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를 충당하라는 식의 재정압박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경기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인천, 충남, 대전, 광주, 전남, 경북, 제주 등 9명의 교육위원장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은“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교육을 더욱 후진화하는 위험한 발상이고 출산율 저하로 전체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6명으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인 21명에 비해 훨씬 많아 맞춤형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새누리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공형식)는 지난 20일 6·4지방선거 오산시장 선거시 관련 공무원 및 사조직인 백발회 회원의 선거 개입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증명되자 성명서를 내고 그 입장을 밝혔다. 이번 6·4지방선거전 새누리당 오산시 당원협의회는 공형식 위원장과 후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17일‘새민련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 측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오산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반민주적 작태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시민을 우롱하는 거짓, 반민주적 구태정치가 오산시민을 욕되게 하고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적 관권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돼야 하며, 시민들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면서 이제는 금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를 증명했으므로 관권·부정선거로 얼룩진 오산시장 선거를 곽상욱 오산시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곽상욱 오산시장의 비서관으로 최측근이었던 심 모씨와 오산시
부천시의회 경비비율이 경기도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결산 대비 부천시의회 경비비율은 0.19%로 경기도내 32개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도내 지자체중 가장 낮은 김포시(0.06%) 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수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확인하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기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등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사회복지비율, 업무추진비 등 17개 항목을 공시했다. 안전행정부 예산비교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천시의회 경비는 17억3500만원으로 전체 결산액 9095억 8000만원의 0.19%로 경기도 지자체중 가장 높았다. 이를 의원 개인별로 나눌 경우 1인당 경비는 무려 5983만원으로 의정수당 4500여 만원에 1500만원을 보탠 금액이다. 의회 경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지난 2013년도 결산기준 부천시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40.56%로 경기도 지자체중 가장 많
용인시는 지난 9월말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노후화된 41만화소 CCTV를 고화질 200만화소 CCTV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현재 총 922개소의 방범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사업에 교체되는 CCTV는 기흥구 신갈초등학교 후문 뒤 공원 등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된 카메라 중 기능저하와 잦은 장애발생 등으로 교체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 총 30개소에 대해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고화질 방범 CCTV는 고화질 영상을 저장해 분석해 향후 지능형 서비스 구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능형 서비스는 수집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 알람, 제어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으로 각종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고화질CCTV는 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를 해야 하는 직원의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최근 사회적으로 각종 범죄 증가와 시민 불안 확산되는 가운데 방범CCTV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기존 41만화소 카메라의 단점을
TV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당국의 '불완전 감독'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그저 말로만 '개선' 또는 '보완'을 외쳤을 뿐 제대로 된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국정감사나 여론에서 홈슈랑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때만 '감독을 강화하는 시늉만 낸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달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험계리사를 따로 둘 정도로 복잡한 보험 상품을 홈쇼핑에서 파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지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년 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험판매방송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판매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선 방안으
‘경기도의회 판교 사고 관련 대책위원회’는 22일 10시30분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현장회의<사진>를 개최하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성남시 분당구청에 설치된 공동대책본부를 방문해 의료 및 장례지원, 법률지원서비스, 심리적 지원서비스 등 진행사항을 체크했다. 조광주 대책위원장은 특히 사망자 및 부상자 가족의 피해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는 31일 회의를 개최해 환풍구 추락사고에 종합보고를 받고 기관별 대응에 문제점과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대책위원회는 양당 도의원 10명으로 위원장(조광주), 간사(김지환, 방성환), 위원(나득수, 김준현, 박창순, 최호, 이영희, 이태호)으로 구성돼 있으며, 활동기간은 도의회 재난 특위 구성전까지로 정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처리 시기는 물론 방안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합의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정부안을 토대로 공무원과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독자적인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와관련해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해 각각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해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가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총파업과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여야 협상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공무원 연금은 1960,70년대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대책으로 설계됐다”며“고령사회의 진전으로 기금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더이상 현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d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판교사고 이후 부끄러워 대한민국에 못살겠다는 댓글이 많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했다. 대체 무슨 꼴인가”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남 지사 취임 이후 신설된 경기도 안전기획관(3급) 역시 전형적인 행정 관료로서 전문가가 아니다. 