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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UN) 전자정부평가 발표 대한민국 3위 기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이 9월 28일(수) 낮 12시(한국시간 9. 29.(목) 새벽 1시) 뉴욕 본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유엔 전자정부평가(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22)에서 193개 회원국 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0년부터 7회 연속으로 3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한 국가이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평가 기준은 ▴온라인 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하여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1점 만점)에서 0.9529점을 기록하여 덴마크(0.9717점), 핀란드(0.9533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서비스 수준과 통신 기반 환경 분야에서는 1·2위 국가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인적자본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아 아쉽게도 종합 3위에 머물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위 선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 갈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선제적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대희 기자
- 2022-09-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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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구현모 대표 ) , 美 SEC 불법정치자금 75억 과징금 철퇴·국내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 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KT(대표 구현모)가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증권거래위(SEC)로부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조사한 SEC는 2022년 3월 해외부패방지법을 근거로 75억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세간에는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횡령 재판에서 회사를 위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빠르면 9월 결정되는 구 대표의 연임까지 최대한 판결을 늦추고 연임 이후 항소하며 버티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고 paxnetnews는 보도했다. KT가 스스로 ESG 우등생이라 말하지만 미 SEC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1호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구현모 KT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금'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에 KT의 CEO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과 KT의 내면은 경영비리로 가득했다는 말도 나온다. KT가 권력형 비리의 온상(어떤 현상이나 사상, 세력 따위가 자라나는 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는 말도 있다. 민영화 이후 KT는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구현모 등 역대 CEO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남중수 전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약 3억원을 챙긴 배임 혐의로 2008년 구속돼 사임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과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3년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한 2022년 2월 대법원이 김성태 전 의원 딸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황창규 전 회장도 쪼개기 후원, 경영고문 채용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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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줄인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공감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 동안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재정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공유재산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저활용 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을 통한 주민서비스 편의 향상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등 납부수단이 다양해지고, 인공지능 상담비서 구축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다.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맞춤형 보조사업 정보 제공 등 자치단체 재정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으로 지역살림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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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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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 슬로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건수, 교보생명 불만족도 불명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2021년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730조에는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3669로, 교보생명은 부지급 불만족도가 0.59%로 1위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삼성생명 3699건, 라이나생명 1736건에 이어 155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삼성생명은 CI보험(치명적보험)이 2.35%로 1위를 달성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1548건으로 최다였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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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 한국에 11억5000만 달러 투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총 11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현지시간)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미국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신재생·자동차·항공 등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억 5000만 달러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연구개발(R&D)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듀폰, 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리튬메탈)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대한(對韓)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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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제사회 연대로 자유 지켜야…한국, 책임과 역할 다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문제 해결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탄소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는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유엔은 이를 이끄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ACT-A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에 3000만 달러를 공약하는 등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 중이며, 오는 11월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인류 공동과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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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카드사 중 민원발생 1위, '고객 신뢰' 브랜드타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금융분쟁 접수 증가세에 비해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소요되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년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그러나 분쟁 처리에 시일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것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2021년 3월 취임한 김덕환 대표이사가 취임 1년 반 만에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장기결근했다. 