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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초점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53개 대기업들이 총 774억 원을 모금하도록 함께 강요한 공범으로 봤다.


그런데 공범이라는 둘은 서로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결고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모금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직무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넸다면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한때 연설문과 홍보물을 넘겼다고 유출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어떤 문서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 이 과정에서 각종 정책에 최씨 입김이 들어갔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행정관을 비서처럼 부리면서 대통령의 공식석상 의상을 고르는 영상, 최씨가 별다른 제재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며 특혜를 누렸는지,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에게 묻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놔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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