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북도의 대안책 중 하나인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나기학 의원은 12일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년간 전북도 내 선상집하장 설치는 7곳 뿐인데, 현장의 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해양오염 상황을 고려한다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육상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연안 인접지역 및 도서지역에서 인근주민들로부터 버려지는 것,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 ▲선박종사자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및 어구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중 선박으로부터 기인된 해양쓰레기나 선박종사자가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겨진 각종 물품 및 어구의 경우 바다에 투기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북도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을 통해 항이나 포구에 평부선(바지) 형태의 선상집하장을 설치하여 선박으로부터 집하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김기영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12일(금) 제386회 정례회 대외협력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사전 전문가 심사, 사후평가 등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태회 등을 유치에 성공했고 지속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행사 유치가 경제적으로 전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제행사를 발굴해 유치 후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행사 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처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최가 종료된 사업들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점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영 의원은 ‘전라북도가 저비용고효율의 대규모국제행사를 유치해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ㆍ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11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 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2021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ㆍ성별ㆍ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인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MC를 맡고,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MC를 맡을 예정이다. 국민패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 명의 현장 참여자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화상 참여자로 구성된다.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들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수석부회장 유동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17개 광역 지자체 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와 연구원 협의체인 시도연구원협, 그리고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재정공제회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공동연구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협의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촉진의 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아동학대가 2019년 1,720건에서 2020년 2,086건, 2021년 9월말 1,519건으로 증가추세이고, 특히, 정서학대가 2020년 504건에서 2021년 9월말 499건으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황영석 도의원의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밝혀졌다. 황영석 의원은 “학대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부모와 조부모 등 사실상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조치결과에서는 피해아동은 원가정 복귀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더라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의원은 “379회 임시회(3월 3일)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전담팀 조직과 개방형직위 약속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를 어기면 도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 신뢰를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전문성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정부의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2년연속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아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성경찬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2년연속 ‘라’등급을 받아 겨우 꼴찌를 면했다”며 “도내 공무원들의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마인드 함양과 친절도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도의 경우 경기도와 전남도가 ‘가’등급을 획득해 전북과 대조를 이루었다. 성경찬 의원은 또 “44억을 들여 정비한 도청광장이 잔디보호 및 시설보호등을 이유로 도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며, 다양한 시설보강등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줘야 한다고”말했다. 이 밖에도 성경찬 의원은“도청내 많은 직원들이 아침식사 제공을 재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을 비롯해, 조리 공무직 정원확보 등 다양한 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1일 혁신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 내 수소차 보급률에 비해 수소차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14개 시군에 조속히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는 849대의 수소차 중 현재 수소충전소가 있는 전주(495대), 익산(160대), 완주(113대) 지역에 도내 수소차의 90%가 집중됐다”며, “충전소가 없는 시군은 절대적으로 수소차 구매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라북도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은 9번째이고, 수소차 보급률도 7번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수소차 충전소 1개소당 전북은 307대의 수소차를 감당해, 부산 626대, 서울 549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충전소를 조속히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을 비롯해 권역별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인천(273대), 강원(302대), 울산(244대), 경북(33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충전소 1개소 당 감당하는 차량수가 가장 많은 것이다. 따라서 두 의원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수소 1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요소수 품귀 대란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 차량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 돌봄 차량 운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차량 대부분이 요소수를 필요로 하는 경유 차량인 탓이다. 현장에서는 요소수 대란이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라북도의회 김대오 의원(환복위·익산1)은 11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에 대한 요소수 안정적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오 의원은 “요소수 수급 대란이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부와 전북도는 컨테이너 화물차 등 물류 분야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보니, 아동ㆍ장애인ㆍ노인 등 '교통약자'용 차량은 지원 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발’이 묶일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는 요소수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 ‘요소수 수급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요소수 수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8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설 체육학원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다. 문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는 124개소로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점수(1,061개소)에 비해 거의 1/10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진안군과 무주군을 비롯한 동부권 5개 시군과 서남부권의 고창군과 부안군 등 총 7개 시군은 가맹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집행율도 일반인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9월말 기준 일반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율은 79.5%로 80%에 육박하는 반면, 장애인은 50.7%로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김명지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쓰지도 못하는 이용권을 주면 뭐하겠냐”고 꼬집으면서 “가맹점수를 확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10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결정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및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전라북도는 총106,399농가에 642억8천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53개 농가가 부정수급 대상자로 밝혀져 3천만 원 가량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수급 내역은 “주소 및 농업경영체 요건 등 미충족 7건, 경작여부나 농약ㆍ비료 적정사용 등 이행점검 결과 미충족 38건, 기타 타시군 중복신청 확인 등의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의원은 “현재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방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에 대한 조례 상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두 의원은 “전남, 충남, 경북 등 대부분 광역단체에서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민수당을 결정하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연되고 있는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및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도립미술관이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구상 설계용역을 통해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미술관 외부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 놀이시설 변경, 실내·외 휴식공간 및 화장실 설치 등 미술관 전반에 걸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수차례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완공 일자가 지연되면서 기본구상으로부터 3년이나 흐른 현재 시점에서도 사업을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위원장은 “도민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위로받고자 미술관을 찾는데, 야외 공사 현장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이용할 수도 없고 미관상에도 매우 보기 좋지 않다”고 성토하며 “주인 의식을 갖고 올해 안에 반드시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도립미술관 야외정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0월 설계 변경이 또 한차례 이루어지면서 준공 일자가 당초 10월 말에서 12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은 지역고유의 문화관광 특색을 살린 기념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전북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의원에 따르면 ’17년 12월부터 한옥마을 내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8년 2억 1,600만원, ΄19년 2억 9,300만원, ΄20년 1억 7,500만원, ’21년 9월 기준 1억 3,6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21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예산투입 대비 매출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완수 의원은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입점업체 중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도 14개나 된다”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쳐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사업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늘(10일) 대표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차기 5년”임을 강조하며 “국회 이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한 사법신도시 건설을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후보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맡기로 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4기 민주정부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국가균형발전 어젠다와 정책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밝히며, “균형발전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체성인만큼 관련 정책을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김병기, 김성주, 김정호, 문진석, 박재호, 서삼석, 신정훈, 양경숙, 윤영덕, 이상민, 주철현, 홍성국 의원등 12인이 공동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하 기자 | (재)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이하 GEF, 이사장 함성룡)은 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 마스크 5톤을 부산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지난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부산 머니쇼‘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역물품 기부 전달식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최순오 팀장, 스타트허브 김철훈 대표, 코스웬 콘텐츠 정소리 대표, 고미랑 정상호 대표, YMIS(청소년 다문화 국제봉사단) 이대경 대표가 함께 하였다. 김상준 GEF SU센터장은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초기창업기업들도 많은 실패를 겪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비영리재단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ESG를 실현하고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1 부산 머니쇼’에는 부산광역시 김윤일 경제부시장, SK 플래닛 김교수 DXP사업본부장, BC 변형균 AI빅데이터본부장, 하나카드 박의수 영업그룹장, (사)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권기룡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가진단 매출증대 플랫폼인 SOQ가 선보여졌다. 한편, GEF는 어려움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9일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8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수술을 함께 진행했던 의료인들의 제보가 아닌 이상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고, 실제 수술시 내에서 유령ㆍ대리수술, 영업사원이나 원무과 직원 등이 수술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마취 상태의 환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행, 인증사진 촬영, 집도의 무단이탈,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 등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수술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되었지만, 이후 6년 동안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 올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