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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검거·11명구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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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지원 담당 지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근 전세 사기가 인천,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자 경북도가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발급된 피해확인서가 없어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피해상황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현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피해 지원 담당을 지정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교부를 담당하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를 연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경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예천 등 전세가율이 높은 6개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거래 가담 사례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5-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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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4]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세사기 문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도내 관련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면서, "주거 정책 트렌드를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4-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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