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가축먹이에 냄새 저감제를 의무적으로 첨가해 축산농가에 보급하도록 사료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의탁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22일(월) 전라북도의회 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축산냄새 민원에 대응하여 악취방지법, 가축분뇨법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의 직간접적인 예산을 들여 저감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축산 악취를 저감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며,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냄새 저감 사업들은 모두 냄새 발생 후 처리대책만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발생이전에 사료에 냄새 저감제를 첨가해 급이 할 경우 가축분뇨 냄새를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은 만큼,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 제조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냄새 저감제를 섞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군 및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김제와 익산의 2개 양돈 농장에서 6개월에 걸쳐 실시한 실험결과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군산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기학 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 지정 추가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치자,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받았고, 이후 2020년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2차례 연장된 상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나기학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정부지원이 강화돼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감소와 인구유출로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역 경제위기 극복과 군산형 상생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가연장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심의를 거쳐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추가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지난 21일 KBS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2021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각 매체의 반응은 다양했다. 조선일보- “팬미팅이냐” “진정성에 울컥”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코로나 주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화제는 ‘부동산’…文대통령 “집값 안정세”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을 질문 받자 부동산 문제를 꼽기도 했다. 그는 “아쉬운 건 역시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린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文 "집값 상당히 안정세…다음 정부 어려움 없게할 것"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머니 S -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있어" 아시아경제 - 민주당 "文대통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7시 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100분 동안 300명 국민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 이후 2년 만에 갖는 자리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 ·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해 국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소주제로는 ▲ 일상회복 3부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민생경제 ▲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개로 나눴다.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SBS, MBC, MBN, JTBC, 채널A, CBS 등 각 방송사가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이 17일 최종 확정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고창군 관련 노을대교 건설,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농업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동학농민혁명 대장정길 조성, 문화유적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사업(총사업비 196억원)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고 기존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사업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은 “국가계획에 7개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고창군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내 드론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약 7배 성장했지만,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업과 활용방안이 없어 드론을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의원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드론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주 의원은 “2016년 704억원에서 2021년 4천7백억원 이상으로 7배 성장한 국내 드론시장 성장세에 정부도 2028년까지 드론 제작분야에 4조 2천억원, 활용분야에 16조 9천억원 등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발제에 나선 캠틱종합기술원의 이범수 부장은 전북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축구를 비롯한 드론컨텐츠산업과 에너지 자립형 버티포트, 전북형 드론관제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부장은 “국내 드론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드론 활용시장은 제작시장의 4배로 예상된다”라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드론관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친애하는 대한민국 정부 및 국무총리께. 제일 먼저, 세계적인 Pandemic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국민들, 의료진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대응과 대처는 세계적인 관심과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 RALPH DLG TOREES COVERNOR 교민서명과 친서가 결정적이었다. '싸이판이 호평받는것은 친환경이고, 싸이판 가버너와 한국 교민과의 소통' ‘방문하고 싶은 해외 목적지? 미국, 사이판, 대만, 호주, 뉴질랜드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사이판이 하늘길이 제일 먼저 열렸다. 싸이판 가버너의 친서와 교민들의 탄원서를 도종환 문화체육위원장. 총리실 전달하면서, 코로나로서는 가장 안전한 나라 싸이판이 인정 받은 것이다. 지금은 백신 접종자도 몇일 격리되어 있어서 아쉽지만 감사한 일이다. 도종환 문화체육위원장 이성용대표 회장(데일리연합, 한국뉴스신문)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의 미팅을 통해, 싸이판의 코로나 19로 인한 대한민국 교민들의 입장. 사이판의 청정지역임을 확인하는 의사 전달이, 결국 싸이판에 처음으로 하늘길을 연 것이다. 지금 싸이판을 가려면, 2번의 백신 접종자임에도 불구하고, 5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하 기자 | 글로벌창업 엑셀러레이터인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이하 GEF, 이사장 함성룡)은 해외진출 크라우드 펀딩 운영 기업 주식회사 세토웍스(대표 조충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기반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올해 11월부터 시작한다. GEF STEP 지원사업에 추가된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창업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 판로확대와 유통 채널 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글로벌 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의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창업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판매시장을 확보하여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PM을 담당하고 있는 GEF 이무호 문화사업부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제조, 유통, 콘텐츠 기업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식회사 세토웍스의 조충연 대표는 “이번 GEF와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국내 기업을 가장 많은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성공시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할 경우, 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은 18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의 역사성 및 문화성 재고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을 ‘한국고유사상이라 할 수 있는 삼신관에 비춰 살펴봐야한다’는 신시문화연구원 이찬구 박사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불교 문화재로 지정되게 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이민석 학예사의 설명과 함께, 중앙대 송화섭 교수, 역사 문화 칼럼니스트 조옥구씨의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전북도에는 약 20여건 정도의 마애불이 있는데, ‘무주 대불리 마애삼면보살좌상’은 마애불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며, 무주지역 산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하는 마애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희소가치가 높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황의탁 의원은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 무주 대불리 불상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뉴스더원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광역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조동용 의원은 “도민들께서 뽑아주신 도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주최 측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동용 의원의 경우 조례,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동용 의원은 그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운영 조례, 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촉구, 자동차대체부품산업 규제 완화 촉구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의 정책개선 및 신규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상반기에는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와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및 지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변호사 출신인 두세훈 의원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하여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한 광역의원 135명 중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 1급 포상자로 선정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배려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인 주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76명에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청와대에서 17일 전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국방부 장관이 수여해왔으나 2018년,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 걸린 안중근 의사의 유묵에 적힌 ‘見利思義 見危授命(견리사의 견위수명)’ 논어의 한 구절 '눈앞에 이익을 보면 정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친다'는 뜻을 인용해 준장 진급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삼정검 수여식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군이 하나 되어 나라의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새로이 다지고자 진행되었다. '삼정검'은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던 사인검의 형태로 인시(寅時), 인일(寅日), 인월(寅月), 인년(寅年), 호랑이를 상징하는 네 글자가 겹쳐지는 시간에 쇳물을 부어 만든 검이라고 한다. [출처: 청와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이 15일(월) 제38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현행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장 직급 현황을 보면, 소방정감 3곳(서울, 부산, 경기), 소방감 6곳(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방준감 9곳(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장의 현장지휘권 강화, 유관기관 간 직급균형 등을 위해서는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라북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강원(154만명), 전남(184만명) 등은 소방감으로 하고 있고, 도(道) 지역 중 전북과 충북만 소방준감으로 하는 등 현행 직급 체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직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최근 도내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으로 소방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전북소방본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