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검거·11명구속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년(’22.7.25.~’23.7.24.)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와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1차 단속에서 22건·56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으며, 2차 단속에서는 42건·72명을 검거하여 5명을 구속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만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하여, 1차 대비 검거인원 28.6%(56명→72명)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