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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경쟁력 살린다…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원 공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과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합의체를 신설한다. 소비재의 경우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와 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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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튀르키예, 4년 만에 관계 완전 정상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이스라엘과 튀르키예(터키)가 4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TURK, 그리고 튀르키예 대다수 매체가 17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튀르키예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2018년 이후 외교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 2018년 5월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문제와 가자지구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을 놓고 맞섰고, 각각 상대국에 파견한 대사를 불러들이며 대부분의 공식 관계를 끊었다. 앞서 2008년에는 양국 총리의 평화 회담 닷새 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 양국 대사가 본국으로 소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0년엔 튀르키예 인도주의구호재단(IHH)의 구호 선단이 이스라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지구로 가려다 IHH 소속 활동가 9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스라엘 국적기는 2007년부터 튀르키예 취항을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튀르키예 사법 당국이 자국 내에서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공작원을 체포해 이스라엘에 통보하기도 했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오른쪽)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난 6월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과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중동 지역 내 고립에서 벗어나려 시도하며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관계도 정상화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내 경제 악화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경제적 협력을 적극 희망하면서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됐다. AFP 통신 등은 “경제 위기 속에 국제적 고립을 피하려는 튀르키예와 중동 국가와 관계 확장을 원하는 이스라엘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통화 가치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수년째 경제난에 허덕이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 기업의 자본 및 기술 투자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초부터 관계 정상화에 대해 논의를 해왔고, 16일 양국 외무부 차관급 고위 당국자가 만나 최종 합의안에 동의했다. 지난 3월에는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양국 정상 외교가 재개됐다. 지난달 7일에는 민간 항공 협정을 맺어 두 나라 민항기가 양국 도시를 다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 소스 : milliyet.com.tr
- 원소명 기자
- 2022-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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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 이재명 당선 77.7% 득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이재명 의원은 28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새 신임 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대세론으로 분출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당의 주류가 기존의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4년 총선 승리를 통해 정권을 탈환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다. 대선 패배 후 원내에 입성, 당권을 잡고 총선 승리를 통해 대권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문재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며 "살을 깎고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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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이번 겨울 유럽 난로주문 쇄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원소명 기자 | 튀르키예는 이번 겨울에 유럽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현재 천연가스 문제로 인해 유럽은 튀르키예(터키) 회사에서 생산하는 나무와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난로를 소비하고 있다. 부르사(Bursa)에 있는 한 난로 제조업체는 난로 주문이 쇄도해서 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지형이 바뀌었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삼아 러시아를 제재하는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러시아의 천연가스 제재는 유럽인들을 나무와 석탄 난로로 이끌었다. 작년 대비 가스요금이 10배를 웃돌면서 유럽은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만 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유럽은 터키 회사에서 생산한 난로를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난로 제조업체에 구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터키의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르사의 난로 제조업체는 유럽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난로 제조업체인 에포르(Efor)의 대표인 마흐뭇 튜즐렌(Mahmut Tüzlen)은 작년에 비해서 난로 구입 주문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 주문한 것은 양동이 스토브가 아니라 벽돌난로입니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난로를 제작해서 주문자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0% 이상 주문이 늘어났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에만 배송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벨기에 등 주변국에도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주문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생산할 스토브의 80%를 유럽으로 보낼 것입니다.”라고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받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기된 표정으로 설명했다. 튜즐렌(Tüzlen)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내수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수 시장은 이제 장작이나 석탄 난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유럽 주문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작업 계획을 변경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접수된 주문을 15일 이내에 배송한다"고 말했다. 사진 소스 : cnnturk.com
- 원소명 기자
