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혜정 기자]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교육지원에 허덕이는 부모들에게 국세청에서 희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자격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한다. 다만 올해 3월 중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9월1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10% 감액된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홑벌이, 맞벌이 가족 가구의 지급 기준이 다르며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한 가구로 재산합계약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등에 대한 국세청 콜센터에 문의가 폭증해 상담 받기
* 사진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데일리연합 이재현 기자]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에 대해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인상 시점보다 속도가 관건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면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인상 시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달 회의 결과에 대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였다고 평가했다. FOMC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다. FOMC는 이달 회의 성명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해 금리 인상을 위한 빗장을 풀었다. 하지만 시장의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도 마련헸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이 생길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다.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신중하게 경제지표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임기 3년을 맞이한 박근혜(63)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한 달 만에 꺾여 하락세를 겪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7일~19일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36%는 긍정평가와 54%는 부정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3%가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2% 상승해 한 달 만에 긍정평가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세대별 긍정평가는 20대 16%, 30대 15%, 40대 29%, 50대 50%, 60세 이상 65%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20대 72%, 30대 75%, 40대 65%, 50대 41%. 60세 이상 2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를 내린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열심히·노력 한다 22%, 외교·국제 관계 21%, 주관·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 12%, 부정부패 척결 6%, 복지 정책 5% 등의 순이었다. 부정평가를 내린 평가자의 경우는 경제 정책 17%, 소통 미습 16%, 서민·복지 정책 미흡 10%, 공약 실천 미흡/입장 바뀜 10%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에서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도 한국 측이 비용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현안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대 걸림돌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분담 문제”라면서 “미국이 비공식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긴급 소요’로 판단하고는 방위비 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 6대, 요격 미사일 48기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조합에 따라 약 1조∼2조 원에 달한다. 2012년 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 2개 포대 구매를 계약한 아랍에미리트(UAE)는 풀 세트를 구입하면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지난해 말까지 5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저성장이 '고용시장의 한파'로 지속되고 있어 경제난을 체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때마침 취업시즌까지 겹치면서 고용 수온주가 급강하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덩달아 전체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고 체감 실업률은 12%를 돌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란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구나 정부는 내수침체 탈출의 수단으로 민간 부문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고 올 1·4분기에도 0%대의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 방정식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51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58.8%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취업 비수기인 2월에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실업률은 되레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고 불법 보조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목적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통신사에 가입하더라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은 여전하다. 통신사를 옮길 경우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원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기기 변경 땐 판매점에 별 이득이 없지만 번호를 이동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서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겠다고 고집하는 고객이 아니라면 번호 이동을 권하는 게 사실”이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달 15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입요금 수준이 하락한 건 휴대폰 가격이 비싸진 탓에 상당수 소비자가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국산 경차인 기아차 모닝과 한국GM 스파크가 휘청하고 있다. 저유가와 여가문화 확산 등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중형차가 인기를 끌면서 이들 차량의 판매가 눈에 띄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7천500대와 5천대 이상씩 팔리며 베스트셀링카 상위 10위에 들었던 모닝과 스파크의 인기가 올 들어 낮아지고 있다. 올해 1∼2월 모닝의 판매량은 1만2천907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했다. 한국GM의 스파크는 8천206대로 5.5% 줄었다. 그나마 모닝의 경우 판매량이 1월 5천780대에서 2월에는 7천127대로 늘었으나, 스파크는 이 기간 5천228대에서 2천978대로 줄었다. 스파크 판매량이 급감한 것은 2015년형 모델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형 모델에는 기존 스파크S에만 탑재된 'C-TECH 파워트레인'이 모든 모델에 적용돼 주행성능과 정숙성은 개선됐지만, 차 값은 트림별로 평균 70만원 비싸졌다. 경차 고객들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차 판매 부진은 경차 비중이 높은 완성차업체에 부담을 끼치고 있다. 기아차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한국에서 판매되는 이케아 제품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스웨덴 기업으로 이케아는 자국 이외 국가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이케아 및 한샘, 리바트, 까사미아 등 가정용 가구제품의 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해 이케아 49개 동일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OECD 21개국에서 한국 평균가격은 스웨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연맹은 각 제품의 표준점수를 구해 국가별 가격을 비교했는데 스웨덴이 표준점수 평균 1.70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1.10으로 조사됐다. '0'의 값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깝다는 의미인데 1을 넘긴 나라는 스웨덴과 한국 뿐이었다. 3위를 기록한 호주는 0.79을 기록했고 영국 0.56, 프랑스 0.36, 미국 0.33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 한국에서는 49개 제품 중 44개 제품이 OECD 평균보다 비쌌다.