실제로 40여일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 중 한 달가량은 미국 체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커머셜 이병휘 대표과 현대카드의 각자대표가 연이어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각종 추측 등 난무하고 있다. 현대커머셜과 현대카드 측은 두 대표들의 사임이 '일신상의 이유'라고 입장을 밝혔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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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3년간 가장 많아… 조지은 대표 소비자 보호 뒷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21년 보험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가장 많았다. 유일하게 1000건을 넘긴 1197건이었다. 최근 3년 2019~2021년 사이의 생명보험협회 공지자료를 토대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불완전판매현황을 분석했다. 불완전판매건수도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1만 6177건, 2020년 1만 2659건, 2021년 6945건을 기록했다. 작년 금소법 시행 후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건수는 ‘라이나생명’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2021년 1197을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은 2019년 2229건, 2020년 2075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7일 생명보험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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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재용총수, 삼성중공업 지속적인 사망사고 은폐 의혹논란 국회질의로 이어지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20년간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해오던 김두찬 전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의 이야기다.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관련 은폐 조작과 협박으로 인생이 송두리채 망가졌다며 힘을 이용한 갑질을 넘어 해서는 안될 일을 나에게 지시했다. 결국 죄도없는 나에게 사망사고자 시체를 내가 사고를 낸것인냥 모든것을 조작하고 짐지우게 했다. " 며 전 국산공업 주식회사 김두찬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과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토론회이후 기사화되지 못했던 보도가 시작되고 SNSJTV에서 영상뉴스가 송출이 되고, 8일만에 10만뷰를 넘어서며 많은 사람들이 김두찬 전대표를 응원하는 메세지들이 이어졌다. 강남역사거리에서 늘 시위하던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에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들과 응원메세지들이 댓글로 올라오기도하고 김두찬 전 대표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달되기도 했다. "잘나가던 유망 올림픽기능장 출신이기도한 김두찬 전 대표의 인생은 삼성을 만나고 기뻐했던것도 잠시 산업기계를 납품하던 회사대표가 삼성중공업 사망사고가 터지면서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고 전했다. 사망사고가 나자 삼성중공업 대표와 임원들은 김두찬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를 불러 "삼성중공업에서 사망사고 처리가되면 문제가 커지고, 사망보험금을 유가족보상금이 너무 커지게 되고 산업재해 관련한 보험금이 커지면서 사회적이슈를 감당할 수 가 없으니 도와줘야 될거 같다고 하면서 국산공업주식회사에서 사고가 난것처럼 직원들을 빨리 서류작업해야하고 장례식장에 김두찬대표가 유가족 대표들에게 인사하고 사고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망사고가 날때마다 김두찬 대표를 불러 처음과는 달리 협박과 위력을 과시해서 잘못도 없는 김두찬대표 회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사망사고자들을 서류조작, 은폐, 사망사고 처리까지 맡게하고 유가족들에게 폭행까지 수차례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김두찬대표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으며, 너무 두려움을 느낄정도로 유가족들은 분노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 삼성중공업 사망사고는 세상밖에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시간이 걸렸다. 이번 사망사고사건이 국회를 시작으로 재점화되며, SNSJTV 공식채널을 통해 8일만에 10만뷰를 넘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한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에게 국정질의 또는 대정부질의 관련하여 준비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총수는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및 김두찬 전 국산공업주식회사 대표가 주장하는 사건에 관련하여 대답할 필요가 있다. 서초구청은 얼마 전 김두찬대표가 강남역 사거리에서 "특정인물 비방을 했다는 내용으로 5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다. 대통령 나랏님도 욕하는 세상에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 욕을 했다고 대한민국 창건이래 특정인물 비방죄를 적용 과태료를 물린사례는 처음이다." 고 김두찬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성은 수도없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4년간 김두찬 전 국산공업대표의 시위저지를 위해 노력할 뿐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는 김두찬 대표의 억울함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나긴 20여년간의 목숨을 건 김두찬 전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대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진지한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할때다. 최근 삼성그룹사 관계자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알렸으나 삼성그룹사측에서는 아직 삼성그룹 이재용 총수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 김용두 기자
- 2022-09-2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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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난마돌’ 중대본 2단계로 격상…위기경보는 ‘경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낮 12시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풍 ‘난마돌’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 위치했다. 중심기압은 935hPa, 최대풍속은 49m/s로 태풍 세력은 ‘매우 강’을 유지하면서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9-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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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 ‘22년 8월 자동차산업은 생산 21.0%, 내수 1.0%, 수출 29.1% (수출액 35.9%) 모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공급망 불안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년동월 대비 車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되면서 완성차 5社 모두 2개월 연속 개별 생산량이 증가했다. 