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기요금 폭탄을 가져왔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음 달부터 바뀐다.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현재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된다. 누진제 개편 당정 TF는 조만간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3단계 누진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진제 개편안 발표가 12월을 넘긴다 하더라도, 바뀌는 요금 체계를 12월1일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1배가 넘는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의 요금 차이를 3배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도 대폭 내려, 학교와 유치원의 냉난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어제까지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검찰은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신분이라며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혀왔던 검찰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의 혐의 유무는 지금까지 확보한 물적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구속하고 다양한 참고인들을 조사한 만큼, 이들에게서 나온 진술과 압수수색에서의 증거들을 분석해 대통령의 혐의를 판단하겠다는 것. 검찰은 일단 대통령 조사가 무산된 만큼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는데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속도를 내는 엘시티 비리수사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연루됐다는 루머가 제기된 김무성, 문재인 두 전직 여야 대표는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유포자 색출을 위해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힌 박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없는 국민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다소 느긋한 분위기다. 엘시티가 연말 정국에 또 하나의 핵폭탄이 될지 정치권의 눈과 귀가 검찰 수사에 쏠리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야가 합의했던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특검으로 야당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최장 120일 동안 수사에 나서게 된다. 본회의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역대 12번째 특검이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절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박영관·소병철 변호사 등이 안팎에서 거론된다. 수사팀은 파견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져,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할 전망이다. 최순실 씨와 주변 인물들의 국정농단, 이권개입 등 수사 대상은 광범위하다. 국회는 특검법과 같은 범위의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의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에 하자고 검찰에 제의했다. 수사 상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는 우회적으로 불만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를 다음 주로 제안했다. 오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검찰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서면 조사를 선호하지만 대면조사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뤄질 장소는 청와대 주변의 안전가옥이나 금융연수원 등 제3의 장소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가 진행할 수사에 대비한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에 포함됨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다. 특수교육법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부분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그나마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도 문자해득정도의 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규정들은 소수의 장애인 야학을 활성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평생교육 발전에 큰 효력이 없어 지난 2008년에 시행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권에 문제의식을 갖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지난 15일 ‘장애인 평생교육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야3당은 청와대의 검찰조사 연기요청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시간을 끌면서 버티겠다는 의도냐며 경계심을 나타냈고, 적극적인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담한 수준이라며, 국민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박 대통령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청와대의 반격이자 수사 방해 공작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서면으로 제출해도 용인될 수 있는 건 '퇴진 선언'뿐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내일 3당 대표 회동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검찰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전방위적인 퇴진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압박했다. 최순실 기소 전에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미 마지노선을 넘었고 서면조사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금요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에 앞서, 대통령 조사를 마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면서 야권의 입장이 사실상 정리됐다. 야권에서는 수습책으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 퇴진 요구에 가세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당이 처음 제기한 '질서있는 퇴진'을 거론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다. 이처럼 야권의 '로드맵'은 대체로 박 대통령이 일정 시점에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미리 하고,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한 책임 총리 하의 과도 내각이 조기 대선을 관리한다는 것. 과도 내각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이런 시나리오의 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하야, 즉 자진사퇴지만 여권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야권의 또 다른 선택은 '탄핵'이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 여권 비주류 의원들까지 가세해 국회의원 200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장 반년이 걸린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내일로 예고된 검찰의 대통령 조사에 대해 연기를 요청했다. 제기된 의혹이 많아 물리적으로 변론이 불가능하다면서, 대면보다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 검찰 청사에 직접 나와 선임계를 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전하면서 대통령에게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밝혔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식 역시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특검까지 받겠다고 한 만큼 서면 조사를 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국정 마비 등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장치라며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 또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언론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군 당국이 어제 서로 필요한 군사 비밀을 주고받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마치고 가서명했다. 일본의 뛰어난 감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지만 야당은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며 국방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일 외교 국방 실무단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 정식 체결될 경우 일본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에 이어 33번째 군사정보보호협약 체결국이 된다. 협정에는 군사비밀 정보의 경로와 용도, 양국 간 정보를 보호하는 의무 등이 담겼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사안별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과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와 해상초계기 등에서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과 SLBM잠수함 관련 고급정보들이 우리가 받게 될 주요 대상이다. 야당은 최근 정국 혼란을 틈타 졸속 추진됐다며,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협정을 추진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협정은 법제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늦어도 내일까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과 그때까진 어렵다는 청와대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검사로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나선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조사 날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수요일인 16일까지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서면조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사 장소로는 청와대나 부근 안가를 적합한 장소로 보고 있다. 조사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19일쯤 최순실 씨를 기소할 때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지난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7억 8백51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천1백만 원 이상 오르면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억 원대를 돌파한 수치다. 구별로는 재건축 호재가 컸던 강남구가 같은 기간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균 1억 원이 넘게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서초구와 송파구가 그 뒤를 이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5개월째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달 미국의 금리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난 6월 0.25%p 인하한 이후 다섯 달째 묶여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와의 인연 찾기, 국내 기업들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90년대 말 두 번 방한한 이후 그나마의 사업적 인연도 아주 희미해진 상황이라 연결고리 찾는 데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1998년 한국을 처음 찾았다. 미국 뉴욕의 초고층 빌딩, 트럼프 월드 타워 건설을 맡았던 대우건설의 초청이었다. 이듬해 대우건설이 국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주상복합 건물 건립을 추진하자 다시 방한했는데, 당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을 위대한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사업가 트럼프와 한국의 인연은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나 재계에는 트럼프와 긴밀히 소통할 인적 네트워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민주당 정권이 8년 동안 이어진 데다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쪽과 접촉 면을 넓혀왔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수출 전략부터 다시 짜야 할 재계는 트럼프 인맥 찾기에 바빠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