 2035년까지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공공R&D성과의 이전, 창업투자 강화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스타트업 100개를 추가 육성한다. 아울러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혁신기술의 개발까지 우주산업 역량의 핵심인 우주 분야 전문인력 3만 명 양성하고 우주 기술개발 집중 육성과 우주산업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한국형 NASA 모델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 10월에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임무와 기술개발 목표를 명확히 설정,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전략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에 전략로드맵 등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민관협업 기반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5대 분야별로 민관합동 협의체를 출범해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발굴에 즉시 착수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면서 “매월 과제 이행상황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11-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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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시민들도 심리상담·치료 적극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재 경찰청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와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 김용두 기자
- 2022-11-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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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구성...총력 대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례 지원과 아울러 가용 응급 의료 체계를 총가동해서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시켜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본건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핼러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치유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계양하고,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사고 수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겠다.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고 밝혔다. 특히 “다시 한번 사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부본부장으로 두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총괄대외협력반장으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을 장례지원반장으로 하는 6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이에 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1일 2회 이상 부상자 등 상황과 조치·지시사항을 보고하고, 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사고수습본부 운영을 통해 부상자 치료를 집중 지원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중상자의 경우 복지부 직원을 1:1로 매칭해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적시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경상자는 병원별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사고 환자들을 지원한다. 사망자는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장례식장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 관련 지자체와 유가족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한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예비화장로를 운영하는 등 장례절차를 예약하고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분산 안치해 원활한 장례를 돕는다. 아울러 중상자 1:1매칭 등 의료지원 및 장례지원 등을 위해 총 71명의 보건복지부 직원을 병원과 장례식장 등에 파견해 밀착 지원한다. 나아가 유가족, 부상자·동행자, 목격자 등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심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정신건강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투입해 조기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목격자 및 일반시민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한다. 특히 서울시 분향소 2곳에 심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누구나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2차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상자 등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박해리 기자
- 2022-10-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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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독일 베바스토와 협약…당진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 증설
[충남=데일리연합] 충남도가 차량용 루프 세계 1위이자, 자동차 부품 분야 세계 100위권에 포함된 독일 기업의 투자를 추가 유치했다. 김태흠 지사는 27일(현지시각) 독일 뮌헨 베바스토 본사에서 홀거 앵겔만 베바스토그룹 최고경영자, 샤샤 요바노비치 베바스토 코리아 홀딩스 대표이사, 오성환 당진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베바스토는 당진 송산 외국인투자지역 2만 7248㎡의 부지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시스템 공장을 증설한다. 베바스토는 연내 증설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총 투자액은 650억 원이며 이중 외국인투자금액은 1500만 달러다. 베바스토는 또 주민들에 대한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도와 당진시는 베바스토가 공장을 완공할 때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
- 안하영기자 기자
- 2022-10-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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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산업 경쟁력 강화·수출 증대 방안 적극 모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로 표현된 수출 매진과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이날 오후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전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시기에 중동특수에서 경제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1997년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시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IT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는 제2 오일 붐으로 중동 국가들의 메가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흐름 속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과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각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기지개를 펴실 수 있도록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 다 같이 잘사는 것’”이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민께 소개해드리고, 정책 비전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정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 대응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뤄내고 있다. 민간이 위축되지 않고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비전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소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회의 방식 그대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국민께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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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정·참여', 청년에 다양한 기회· 계층이동 사다리로 공정 사회 조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분야별 맞춤 정책으로 미래 희망을 되살리고, 공정채용법 추진 등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한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고,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 청년정책 추진계획 이번 계획은 코로나 장기화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의 삶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업을 통한 일경험 활성화와 신산업 훈련 강화 등으로 청년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민간주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 펀드 확대 등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창업펀드조성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청년중심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생초자 등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중심 공공분양을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넓히고, 전세사기 대응 강화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8개교에서 11개교로 늘린다. SW·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확대로 신산업·신기술 수요에 대응한 미래 혁신 인재도 양성한다.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대출금리 1.7%)과 국가장학금 지속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자립기반 확보를 돕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두터운 복지를 실현한다. 청년 납입금에 정부매칭지원 및 비과세 혜택으로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병사 월급 205만원 보장 등으로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한다. 자립수당은 월 35만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80명으로 확충하며, 저소득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인당 11만 원으로 올려 청년층의 생활·문화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대 내 격차를 해소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청년 모두에게 공정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현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정책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도록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 인식 요구를 장관에게 수시전달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청년보좌역을 운영한다. ◆ 청년 고용정책 방향 이날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취업애로청년부터 재학 청년까지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해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채용부터 입직 이후의 임금결정까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공정 채용문화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는 구직의욕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와 같은 취업 애로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1~2학년은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있는 직업에 대해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 관련한 진로탐색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 후 원하는 직업과 관련한 훈련, 일경험, 취업스킬 향상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기업탐방, 프로젝트형 일경험,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의 일경험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의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 등으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지원하고 워라밸이 가능토록하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고 중임을 맡아 준 위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용두 기자
- 2022-10-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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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10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