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 집값이 꿈틀대자 정부가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으로 강북 지역에 집중됐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였던 곳들로 추가 지정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5곳이 투기 지역으로 묶였다. 7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최고 0.56%까지 치솟는 등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투기 지역 지정을 위한 마지노선 0.5%를 모두 넘겼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난달 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 기존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 연장도 안된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유입,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 이 세 가지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추석을 앞두고 급등하고 있는 한우 가격 상승세가 추석 성수기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지난달 1등급 한우의 도매가격이 ㎏당 1만 8천28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올랐고, 9월에도 1만 8천2백 원에서 1만 9천2백 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추석 2주 전부터로 잡고 있는 추석 성수기 도매가격도 작년 1만 8천252원보다 높아진 1만 8천5백 원에서 1만 9천5백 원 사이로 예상했다. 이런 한우 도매가격 상승은 도축 마릿수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상승세가 추석 이후 11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이번 미국의 방북취소와 관련해 통화한 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압박유지 기조에 뜻을 모았다고 미국이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때까지 압박유지 기조'에 뜻을 모았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외교수장이 대북 관여에 관한 후속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두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해 "폼페이오 장관이 통화에서 이번 방북 연기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FFVD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나워트 대변인이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특정 직무에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고 고용노동부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엔 월 4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동부는 금년 지원 규모를 2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늘리고 내년엔 5천 명으로 확대해 소요예산은 27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경영·진단 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턴트 등 기존 55개였던 지원 대상 신중년 적합직무에 박물관 해설사, 출판 전문가 등 29개를 추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또 청와대와 만났다. 첫 주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달라"였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던 2005년 당시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였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그 때와 비슷하다며, 투기 조짐에 대한 빠른 대처를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뜻을 함께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초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최고 세율을 2.5%로 전보다 0.5%포인트 더 올리고, 3채 이상 집을 가지면 0.3%포인트 더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여기에 추가 강화를 검토한다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종부세를 강화하더라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9개 사업, 835억원을 ’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2018년 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시범사업(6개 사업, 총 422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된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이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이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생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25개, 697억원)이 반영되었다. 또한,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4개, 138억원)도 반영하였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은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영업장소를 잃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업체는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지하실 일부를 빌려 2015년 7월경 목욕탕을 개장하였으나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2017년 1월 말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하였다. 영업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27명의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A업체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법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획재정부는 8.31일(金) 10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국고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위탁운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및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한국증권금융, KB국민은행,NH농협은행 3개사가 참석하여, 국고금 및 공자기금 여유자금 위탁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향후 국고자금의 안전성ㆍ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용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기존 운용사(3개사)와의 계약 만료(’16.9.1~’18.8.31)에 따른 것이며, 다양한 운용사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였다. 조달청 입찰결과 국내 금융기관 4개사가 참여하였으며,민간전문가(8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3개사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3개사는 금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여유자금 규모 증가 및 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고려하여 운용대상 자산을 추가하였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기간을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반기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행 수준인 연 1.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고용상황이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식료품, 에너지류 등 대외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물가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1% 수준으로 물가상승 압력 역시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환율 급등, 자본 유출 등의 불안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장관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 장관들은 "새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보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개각을 발표하면 물러나는 장관들을 차관이 대행하고, 심지어 개각 발표 직후 바로 이임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며 "어제 모이신 장관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미덕을 새로운 관행으로 만들어보자고 결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양해를 구하고 만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북 특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다음 주인 9월5일 평양으로 향한다. 당면한 과제는 남북 정상회담이지만,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북미 간 이견을 좁힐 실마리도 찾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아직 누가 갈지, 규모는 얼마나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측 대화 파트너에 대해서도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사단의 구성은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했던 지난 3월 대북 특사단과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또 특사단이 평양에 얼마나 머물지도 미정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까지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계청은 9월 1일, 제24회 통계의 날을 맞이하여 PC기반 통계작성 패키지인 NARA-PC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통계 등 중소규모의 통계작성과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연계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편리한 PC기반의 통계생산패키지, NARA-PC를 자체 개발하여 보급한다. NARA-PC는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표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통계분석 등 단계별로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전문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PC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NARA-PC는 이미 천안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여주시 복지실태조사 등 31종의 지역통계 작성에서 시범 도입하여 활용중이며 특허(제10-1680050호) 등록을 통해 기술력과 완성도를 인정받고 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제 통계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든 NARA-PC를 이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통계작성이 가능하다.”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통계역량을 높이고 데이터과학에 기초한 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30(목) ‘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 공동수행 협약식’과 경주풍력 종합준공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태양광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현대자동차, 한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민간기업 유휴부지(현대차 수출차 야적장)를 활용한 최대 규모 태양광사업(약 100MW)으로 전력 소비처와 생산처가 일치하여 전력계통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고 주민 반대 및 환경훼손 우려가 적다. 또한, 대면적의 태양광 설비가 수출차 야적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기생산 뿐만 아니라, 선적 대기 차량에 대한 차양(遮陽) 기능도 가능하다. 경주풍력 2단계 사업은 정부 R&D로 개발된 저풍속형 풍력시스템(유니슨 2.3MW)이 적용되어 국내 풍력기업의 Track-record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총 40.5MW규모* 연간 11만MWh 전력생산을 통해 약 3만 가구에 전력 공급 가능하다. 동 사업은 풍력기자재 개발,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은 2.3%로 특히 폭염으로 아이스크림과 음료가 많이 팔린 편의점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작년 동기 대비 8.9%의 증가율을 보였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은 17.8%로 여행상품 등 서비스 부문과 건강보조식품, 가전 부문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는 공군 출신의 정경두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현 특허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장관 내정자는 현역 의원이 둘, 공무원이 세 명으로, 깜짝 발탁은 없었다. 차관급 인사 4명도 새로 임명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석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낙점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당초 언론에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환경부장관이 교체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