사고 이후 보상문제로만 뛰어다녔는데 안전기획관 자리가 보상 협의를 위한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주최 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내부 문건을 보면 당초 행사장에 3000명 이상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성남시에 보낸 장소사용 신청 문서에는 2000명으로 명기됐다. 3000명 이상일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해 이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무대 설치는 행사 당일 이뤄졌는데 소방의 행사장 안전점검은 전날 있었다고 한다. 무대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점검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 버즈피아가 스쿨룩스와 제휴해 임시완과 에이핑크 홈팩을 출시했다. (사진=다음 제공) 다음카카오의 자회사 버즈피아(대표 서정일)가 교복업체 스쿨룩스와 제휴, 스쿨룩스 모델인 가수 겸 연기자 임시완과 걸그룹 에이핑크 홈팩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래' 역할로 열연중인 가수 겸 연기자 임시완과 인기 걸그룹 에이핑크는 홈팩을 통해 '예쁜 교복, 스쿨룩스 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스쿨룩스 홈팩에서는 임시완과 에이핑크 화보촬영 메이킹 필름과 스쿨룩스의 새로운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버즈런처와 스쿨룩스는 임시완, 에이핑크 홈팩 출시를 기념해 홈팩을 다운로드하고 홈팩 인증샷을 스쿨룩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 상품을 제공하는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8일까지 이번 이벤트의 당첨자에게는 유명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제공한다. 버즈피아 서정일 대표는 "버즈런처는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단순한 꾸미기 런처가 아니라 유저 맞춤형 정보와 콘텐츠를 담은 런처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용자 맞춤형 프로모션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버즈
평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이 0.87%인 것으로 조사됐다. 115명당 1명이 임원이 되는 것이다.여성의 임원 승진 확률은 더욱 희박해서 1만 명당 6명꼴(0.06%)로, 남성(1.13%)의 20분의 1에 불과했다. 특히 사장단에는 여성이 전무했다. 22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 18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직원 대비 임원 비율(2014년 1분기 기준)을 조사한 결과, 115명당 1명꼴인 0.87%로 집계됐다. 임원 승진확률은 지난해 같은 시기의 0.92%보다 낮아졌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직원은 82만3147명에서 6.1% 증가했지만, 임원은 7546명에서 1.1%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3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직원 수는 87만3548명이었고, 임원은 7628명이었다. 임원은 사외이사ㆍ감사 등 비상근을 뺀 상근직을 기준으로 했으며, 대주주 일가는 제외했다. 상무ㆍ이사 등 '첫 별' 진입 비율도 0.59%에서 0.57%로 낮아졌고, 임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해도 전무ㆍ사장 승진 확률은 매 직급마다 또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전무는 0.11%, 부사장은 0.05%, 사장은 0.02%였다. 결국 대기업 그룹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빌려 놓고 갚지 못한 채무 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빌려 놓고 갚지 못한 채무 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태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가 떠 앉아야 할 채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재정난이 심화된 데다 시도교육청은 재정 만회를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채무 잔액'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13조8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세입 예산 대비 25.2%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채가 3조7044억원, BTL(민간투자사업)이 10조1466억원이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가 발행하는 기채다. BTL 사업은 정부가 2005년 학교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 저가약 대체조제로 연간 3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약 11조원의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오는 2016년 첫 당기적자(약 -1조4000억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동일한 약효가 있다고 검증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활용해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상대적 저가약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로 나타났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이하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4
▲ 동아ST '모티리톤'이 미국 FDA 임상 2상 시험을 통과했다. (사진=동아ST 홈페이지 캡처)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박찬일)는 미국 FDA가 천연물신약 기능성소화불량증 치료제 '모티리톤(Motilitone)'의 미국 임상 2상 시험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임상 시험 승인은 지난해 4월 동아에스티의 천연물신약 당뇨병성신경병증 치료제 'DA-9801'의 미국 임상 2상 승인에 이어 국산 천연물신약으로는 두 번째다. '모티리톤'의 미국 임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글로벌 선도 천연물신약 개발 과제'에 선정돼 진행 중이며, 임상2상 시험은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서 올해 말 개시해 2016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미국(식물성의약품, Botanical drug)과 유럽(약초의약품, Herbal medicine)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천연물의약품은 개발 시 천연물 원료의 충분한 사용례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규정에 따라 임상1상을 면제하고 임상 2상부터 시험을 진행한다. 모티리톤은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에 이은 동아에스티의 자체개발 3호 신약이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건축공사 일위대가의 현실화 등 건설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사의 질은 낮아지는 반면 안전사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건설공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건설관련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교수, 연구원, 건축사무소장 등 건설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야기된 △일위대가 등 현실화 문제 △낮은 낙찰 하한율 문제 △직접시공 의무비율 문제 △관급자재 분리발주 문제 △물가 상승율 반영 문제 △기타 건설공사 안전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실행가를 밑도는 일위대가의 현실화와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시공사 부실, 시공불량,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단순 현장관리로
지난 6일 부천시 제26대 부시장으로 취임한 오병권 부시장은 21일과 22일 양일 간 원미·소사·오정구 3개 구청을 방문해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부시장은 각 구의 구정 목표와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지역현안 및 불편사항, 시정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각오를 밝혔다. 오 부시장은“먼저 미래부천을 준비하는 자세와 시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적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부천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새롭게 변하는 공간구조 속에서 앞으로 연륜 있는 도시답게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과 비전 달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판교 안전사고와 관련해“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직자로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거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가능성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사전예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