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 양국 공군이 4일부터 F-22랩터 등 최신예 전투기를 대거 투입해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작전 반경이 2천km를 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가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와 그라울러 전자전기 6대 등 해외 기지 8곳에서 출격한 항공기 40여대도 국내 기지 전개를 완료했다. 이번 훈련은 밤낮 구분없이 실전형으로 진행돼 역대 최대 규모인 230대가 넘는 항공기가 투입됐다.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편대와 조기경보기 E-3도 한반도 상공에 출격했다. 한미 공군은 가상의 북한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 타격과 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 차단 등 고강도 훈련으로 양국 전투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것이 정치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일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방해,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수사 등 더 밝혀야 할 추가 의혹을 열거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수사가 졸속으로 이뤄져 중요 피의자들이 무죄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야권의 '정치 보복' 공세에 검찰총장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본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총장 발언을 공개 반박한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이 '정권 하명' 식의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느라, 일반 범죄와 민생 수사 등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시한을 둔 부실 수사와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청와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하명 수사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적폐청산 국면을 끌고 가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나흘간 한·중 정상회담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먼저 2박 3일간 베이징에 머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조 방안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가 협의될 예정인데, 사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사드 문제를 '봉인'했다고 한 청와대는, 사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중국 측 발언의 양이나 강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전날인 15일에는 중국 서부 대개발 거점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을 방문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7.12.6(수) 코엑스에서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사)한국산업생태학회와 공동으로 「2017 생태산업단지 및 청정제조 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생태산업단지(EIP) 성과를 토대로 생태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생태산업단지 해외진출 및 관련 청정기술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EIP)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로, 제품의 설계․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청정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기조강연에서 세계은행(WBG 박지운 컨설턴트)은 한국 생태산업단지 모델은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개도국 산업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친환경 사업모델로 평가하였다. 세계은행(WBG)은 자사의 기후경쟁력산업(CCI)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생태산업단지(EIP) 모델이 소개된 후,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도입 희망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신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개선에 대한 올해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17. 12. 6.(수)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2017년도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 대내외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위해 힘써온 ①유공자 표창과 ②논문경연 대회에 대한 수상자 시상이 있었으며 ③국내·외 기술규제 대응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 해외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및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했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 부문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주) 이서영 차장 등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을 받았고, 국내 기술규제 개선 부문에서는 코웨이(주) 양상열 팀장 등 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논문대회 시상) 국가기술표준원이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기술규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논문대회에서는 8개팀이 수상했다.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서울대
2018년 예산안이 1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0.1조원 증가, 총지출은 △0.1조원 감소했으며, 국가채무는 △0.7조원 감소(추경 부대의견에 따른 국채상환 △0.5조원 포함)했다.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추가 확대한다. 투자 확충 중점 핵심 증액 증액(억원) 경제활력 제고 ▪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 +12,757 ▪ 산업단지․경자구역 기반조성 +393 일자리 지원 및 민생 안정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911 ▪ 영유아보육료 지원 +912 ▪ 중증외상센터 지원 +212 국민 안전 확보 ▪ 지진대비 지원 확대 +1,279 ▪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 +377 정부는 12.8일(잠정)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 진민규 (044-215-7131)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사장 김재홍)는 오는 12.5(화)~6(수) 코엑스 C홀에서 『2017 글로벌 아트콜라보 엑스포』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수출 확대와 아티스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ㅇ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제품에 예술과 디자인을 입혀 스토리텔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마케팅 전략으로 주로 선진국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한정판 제품 출시에 활용해 왔다. ㅇ 이번 엑스포에는 아트콜라보 제품 등을 보유한 국내기업 300여개 회와 아트콜라보 상품에 관심이 있는 18개국의 유수 구매자(바이어) 170개 회사가 참가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유럽, 미주 등 선진국의 바이어 구성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시간도 준비했다. 중국 바이어 57개사와의 수출상담회는 물론 중국의 파워 블로거 ‘왕홍’과의 간접광고 상담회, 중국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한 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무역협회는 2017.12.5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우리 무역업계가 지난 2년간의 수출 마이너스(-)를 극복하고 3년만에 무역 1조불에 재진입한 것을 다함께 축하하고, 아울러, 앞으로 우리 무역의 지향점을 일자리 창출과 국내투자 확대 등 질적인 도약으로도 확대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사람중심 한국무역’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무역이 ①일자리 창출, ②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③대․중소 균형성장 ④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목표를 천명하고 업계와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수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에 기여한 무역인 격려를 위해 유공자 총 600명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총 1,153개 무역업체에게 ‘수출의 塔’을 수여 하였다. - 정부포상의 경우, 전체 포상대상자의 84%를 중소․중견기업에게 배정하여 대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공무원을 1만 명 가까이 늘리는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오늘(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1천 375억 원 순감된 428조 8천 33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확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 5천억 원 줄어드는 등 총 4조 3천 251억 원이 감액됐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등 총 4조 1천 876억 원이 증액됐다. 국가공무원은 내년 9천 475명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에 3조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다. 과세대상 이익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3억 원이 넘는 소득자의 소득세율도 2%P 올리는 부수법안들도 통과됐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본회의가 11시간 늦게 속개된 데 이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이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집단 항의하며 다시 정회 소동이 벌어졌다. 제1야당이 의원총회 중인데 본회의를 소집해 법인세 표결을 진행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예산안엔 국가부도위기를 초래한다며 집단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엔 불참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무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역할, 공무원 인재상 및 채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7 공직박람회」를 6∼7일 서울 aT센터에서 연다.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도 참여하여 총 67개 기관이 기관별 채용정보와 진로탐색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공직박람회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과 인재상을 제시하는 주제영상 등 개막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공무원 릴레이 강연 / 생생토크쇼)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경쟁력이라는 주제 아래 현직 공무원들(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국세청 조사관, 경기도농업기술원 주무관, 경찰교육원 교수)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TED형 강연을 펼치고, 다양한 이력의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경험과 생각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 공직명예관에서는 핵심 공직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능동적 업무처리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소통 등을 이룬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시한다. (참가기관별 안내)
통일부는 12월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에메랄드홀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지역협력 :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저명한 석학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정책 공조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세현 전(前) 통일부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러시아 루스키미르 재단 소장, 냠오소르 투야(Nyam-Osor Tuya) 전(前) 몽골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됩니다. 제1분과는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신경제지도와 평화정책 :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제2분과와 종합 토론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제2분과에서는 ‘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이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0월 산업생산은 전 달보다 1.5% 줄어 지난해 1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11.3% 감소해 광공업생산이 부진했으며 서비스업은 부동산 임대 분야가 큰 폭으로 줄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감소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외교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와 관련됐을 수 있는 전파 신호를 포착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며칠 내 발사할 수도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만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층을 위해 19만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 65살 이상 고령층 5만 가구,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41만 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하지만 재원과 택지 마련이 원활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12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내년부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단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과 의왕 월암 등 9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30여 곳에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택지가 바닥난 상태이고 수도권에서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모두 제외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과 관련해 구속 위기를 한 차례 피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4일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4일 오후 2시 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GS홈쇼핑 제3자 뇌물수수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뿐 아니라 GS홈쇼핑으로부터도 뇌물성 자금을 받은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