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밀리토피아시티에서 '2020 코로나19 방역기자재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중소벤처포럼(이사장 박현철, 회장 김영욱)은 동아전람과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방역기자재 특별관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작년 말부터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건강의 위협을 받고있는 가운데 방역기자재 특별관은 한국중소벤처포럼과 한국K-방역산업협동조합연합이 동아전람과 함께 기획했으며, 공동 주최를 맡았다. 이번 방역기자재 특별관은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최한 '제3회 동아 건강산업박람회' 기간 동안 함께 운영되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한국중소벤처포럼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시티에서 세계 최초로 '2020 코로나19 방역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 또한, 전시회를 계기로 방역 관련 벤처기업인들이 모여 한국K-방역산업협동조합연합회 출범하고 방역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제3회 동아 건강산업박람회'에서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지난 금요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귀농이야기] 귀농 70일째다. 이런저런 이유를 뒤로하고 지인의 권유로 내려오게 된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농촌주택개량사업자의 혜택을 통해 새롭게 건축도 하고 대출 관계도 거의 마무리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참으로 우여곡절 많이 있었으나 이제 보금자리에 대한 일이 일단락되어 간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기도 하다. 지인이 있다고는 하나 낯 설은 곳에서 그것도 내가 꺼리는 금융기관에서 사람 냄새를 느꼈다.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낯설게만 대하시는 어르신들을 먼저 찾아 인사드리며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느낀 것이다. 일반 소시민이면 누구나 느꼈을 금융의 어려운 문턱을 부담 없이 넘어 보던 것이 언제였던가? 직업이 기자라고는 하나 금융에 대해서는 그리 밝지 못한 편이라 늘 낯설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일을 처리하면서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일이나 익숙하지 않은 일 처리를 할 때면 뭔가 어색하고 쭈뼛하기 마련이다. 일함에 있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은 늘 비슷한 일을 연속으로 하다 보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41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는 3,328억 원(구축비 1,839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48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별로 최적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신청 절차가 대폭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안전한 버섯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철저한 관리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음식을 통해 많이 먹는 버섯은 종류도 다양하고 맛과 영양으로 우리의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각종 버섯에는 특히 항암물질이 풍부해 건강에 좋으니 충분히 익혀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느타리버섯은 엽산이 풍부하고, 통풍을 예방해 주고 혈당상승을 억제해 준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버섯으로 알려진 느타리버섯은 생김새가 굴처럼 생겼다고 해 굴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버섯의 약효는 갓에 숨겨져 있는 만큼 고를 때 갓이 크고 대가 작은 것을 추천한다. 60~70℃의 끓는 물는 살짝 데쳐낸 뒤 초고추장에 찍어먹으면 느타리버섯의 영양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다. 새송이버섯은 고혈압·골다공증을 예방해 주고 피부기능을 개선해 준다. 결을 따라 찢어지며 쫄깃한 맛이 나고, 식재료로 사용할 때에는 구이용·찌개용·볶음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팽이버섯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준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균작용과 강심작용, 그리고 항종양 효과 등 약리효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정부는 6월 12일(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실태점검(4.6.~24.) 결과(붙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안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부여하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국내 커피 매니아들이 많아지면서 베이커리와 커피시장은 대한민국시장이 큰 소비국가로 발전할만큼 원두커피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커피시장이 성장하면서 커피소비량도 당연히 늘 수 밖에 없는 시장구조이다. 데이트나 미팅 커피맛보다 비즈니스적요소때문에 커피를 찾던시장에서, 이제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층이 형성되고 어느국가 어떤등급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까지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원두커피는 G1등급과 G2등급은 가격이 두배가 차이가 날정도로 품질등급관리가 엄격해지고, 농식품부 친환경유기농의 표시이력제가 시행이 되면서, 유기농인증과 잔류농약문제제기는 꾸준히 뉴스보도와 포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 100배의 허용치기준을 뛰어넘으며, 국내 커피생두 수입관리와 등급 및 잔류농약허용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값싼 생두들을 들여와 로스팅되는 과정중 더 태워 품질을 저하시키고 생두 본연의 맛을 못느끼도록 브랜딩되는 일부 원두커피들을 관리감독해야한다는 목소리와 커피도소매 유통단계들을 재정립 해야한다는 말도 커피전문가들에의해 문제점제기가 되고있다. 커피에 농약을 치는지도 모를만큼 원두커피 관련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는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강수량은 평년 수준 이하지만 지속적인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아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6월과 7월에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용수 사용과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내기가 5월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모내기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상황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수율과 강수량을 상시 관제하여 국지적 강수 부족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용수공급 주기 조정과 양수저류 등 대체 수원을 활용한 용수공급 등을 통해 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의 비상급수 관리와 강수 부족으로 우려되는 일부 지역도 지속 관리하여 정상적인 용수공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저수율이 평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나, 충남 보령댐은 저수율이 평년보다 낮아 가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통 점검 사항>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 <개별 영업자별 중점 점검 사항>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 (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 (기타 영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기한 준수(장묘업), CCTV 설치․영상 보관(장묘, 위탁업), 소독․고정 장치 설치 (미용업) 등 이번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8일부터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을 전면 개편·운영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영농 근로 체험, 귀농 등 일자리 정보와 함께 지역여건, 관련 교육 신청까지 통합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전면개편을 통해 농업 일자리 정보탐색 기능, 다양한 교육 신청기능 및 수요자 맞춤형 귀농정보 제공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6.8일부터 도시농협 귀농교육 등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교육 과정(2시간~4일)과 일자리 체험연계 귀농교육 과정(2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도시 구직자와 일손찾는 농가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과 각 지역별 워크넷(전국 148개)도 연계하여 농업‧농촌 일자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면 교육 및 귀농정책 등 관심 분야의 지역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제공한 D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