- 2022-08-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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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CJ 대한통운, "광양항 크레인 사고… 대법원 항만공사에 배상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강신호)가 전남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항만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지난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CJ대한통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는 크레인을 제작한 중국업체와 운용한 CJ대한통운이 항만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단인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광양항에서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붐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부두에 정박 중이던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 선박과 화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머스크는 크레인을 운용사인 CJ대한통운과 항만관리 책임사인 여수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머스크의 2016년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머스크가 대련중공기중집단은 제작물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CJ대한통운에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여수항만공사도 크레인을 운용한 CJ대한통운과 제작한 중국의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중국업체의 책임비율을 2심은 대련중공에는 100%, CJ대한통운에는 70%, 여수항만공사 과실을 30%만 인정했다. 불법행위책임 비율을 각기 달리 정한 것이다. 당초 여수항만공사가 크레인 하자를 알지 못한 채 CJ대한통운에 빌려줬기 때문에 여수항만공사 과실을 30%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여러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이행 의무를 가지는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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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8-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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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간 10분... 5년내 전기차 충전 시간 단축 규제 개선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어릭 듀펙 연구팀이 단 10분만에 전기차 배터리를 90%까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전기차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20분에서 1시간 소요되고, 테슬라의 슈퍼차처(Supercharger)는 15분 충전으로 약 320km 운행 가능하다. 배터리의 고속 충전은 배터리의 수명 감소, 성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듀펙 연구팀은 머신 러닝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분석 2만~3만개의 데이터를 통해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및 노후화를 분석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향후 5년 내에 10분 안에 90%까지 충전하는 방법을 상용화라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의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서 전기차 매터리 충전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다.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도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된다. 이에 충전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정상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의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최대 1시간이 소요된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 인증 대상이 200kW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따라 앞으로 400kW급 초급속 충전기가 설치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8-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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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삼성그룹 이재용 범죄행각에 분노한다” 삼성중공업 사건은폐 조작 협박 범죄행위교사 의혹 논란 가속화되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8월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6 회의실 오후2시 자유민주평화의 대한민국광장 주관 SNS기자연합회 주최 홍정민국회의원실 후원으로 공정과 상식 국가를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김두찬 (전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 그룹인 삼성그룹의 범죄행위 교사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는 물론 거액의 재정적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대기업 삼성그룹의 횡포에 사회고발을 발표했다. 김두찬씨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경주현)로부터 산업기계를 1989년부터 2000년도까지 11년간을 주문받아 생산한 후, 삼성중공업주식회사가 지정한 (상차도)지역에 11년간 납품해온 삼성그룹 협력업체 대표였다.” “ 나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경주현)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겸 삼성그룹 부회장인 경주현의 갑질과 불공정거래, 인권갈취로 인해 기업과 내삶이 송두리채 날라가버렸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회장은 처참하게 유린당한 범죄피해에 대해 은폐 방조하였다.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삼성그룹 본사와 이재용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그룹총수 이재용은 막강한 삼성그룹 권력과 조직,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박과 방해를 하였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김두찬 전대표는 사건경위를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사망사고가 수차례 일어났다. 삼성중공업은 사망자 보상금이 커지고 사회적여론이 악화될거같으니 협력업체 김두찬 전대표에게 국산공업 사고로 둔갑시키고 삼성중공업임원들은 국산공업직원으로 위장하여 사망자유가족에게 제가 산업재해를 일으킨것처럼 수차례끌고 다니며 유가족들에게 갖은 폭행을 당하게 하고 원망을 듣게 하였습니다. " 삼성중공업대표 및 임원은 삼성중공업 산업재해대책반이 아닌 국산공업 직원으로 가장 보상팀을 꾸리고 보상금을 낮추려는 의도와 사회적파장을 없애려하는 목적으로 협력업체가 힘이 없다는것을 이용 악의적으로 압박하여 수차례의 사망사고를 제가 낸것처럼 저에게 사건을 무마할것을 강요했습니다. 보상금 또한 사망자유가족들에게 경리팀에서 나갈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국산공업대표인 저에게 차용증을 써서 나가야한다고 회유하고 막대한 보상금들을 제가 차용한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삼성중공업이 아닌 제업체에서 사망자유가족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써놨던것을 실제 제가 차용한것처럼 납품매출에서 제외하여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런 말도안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것에 관련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했습니다. 더이상 이런 말도안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고 발표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삼성광고비를 안받고 용기있게 보도해줄 수 있는 언론이 쉽게 나타나질 않았다. 