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을 적용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한국은 표준점수가 1점을 넘는 1.12를 기록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제철을 맞은 과일들이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 덕에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어제(18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반 토마토 5㎏ 상자가 만 5천 754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추형 방울 토마토 3㎏ 상자는 만 6천 122원으로 33% 떨어졌으며, 원형 방울 토마토 5㎏ 상자는 만 7천 581원으로 35% 내려갔다. 지난달 일반토마토 5㎏ 평균 도매가격은 만 6천 800원으로 31% 떨어졌고, 원형 방울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 토마토는 각각 25%와 30% 하락했다. 도매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가격도 저렴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어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토마토 소비자 가격이 ㎏당 4천 931원으로 17% 하락했고, 방울 토마토 소비자 가격은 11%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딸기도 내림세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육보 딸기 2㎏ 상자는 1년 전보다 20%, 5천 27원 내린 2만 607원에 거래됐으며 설향 딸기는 1년 전보다 19% 하락한 만 2천원에, 장희 딸기는 19% 떨어진 만 218원에 나왔다. 전국 평균 딸기 가격 소매 가격은 100g당 829원으로 1년 전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31%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44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이 0.3%대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2월 24일(0.4%) 이후 55주 만이다. 김세기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기준 금리 인하로 전셋집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면서 가격 오름 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0.33% 상승했다. 상승률이 한 주 새 0.02% 확대된 것이다.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몰린 한강 이남지역(0.37%)이 이북지역(0.29%)보다 강세를 보였다. 구별로 강동구(0.78%), 서초구(0.66%), 강남구(0.64%) 등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방은 0.18% 올랐다. 시·도별로는 제주(0.57%), 광주(0.38%), 서울(0.33%), 경기(0.30%), 인천(0.28%), 충북(0.27%), 대구(0.25%), 부산(0.24%), 충남(0.21%)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5% 오른 것으로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선제 안내(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내심(Patient)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금리인상 폭을 절반으로 조정하는 등 금리인상은 서둘지 않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인내심 문구가 삭제됐지만 금리인상 시점은 오는 9월 FOMC 정례회의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은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be patient)"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연준은 금리인상에 앞서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고 2개월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인내심 문구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신이 설 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연준은 올 연말까지 금리 인상 폭을 당초 1.125%에서 0.6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금리 인상 폭 역시 2.5%에서 1.875%로 낮췄다. 다만 장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3.75%를 유지했다. 이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한 것은 경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올 1월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4000억원 더 증가했다. 1월부터 오른 담뱃값 효과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중 국세수입은 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는 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전년보다 8000억원 늘었지만 부가가치세세와 법인세는 전년보다 각각 5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담배에 붙는 세금이 오르면서 담뱃값이 인상됐는데 이로 인해 세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 담뱃세가 인상됨에 따라 한갑당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폐기물부담금 24원이 부과됐다. 실제 지난해 1월에 담배출고시 부과된 세금은 4498억2000만원인 반면 올해 1월 출고된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4945억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약 450억원의 규모가 더 걷힌 것이다. 전년보다 국세수입액은 늘었지만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수입 중 1월의 진도율은 전년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 양국의 대립이 주목된다. 21일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사실상 양국 외교현안이 된 사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 여부와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한중 차관보급 협의에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고 공개 압박한 만큼 왕 부장도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왕 부장의 예상되는 발언 수위는 류 부장조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조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아직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도 않은 사드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사드에 포함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자국 지역이 일부 포함된다는 것
데일리연합 황서영기자] 지난 2월 실업률이 4.6%를 기록해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추가 취업 가능자와 잠재구직자 등을 더한 체감 실업률은 12.5%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37만여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30만명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1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7만6000명 늘었다. 더불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639만8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40만1000명 늘었다.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64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지난달에 급등했는데 실업자 수는 지난달 120만3000명으로 2010년 1월(121만6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과 50대를 중심으로 구직 활동이 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체감 실업률은 12.5%로 올 1월(11.9%)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 체감 실업률은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추가 취업 가능자와 최근 한달 동안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국가가 국민의 신원확인을 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56·여·정신장애2급)씨를 원고로 내세워 홍씨의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구소에 따르면 홍씨는 22살이었던 1980년 1월 서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가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홍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구청은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최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연구소는 경찰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구청이 홍씨의 연고자를 찾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