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가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제308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산안 2건, 제·개정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등 총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 달서구4),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4월 22일 10:00에 열리는 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 개최된 대규모 교육계 행사인 전국교육자대회가 잊히지 않도록 기념식수비를 재정비하고 대구 교육역사에 기록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지난 1972년 3월 24일 대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교육계 인사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육자대회가 개최됐으며, 행사 후에는 앞산 충혼탑 뒤편 언덕에서 교육입국을 기원하며 나무를 심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식수비가 세워졌다"라고 전국교육자대회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회는 '단군 이래 최대 교육 이벤트'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갔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의·성실·책임 정신으로 교육입국의 의지를 다짐했던 전국교육자대회와 그 정신이 깃든 기념식수비가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2012년에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 재임 당시 대구시교육청에서 그간 방치됐었던 기념식수비를 정비했고 작년에는 대구시 주민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 결과,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이조차 외국인 아이들은 제외된다. 이에,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며,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와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 폐교재산의 활용 점검을 위해 달성군 가창면에 소재한 학교나무은행을 찾았다. 학교나무은행은 여러 학교에서 보유 중인 수목을 각종 공사로 인해 제거해야 할 경우, 학교나무은행으로 옮겨 심은 후 수목이 필요한 학교나 교육기관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우수한 수목의 폐목을 방지하는 등 녹색 환경 보존 및 교육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학교나무은행은 2007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가창초 우록분교(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795)의 운동장을 활용해 2020년 1월 1일부터 대구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최근 4년간 65개 학교·기관에 247그루의 수목을 재활용 이식해 약 6천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현재는 154그루를 보유 중이다. 한편,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농어촌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폐교 사례가 늘고 있는데, 2024년 3월 1일자로 신당중이 통폐합됐고, 2025년 3월 1일자로 서변초 조야분교장이 폐교를 예정하고 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시·도별 조례로 택시의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택시의 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 연장하되,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은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4년 1월에 완료된 대구시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택시이용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87%, 법인 운수종사자의 75.2%, 개인 운수종사자의 69%가 차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성능 향상에 따른 차량 수명 증가와 차량 구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옥 의원은 "특정 택시 모델 단종, 차령 도래 대상의 상급 모델 구매 부담, 수급 시기 지연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3월 8일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구시의 도시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대구형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마련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86년 12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기준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적용해 왔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통해 민간 소방 자원의 활동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구분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법정 소방보조 단체로 재난현장에서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있다"라며, "군위군을 포함한 대구시 10개 지역 소방관서에서 총 100개대 2,067명의 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7,396회, 연인원 17,930명이 활동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현장에서 그 비중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은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해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가 3월 5~15일까지 11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 심의와 사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등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의원, 달성군2),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권기훈 의원, 동구3),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 혁신·성장 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소속단체 의원(대표 김정옥, 간사 박소영, 김원규, 류종우, 박종필, 윤권근, 이영애, 이태손, 하병문, 허시영, 황순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이영애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여성친화도시 정책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와 류종우 의원이 제안한 '대구시 전기차 보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 등 2건이었다. 보고회에는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와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연구의 발표자인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정숙정 전임연구원은 '각계각층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는 포용적 여성친화도시 정책'과 '양성평등 전담인력 확보 및 성평등 전문관 제도 도입'으로 대구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연구에서 타 지자체 및 국외 우수사례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확인해 본 것이 의미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12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35개교에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이 아니라 '돌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사정상 돌봄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작된 방과후학교와는 그 운영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초등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와 함께 '돌봄'이 중심임을 강조했다. 육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235개 초등학교에 총 635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돌봄전담사는 389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애초부터 대구는 타 시도와 다르게 '1교실 1돌봄전담사'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교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 최소 한 곳에는 '특기적성수업'을 운영해 돌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돌봄전담사를 배치하는 대신에 만든 특기적성수업은 학교별 위탁운영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