완성차 5社 모두 개별 생산량이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형 3社가 대폭 증가(52.0%)했다. * 업체별 생산대수(전년동월比) : (현대) 124,426대(+17.1%), (기아) 111,853대(+15.5%), (한국GM) 20,386대(+43.3%), (쌍용) 11,176대(+62.7%), (르노코리아) 15,782대(+57.1%) (내수) 국산차 판매는 감소했지만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한 131,638대를 판매, ‘21.2월 이후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ㅇ 베스트셀링카(승용) TOP 5는 쏘렌토, 그랜저 등 모두 국산차가 차지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국산차 판매량은 기아 친환경차 및 쌍용차 토레스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한 104,593대 판매했다 수입차 판매량은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 판매가 대폭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한 27,045대를 판매, ‘21.8월 이후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 수입 전기차 판매대수 : ‘21.8월 2,786대 → ’22.8월 4,635대(+66.4%) * 수입 전기차 주요 판매모델 : 테슬라 3,153대, BMW i4 eDrive40 471대, Polestar2 553대 수출 물량은 전년동월 대비 29.1% 증가한 168,155대, 금액은 35.9% 증가한 41.2억 달러로 물량․금액 모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경제 둔화 등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로 올해 가장 큰 증가율 기록했다. 완성차 생산 공장 하계휴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수출액이 車 수출의 29.6%를 차지하며 역대 8월 실적 중 최초로 40억 달러대 달성했다. *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쌍용) 8.1~5일, (한국GM) 8.1~7일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 向 수출액*이 대폭 증가(+66.8%)하여 8월 실적 최고치 경신에 기여했고, * ‘22.8월 자동차 지역별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比): 북미(2,029, +66.8%), EU(517, △8.8%), 기타유럽(339, △12.1%), 중동(358, +35.6%), 중남미(187, +9.0%), 아프리카(34, △25.9%), 오세아니아(271, +45.9%), 아시아(378, +98.7%) 등으로 판매했다. (총괄)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35,227대, 수출은 47.0% 증가한 40,215대로 내수･수출 모두 역대 동월 간 최고 실적 달성했다. (내수)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호조로 친환경차 판매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26.8%를 차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 연료별 판매대수(전년동월比) : 하이브리드차 18,830대(△2.5%), 전기차 14,438대(+29.1%),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979대(△9.0%), 수소차 980대(+76.3%) ㅇ ‘22.1~8월 기준 전기․수소차 누적 내수 판매대수는 10.3만대로 10만대 돌파까지 8개월 소요되어 전년대비 4개월 단축(’21년은 12개월 소요)했다. ㅇ 국산 친환경차는 전년동월 대비 9.3% 증가한 23,949대, 수입 친환경차는 10.4% 증가한 11,278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全 차종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여‘19.12월 이후 호조세 지속했다. * 국산 하이브리드차 판매 : (‘21.8월) 12,954대 → (’22.8월) 13,166대(+1.6%) * 국산 전기차 판매 : (‘21.8월) 8,396대 → (’22.8월) 9,803대(+16.8%) * 국산 수소차 판매 : (‘21.8월) 556대 → (’22.8월) 980대(+76.3%) 수입차는 전기차가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66.4%)하여 내수판매를 견인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라인업과 테슬라의 판매 호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수입 하이브리드차 판매 : (‘21.8월) 6,353대 → (’22.8월) 5,664대(△10.8%) * 수입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 : (‘21.8월) 1,076대 → (’22.8월) 979대(△9.0%) * 수입 전기차 판매 : (‘21.8월) 2,786대 → (’22.8월) 4,635대(+66.4%)
- 이대희 기자
- 2022-09-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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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키워드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3대 키워드」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브리프」6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한국개발연구원 오윤해 연구위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3대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엔데믹 이후, 지역기반·생계형 소상공인 경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ㅇ 소상공인·자영업 경영환경은 코로나19 피해회복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는 점과 이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ㅇ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며, 경영 영세성을 완화하고 성장하기 위해‘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ㅇ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3대 키워드로 △디지털 △기업가정신 △고객경험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소상공인의 회복탄력성과 지속성을 위해 ▲비용절감, 시장 확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써 기업가정신▲수익성 개선을 위한 오프라인만의 고객경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최근 3高로 인하여 매출감소, 영업비용 증가, 부채상환 부담 등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코로나19 피해 회복 함께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을 돕는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알림마당-정책연구자료정책연구센터’ 또는 ‘소상공인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이대희 기자
- 2022-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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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첫 걸음 내딛다…자율추진 협약식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 연동 약정 체결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 동안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대희 기자
- 2022-09-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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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새 역사를 쓰다…에미상 6관왕 비영어권 최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에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석권했다. 현지시간 12일(한국시간 13일)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는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Primetime Emmy Awards, 이하 에미상) 시상식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개최했고 이 시상식에서 감독상 수상자로 황동혁 감독을 호명했다. 앞서 4일 열린 크리에이티브 아츠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여우단역상(이유미), 프로덕션디자인상, 스턴트퍼포먼스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해 총 6개의 상을 받았다. 시상대에 오른 이정재는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께 감사하다”며 “창조적인 대본을 써줘서 정말 고맙다. ‘오징어 게임’ 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렸다. 이어 한국어로 “대한민국 국민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친구, 가족,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 감사하다. 넷플릭스에겐 더 크게 감사하다”며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도스를 외친 뒤 “테드, 내가 지금 이름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오징어 게임’이 역사상 비영어권 드라마가 받은 첫 에미상이라고 한다. 난 내 스스로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문을 열어줬고, 우리가 모두 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내 마지막 에미상이 아니길 바란다.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1949년부터 시작된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아카데미, 그래미와 함께 미국 대중 문화의 최고 권위 시상식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다. 현재 시즌2가 제작 중이다.
- 이대희 기자
- 2022-09-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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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01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