또 한번 나는 수년동안 1인시위를 하면서 절망에 빠질수 밖에 없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빼앗긴 주권과 인권을 다시 찾고 싶다. "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SNS기자연합회 김용두회장은 “공정과 상식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우리는 공정한사회를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명목아래 단기 이익만을 위한 우리는 옳지않은 많은 부분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많은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돈 앞에서 비굴하고 부당한것에 타협하여 국가의 공정상식이 무너지고 역사가 후퇴하는일에 방관자가 될 때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책임있는 모습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균형을 갖춘 사회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하도급법 불공정거래에 관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이 보도함으로 사회에 만연된 언론유착의 실태변화에 더욱더 변화를 통해 회복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공정과 상식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뒤를 이은 송호령 시민운동가는 ”앞으로의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가야겠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야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연합뉴스페이스 조대형기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협력하며, 공정사회가 되어가도록 언론인들도 더욱더 노력해가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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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당서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규제 품목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 등 일회용품, 일회용 봉투 · 쇼핑백, 응원용품 ※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 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품목서 제외 ※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 규제 대상서 제외, 종이재질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여 제조된 것은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여 제공 불가 ◆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8-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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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이…금융당국, 4개 은행 현장검사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8조 원이 넘는 수상한 해외송금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22일 금융권에 소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4개 은행에 검사역을 투입해 2주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또한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수상한 외화송금에 대한 동시다발적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65억4000만 달러(약 8조 원) 규모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이 중간 집계한 53억7000만 달러에서 늘었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한 우리,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도 33억9000만 달러로 당초 보고 액수를 훨씬 웃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 착수한 4개 은행에서 위법, 부당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적발되는 이상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위법 행위는 엄중히 조치단호하게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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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운영... '깡통전세' 막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서울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기존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해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했다. 공개되는 지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25개 자치구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이다. 매년 서울 시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47만 가구(전체 임차가구 중 약 23%)가 이를 토대로 매물을 비교 선택할 수 있다. 올해 2분기 25개구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전세가율은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이번에 서울시가 내놓은 분석 자료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했다.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와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먼저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는 새로운 전·월세가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것을 가정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시기를 월 단위로 분석하고 자치구별로 시장에 새롭게 풀릴 물량을 예측해 공개한다. 물량 예측은 지역별(자치구 및 법정동별), 면적별(40㎡ 미만, 40~85㎡ 미만, 85㎡ 이상), 유형별(주택유형·건축연한·대규모 아파트단지별(1000 가구 이상) 등 세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 예상되는 비용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직접 계산해 임대인이 제안하는 임대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월세 전환율 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범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분기별로 업데이트해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는 '서울주거포털→ (알림소통) 전·월세 정보몽땅'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구청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두고 계약한 집이 깡통전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임차인이 많았다"며 "'이번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한다면 상대적 정보 약자였던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대희 기자
- 2022-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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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행장 SC제일은행 수상한 해외송금…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감원은 시중은행에서 보고된 수상하고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22일 2주 동안 수시 현장검사를 착수하며 불법사례가 더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총 7개팀을 현장검사에 투입했다. 이번 검사팀은 일반은행검사국 3개, 특수은행검사국 1개, 검사지원에 나선 자금세탁방지실 2개, 일부 외환감독국 1개 팀 등이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원장이 "비슷한 이상 외환거래가 적발된 금융기관이 있다. "며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말한 지 약 7일 만이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의 자금흐름과 해외 송금시 은행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여부, 은행 직원과 송금 업체간 유착관계 여부, 고위험 고객 신원확인(EDD), 의심거래 보고(STR)의 적정성 여부,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다.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도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불법사례가 드러날 경우, 규제 대책이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있게 주목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1929년 조선저축은행으로 출발했다. 지난 2005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인수하면서 생긴 국내 은행이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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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수출용 제품 발암물질· 농약검출 …‘실적 하락’ 악재에 영업적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지난해 7월 취임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최근 거듭되는 악재로 위기를 맞고 있다. 신라면을 앞세워 30년 넘게 국내 라면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던 농심은 24년만에 국내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실적 하락세를 보였다. 경쟁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농심의 왕좌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신 회장이 농심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라면 사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지 여부도 관심사다. 농심은 "현재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증권가에선 농심의 판가 인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농심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으로 매출액 7562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5% 감소했다. 특히 2분기 별도 기준(해외법인 제외한 국내 실적)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오뚜기가 전년동기대비 23.5% 성장한 10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삼양식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1% 성장한 5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실적이다. 농심은 밀가루·팜유 등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에 물류비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경쟁사들도 비슷한 경영 환경에서 높은 실적 상승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인상 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다른측면에서는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광고비 급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상반기 농심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한 390억원의 광고비를 사용했다. 이는 상반기 영업이익 386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농심의 이런 행보가 제품가 인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수익성이 크게 훼손된 만큼 올 하반기 주요 제품군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 신 회장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분석이다. 수출용 라면 제품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도 신 회장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신 회장은 취임 이후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수출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주요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비롯해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인 타격이 클 수 있어서다. 지난 3월 이탈리아에서 판매된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발암 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독일에서 판매된 농심 '해물탕면'에서도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돼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신라면 레드'에서 유럽연합(EU)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 농약 성분 '이프로디온'이 검출돼 유럽 아이슬란드 시장에서 농약 성분 검출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유럽 내 이상물질 검출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심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유럽에서 정하고 있는 잔류 농약이나 발암 물질 기준치가 엄격해 발생한 상황"이라고 무마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지속 발생할 경우 해외 주요 수출국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로 하락,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 확대 전략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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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당당· 반값 치킨 소비자 인기 속… '공급가 올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BHC(회장 박현종)가 BBQ 윤홍근 회장이 외쳤던 '치킨 한미리 3만원'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지 가맹점에 독불장군식으로 '공급가를 올리며' 소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허리 띠를 졸이며 치킨 한마리를 사먹는데도, 한번 쯤 생각하는 지경이다. 그래서인지 홈플러스 당당 치킨과 이마트의 반값 치킨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BHC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에 지난 8월 16일부터 닭가슴살이 사용된 ‘순살바삭클·통살치킨·골드킹순살·콜팝치킨·빠텐더’ 등 제품 5종의 공급가를 평균 1.7% 인상했다. 이는 지난 7월 BHC가 가맹점에 독점공급하는 튀김유 가격을 61% 인상하고, 한 달 만에 또 올렸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의 5000~6000원대 치킨에도 이익이 남는다는 말이 버무려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과잉이익(폭리)’ 논란이 번진 가운데, BHC의 제품값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은 BHC 본사의 제품가격 인상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지만, BHC 측은 “물가인상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본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닭가슴살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1년 BHC는 매출 4771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은 32.2%로 BBQ의 16.8%, 교촌치킨의 5.7%보다 실적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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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최윤호대표, 검찰 소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최윤호(59) 삼성SDI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소환당했다. ‘계열사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면서이다. 최 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1팀 전무로 재직하던 2014년,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물량 보전을 위해 삼성전자 내 4개 식당의 경쟁입찰을 무산시킨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삼성SDI 최윤호 사장의 소환으로 검찰이 2022년 3월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선별·주력 분석이 어느정도 진행돼 관련자 본격 소환에 나설 관측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 사장 등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고 봤다.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렸고, 총수일가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웰스토리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게다가 2021년 6월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을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8-2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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